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연합뉴스도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서울 이태원 클럽,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 경기·인천지역 교회 소규모 모임을 고리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도권에는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업체(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된 70대 남성이 지난 2일 첫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사흘만에 누적 확진자가 29명으로 급속히 늘어나면서 이 업체가 사실상 수도권의 4번째 집단감염 고리로 등장했다. 이곳에서는 노인 등 고위험군의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다음주 주말까지 남은 1주일여의 시간이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여부를 가르는 '중대 고비'로 판단하고 확산세 차단에 올인하고 있다. 그때까지 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사회적…
6월 5일 현재, 국내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일 발생자 39명 포함 총 11,668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5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39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1,668명(해외유입 1,280명*(내국인 87.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명으로 총 10,506명(90.0%)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889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 추가는 없으며 누적 사망자는 273명이다(치명률 2.34%).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6월 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9명 중 해외유입은 5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34명이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 5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3명, 유럽 1명, 필리핀 1명이다. 6월 5일 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전일대비 4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총 124명*이 확인되었다. * (구분) 물류센터근무자 79, 접촉자 45 / (지역) 경기 57, 인천 46, 서울 21 -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전일대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76명*이 확진되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2개 단지에서 총 937세대를 분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사장 김세용)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14단지에서 총 937세대에 대한 분양공고를 내고 6월 15일부터 특별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구획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고덕동 지역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한산업클러스트 육성, 강일동과 상일동 지역은 주거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분양하는 8단지는 강일동 지역에, 14단지는 상일동 지역에 속해있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는 단지 남측으로 망월천이 접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특징이고, 14단지는 서울-하남을 잇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여건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상일IC를 이용하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진입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이 양호한 입지를 갖고 잇으며 5호선 연장에 따라 강일역(예정)이 신설되면 대중교통 이용도 개선되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이번에 S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49㎡, 59㎡ 두 가지 평형으로 8단지 526세대. 14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20년 5월 28일 중국 전인대에서의 <홍콩 보안입법에 관한 결정>은 反인권·反민주·反문명의 행위임을 규탄하면서 법제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6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한다. 국문, 영문, 중문, 일문으로 번역된 정교모의 성명은 이 결정이 법제화됨으로써, 홍콩은 △ ‘일국양제’(一國兩制)에 따라 보장되는 체제적 자율성이 본질적으로 훼손되고, △ 단순시위도 처벌 가능하여 사실상 대규모 시위를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게 되며, △ 민주 인사의 선거권 박탈로 汎민주 진영을 박해할 것이고, △ 반중 인사는 마카오, 신장, 티벳 등에서 보듯이 장기 징역형 등 무거운 형벌과 극단적 인권 탄압을 받게 될 것이며, △ 중국 정보기관 상주로 반중 인사에 대한 감시와 검거가 자행될 것이고 △ 보안법의 입법과정에서 홍콩 사람들이 배제됨으로써 홍콩인의 자치권이 부정되고 ‘일국양제’ 원칙이 형해화(形骸化)되는 처참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정교모는 먼저, ≪홍콩 보안법≫으로 불리는 중국 전인대의 결정은 ≪홍콩 기본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유)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11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6월 5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공기 빼기 작업)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6 45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일부터 아우디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사)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김낙회, 이하 총연합회)와 함께 6월부터 미래 광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한다.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사업’은 광고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고회사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과정(이하 한국광고아카데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습 연수회, 실무 프로젝트 등 생생한 현장을 반영한 교육 실시 한국광고아카데미는 광고 기획부터 아이디어 발굴, 광고물 제작, 고객사 제안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실무 과정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며, 국내 광고계를 대표하는 현직 전문가들이 각 과정을 지도한다. 