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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 그린벨트 중 태릉골프장만 검토
정부는 ‘20.8.4일(화) 09:00,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10:30)을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수요에 있어서는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는 일부 한계, 시장심리 불안으로 30대 아파트 매수도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구매자에 대한 稅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주택 구매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수요관리의 근본적 방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급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年4만호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며,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年4.6만호 전망했고 ‘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근본적 수요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旣 발표 대책의 신속 시행+서울권역 중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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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구매력을 활용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31일, 제3회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통과한 47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우수조달물품에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4개 제품과 19개 창업․벤처 기업 제품이 포함됐다. 이들 제품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제품에는 정밀한 지도 제작이 가능한 ‘듀오드론’을 비롯해 다차로 환경에서 영상기반 차량번호 인식기술을 적용한 CCTV통합감시시스템 등 혁신적이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우수 제품들이 선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우수제품은 2023년 7월까지 기본 3년 동안 인정되며 수출․고용 등 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우수제품은 특허․신제품(NEP)․신기술(NET) 등 기술개발제품을 대상으로 기술 및 품질 평가를 거쳐 지정한다. 현재까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유효 우수물품 수는 총 1,220개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연간 구매액은 약 3조 2천억 원이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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