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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외교관들, “외교안보정책을 180도 전환하라”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포럼 제8차 시국선언 외교안보정책을 180도 전환하라 1. 북한 비핵화 무산에 대해 현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2019년 12월 11일 미국이 주도하여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지난 2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기울여왔던 외교적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우리 정부가 우리 우방국들을 기만하고 안보리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배은망덕하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다수의 세계 정상들에게 북한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이 역효과를 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연말까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이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2. 총체적 외교정책의 실패를 통감하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2년 전의 화염과 분노라는 말로 표현되었던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이와 함께 대한민국 외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한ㆍ미동맹에서의 파열음 발생, 한ㆍ일관계의 극도의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