교육생들은 ▲ 현업인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전문가 특강’, ▲ 광고 기획, 광고 문안 작성(카피라이팅), 동영상 광고 제작, 디자인, 실적 자료집(포트폴리오) 제작 등 광고 창작에 필요한 ‘실습 연수회(워크숍)’, ▲ 실제 광고회사, 광고주들과 협업해 광고를 제작해 보는 ‘실무 프로젝트’, ▲ 현업 전문가와 진로를 상담하며 현장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는 ‘전문가 상담(멘토링)’ 등 차별화된 현장 연계형 교육 과정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2심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6월2일 열린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고영주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자신이 무죄판결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검찰은 고소인(문재인 대통령-기자 주)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무의미한 항소를 하고, 또 지나치게 무리한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북한에서는, 2010년 9월 북한헌법보다 상위규범인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대남적화혁명전략명칭을 종전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용어 대신 ‘인민’을 삭제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용어로 바꿔놓은 바 있다”면서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용어를 ‘민주주의’용어로 대체한 근거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인민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공산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는 전제 아래,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써 놓으면, 그것이 바로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이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고소인 정권이 2018년 초에 현행 헌법을 개정하려 한 의도는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정인성, 이하 하나재단)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이하 농진청)이 탈북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일, 농촌진흥청 본청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남북하나재단의 정인성 이사장과 임원들이 농촌진흥청 김경규 청장과 임원들과 함께 참가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귀농 희망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자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을 통해 두 기관은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농업기술지원 및 영농정착 성공사례 확산으로 지속적 탈북 영농인의 농촌유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하나재단은 탈북민 농촌유입 확대를 위한 영농희망자 지속 발굴 및 정보제공, 탈북 영농인의 자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농진청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와 함께 협약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역할을 감당한다. 또한 농진청은 영농, 취·창업 상담 및 올바른 농업·농촌의 이해 제고활동,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농업기술지원 및 컨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이의경)가 3일,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의약 안전정보를 배워 학교나 가정 등에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제10기 식의약 영리더’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자는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경인·부산·대구·대전·광주) 별로 모집한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식의약 영리더는 중‧고등학생 3~4명이 한 팀이 되어 주어진 식의약 안전 주제를 가지고 온·오프라인 소통활동을 전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11~19년까지 430개 팀 총 1,600여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식중독 예방’을 주제로 교내 식중독 안전지킴이가 되어 올바른 손씻기 실천방법 및 식품 선택·보관·조리법 등 식중독 예방법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신청자 중 총 50팀 내외로 선정하여 6월 22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10여 팀을 대상으로 활동 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연말에는 우수활동팀 시상도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고 건강
지난 5월 28일 서울 동작구청(구청장 이창우)은 동작구민회관에서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주민설명회에는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위원 구성을 위한 재개발 현황 및 정비계획과 공공지원 계획, 클린업 시스템 이용안내 등 마지막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은 이태원과 쿠팡을 포함한 부천물류센터 사태 등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방역체계가 사실상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돌아가는 방역강화지침이 발표된 날이다.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동작구민회관 앞에는 동작구청 공무원들이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신원확인, 참석자서명, 비닐장갑 착용 등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힘썼다. 다만 설명회가 개최된 구민회관 대강당 내부는 거리두기 지침보다 좌석 간 거리간격이 좁았고 내부에서 마스크를 벗는 주민들이 있는 등 철저한 관리가 지켜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한 중개업소는 개별음료가 아닌 음료수 한 병을 주민들에게 따라주며 홍보하는 모습도 보였으나 관리가 되지 않았다. 소유자확인 및 비표를 받는 시간이 지연되면서 설명회 장소 주변에서 주민들이 기다리는 것 역시 관리되지 않
경기도 부천 쿠팡물류센터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교육부가 수도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등교수업 지침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수도권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하는 등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서도 교육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대구, 일부 경북 학교에 대해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천 쿠팡물류센터발 감염이 확산하면서 닷새 만에 수도권 유·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더 줄이기로 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진학 때문에 대면 지도가 시급한 고3이 포함된 데다 이미 등교를 시작한 만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
올해는 6.25 발발 70주년인 해이다. 오늘 갑자기 “6.25전쟁을 일으킨 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 북한, 남북한, 미국, 소련, 중국?”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답변을 할까? 이 질문은 최근 6.25전쟁 70주년에 즈음하여 국가보훈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민인식조사의 첫 번째 질문으로 SNS를 통해 널리 유포된 바 있다. 이 질문에 대한 61세의 남성의 답변은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질문자는 이북에서 왔어요? 국가관도 없어요? 이거 나라가 완전 망했네……”이었다. 이에 대한 질문자의 답은 “국민인식조사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이거 의뢰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서……”이었다. 61세이면 6.25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다. 6.25전쟁이 남침인가 북침인가를 묻는 정부 보훈처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에게 6.25 전쟁이 어느 나라가 저지른 전쟁이냐고 묻는 의도가 무엇인가? 6.25전쟁 60주년 당시에 같은 국민의식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인식 변화를 확인하고, ‘북침’이라는 일부 인식의 원인을 찾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것이라는 보훈처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보훈처가 이번 조사 관
