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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16일 대법원 선고 지사직 박탈이냐 vs 무죄냐
오는 16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결정된다. 대법원이 원심에서 선고했던 벌금 300만원을 확정할 경우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당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논의돼 왔지만 지난달 15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첫 기일을 열고 일단 심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지사 측이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고 지난달 22일에는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지사 사건의 쟁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상대방 후보가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답변한 내용이 위법한지 여부다. “불법행위를 했느냐”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한 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허위발언이냐는 것이다. 1심은 “답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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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선거 8파전 경쟁
12일 외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선거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다. 8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인 선거는 일본의 견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진국 대표로 영국의 리엄 폭스 전 국제통상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고 지명도가 높고 아프리카 출신으로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도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외에도 이집트와 케냐까지 아프라카에서만 3명의 후보가 나와 많은 표를 가진 아프리카에서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멕시코와 몰도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후보도 출마의지를 보였고 이들은 15일부터 4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세계무역기구)본부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9월 6일까지 선거운동을 한다. 우리나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와 분쟁중인 일본의 방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일본의 경제산업상은 “선출 과정에 확실히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 언론도 촉각을 곤두 세운 채 유 본부장이 당선되면 일본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노골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일본이 지지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커지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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