대한민국 국군 건군(建軍)의 한 주역(主役)이자 6.25 전쟁의 영웅(英雄)으로 백수(白壽)를 넘기고 있는 백선엽(白善燁) 장군의 유고(有故) 시 서울시 동작동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놓고 문재인(文在寅)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삼스럽게 ‘친일파’ 시비를 걸면서 일부 ‘친일파’ 논란 대상 고인(故人) 묘소(墓所)의 ‘파묘(破墓)’를 거론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의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후보로 이번 4.15 총선거에 출마하여 21대 국회에 진출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金弘傑)이 덩달아 숟가락을 들고 나서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김홍걸의 이 같은 행동은 지각(知覺) 있는 이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드는 이상한 짓이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김대중 자신이 소위 ‘친일’ 논란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 패거리들이 ‘친일’ 문제를 빌미로 가령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현충원 내 표소를 파묘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과연 ‘형평(衡平)’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의 파묘 역시 불가피 해질수 밖에
더 큰 문제는, 그리고 나니 당장 우리부터 북한 석탄을 들여왔을 만큼(그것도 비싸게) 트럼프의 ‘최대압박’은 군사 경제 할 것 없이 사실상 형해(形骸)화되어버리고 작년 12월, MIT비핀 나랑 교수가 중앙일보에 기고한대로 ‘김정은은 비핵화 하는 척만 하고 트럼프는 믿는 척만 ’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개발은 변함없이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둘러 그런 흐름부터 바꿨어야 할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기는커녕 9.19정상회담에서, 유엔과 유럽을 돌면서도 엉뚱하게 종전선언(終戰善言)과 대북 제재완화를 주장해서 그런 흐름을 오히려 더 굳혀놓고 말았다. 그래도 지난 2월말 하노이 미 · 북 2차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가 정신을 좀 차려 이른바 ‘NO딜’로 김정은 뒤통수를 한 대 치고 끝내 더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하노이회담으로 ‘북한이 핵 폐기 의사가 없다’는 것은 명확해졌다. 그런데도 한번 풀린 최대압박은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고 계속 장담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실은 그 방법부터가 틀렸다. 한미 양국은 ‘핵만 폐기하면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식인데 북한을 몰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다. 그 위기의 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이 있다. 북한 핵? 그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긴가 싶을지 모르지만, 지난 10월 RAND의 브루스베넷 박사가 북한 6차 핵실험 위력이 230kt 정도였다면서 그런 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대략 300만 명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만도 끔찍하지만 핵은 이른바 절대무기, 정치무기라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약 북한이 정말로 핵 국가가 되는 날에는 美 전술 핵을 재배치하건, 우리 핵을 만들건 다 도움은 될망정 완벽한 대책은 안 되고, 오늘의 연합사와 주한미군이 건재 하는 동안은 그나마 좀 났겠지만, 결국은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은 북한도 그래서 핵을 개발했다. 북한은 그것을 굳이 숨기지도 않는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 우리 언론에서 미국과의 ‘협상카드’니 뭐니 중언부언(重言復言)하니까 당시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그게 아니고 김정일의 꿈인 통일(즉 적화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때는 김정은이 직접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다. 사실 상 다 같은 뜻이다. 통일의 원동력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분규가 것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는 와중에 한반도 문제 관측자들 가운데서는 “한반도의 핀란드화(Finlandization)”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로스앤젤스(Los Angeles)에서 재미 한인 사회 내부의 ‘종북(從北)’ 세력의 움직임을 모니터하고 있는 미국인 로렌스 펙(Lawrence Peck) 씨가 5월20일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면서 “‘핀란드화’ 현상이 한반도에서 재연(再燃)될 가능성을 주목하라”고 경고했다.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펙 씨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李東馥] ======================================= ‘핀란드화’ 현상이 한반도에서 재연될 것인가 소련이 핀란드(Finland)를 상대로 추구했던 ‘핀란드화’(Finlandizaton) 책략을 이해하는 데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소련이 쿠시넨(Kuusinen)과 같은 핀란드의 ‘매국노’들만 아니라 파스키비(Paasikivi)와 케코넨(Kekkonen) 등 왈 ‘현실주의’를 표방했던 핀란드 정치가들을 다 같이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문제의 ‘핀란드화’ 책략을 추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동맹으로 묶어 들여 자유세계와 함께 하는 새로운 길을 열고 역대정부가 다 한결같이 한미동맹에 정성을 쏟아온 것도 주로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수천 년 종주국행세를 하며 우리를 옥죄고 핍박하던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불과 70여년 만에 ‘한강의 기적’, 단군 이래 최고라는 오늘의 일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북한 동포의 저 참혹한 삶을 살거나 여전히 중국의 핍박 속에 숨을 죽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언필칭 균형외교라면서도, 싫든 좋든 우방으로 만들어야 할 일본은 거의 적대상태로 내몰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고 서울의 주한미군 사령부들까지 평택으로 내쫓아 한미동맹에도 피펙트 스톰이 온다는 경고가 나오는 판인데도, 시종일관 사실상 ‘원미 · 친중 · 반일(遠美 · 親中 ·反日)’을 고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이래 추구해온 이 기조를 뒤집으려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것도 ‘단순한 외교적 고려를 넘어선 어떤 이념적 조치는 아닌지’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고서야 도대체 주권국가 대사가 어떻게 중국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을 써줄 수 있고,대통령 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9일 4.15 총선거 투•개표 과정을 ‘시연(試演)’한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의 ‘시연’은 당연히 이번 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거 투•개표 과정에 관하여 전문가들 및 기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는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옳을 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거의 투•개표 과정의 ‘시연’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의 일환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선거소송 재판의 진행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시연’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자행하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일방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만약, 그래도 중앙선관위가 굳이 이 같은 ‘시연’을 실시할 생각이라면 그에 앞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사전조치가 있다. 그것은 ‘시연’에 앞서서 이번 총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을 거부하는 이해 당사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시연’의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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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6월 05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