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춘천의 한 펜션에서 전국 탈북민 단합대회가 열렸다. 수도권과 부산, 창원, 김해, 대전, 대구, 원주, 태백 등 전국 각지에서 80여 명의 탈북민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17일에 진행된 1차 단합모임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 허광일 위원장(한성옥 모자 사인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0여 일동안 광화문 분향소에서 한성옥 모자의 참변에 분노한 탈북민들이 투쟁해온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자기의 권익을 위해 모두 함께 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지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새로운 전국 탈북민 연합체로 거듭나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비대위 위원이며 북한인권단체총연합 김흥광 상임대표는 과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정착과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겪었던 일들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투쟁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비상대책위원회가 5개월 동안 자기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며 다음 주부터 진행될 통일부와의 협상에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비대위 대변인인 징검다리(국제북
시민단체들이 주최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지난 1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체제탄핵으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시민들의 대통합으로 극복한다」 는 주제의 이번 세미나는 대구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되어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16일 세미나는 GreatKorea･자유대한연대･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새사회전략정책연구원·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수호재일연합회가 공동주최하고 SAVEKOREA FOUNDATION과 統一日報（東京）가 후원하였으며, 탄핵문제에 관심을 가진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서거나 바닥에 앉아야 할 정도로 한국프레스센터의 국제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첫번째 발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활약했던 채명성변호사였다. 채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여론이 조작되고, 국회가 헌법을 어기고, 검찰과 특검, 헌법재판소가 순차로 굴복하는 과정을 거치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비극적 사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 사태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이며 탄핵사태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뿌리
탈북 국군포로 2명이 지난해 준비기일만 4번거치며 치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통치자 김정은과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민사재판이 오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30분에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2016년 10월 탈북 국군포로 2명에게 의뢰 받아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 국군포로송환위원회(위원장 정수한 예비역 장성)』 소속 변호사들인 김 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구충서 전 부장판사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대표 겸 물망초인권연구소장, 송수현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겸 물망초열린학교장, 『법무법인 세창』 이정협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이다. 3년이 지나도록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던 법원이 지난해 여름 경에 ‘준비기일’(변론준비기일, 쟁점정리)을하겠다고 통보해 오면서 본격적인 재판과정에 돌입했다. 지난해에만 4번의 준비기일을 거치며 김정은의 당사자 적격문제, 대한민국 사법관할권이 북한 최고통치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 억류및 강제노동 등의 입증여부, 전쟁범죄의 계속성 문제 등에 대한 치밀한 법리와 외국의 판례 등이 판사와변호인들 간에 논의되는 과정을 거쳐 공개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1월 17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KBS 본관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정책’과 ‘제20대국회 평가와 정치 개혁 방안’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박정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 ▲자유한국당백승주 국회 국방위 간사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 ▲새로운보수당정운천 공동대표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KBS1, MBC,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중앙선관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www.etv.go.kr, KT올레TV 273번, 티브로드 205번)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에서다시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주제에 대하여 각 정당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만큼 많은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리버티코리아포스트 후원 : https://www.ihappynanum.com/Nanum/B/7ZHA9PYYY1>
시민단체들이 사회적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신원미상의 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 및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나섰다. 해당 특별위원회 야당 지명위원인 김기수 변호사의 활동을 방해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세월호 유족들과 5.18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수십 명의 신원미상의 자들이 지난해 12월24일과 같은 달 31일 그리고 지난 7일경 위원회 전원회의 참석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하려는 김기수 변호사를 위원회 사무실 복도에서 에워싸고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사퇴하라고 외치고 회의 참석을 위하여 비켜 달라는 김기수 위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위력을 계속 행사하여 김기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고비판했다. 사회적참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완익)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국가 기구이다. 김기수 변호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유한국당 추천 몫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중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와 자유대한호국단(대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갈등으로 소장직을 하차하기로 했다. 그는 어제 1시 47분 페이스북에에 올린 글을 통해 10년의 세월에 걸쳐 정렬을 쏟던 공익법센터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양홍석 소장은 패이스북 글에서 "오늘 공익법센터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히고,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사임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새에 비유하며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을 할 수 없다”고 인간적 결단의 배경을 표현했다.그는 또 2008년 참여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 한 이래 이 단체의 공익법센터에 정력을 기울여 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10년 동안 변호사생활의 대략 1/3 정도는 공익법센터 일을 하는데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그는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SNS선거운동 위헌소송, 통신자료 관련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가 광화문 농성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태평로 경찰지구대에서 조사받고 있다. 김태희씨는 지난 12월에 농성장에서 12일에 걸친 단식을 이어가다가 병원에 이송된 후 퇴원한 상태다. 탈북민들은 한성옥 모자의 아사와 탈북어민 2명 북송에 항의하며 지난 해 부터 수 개월에 걸쳐 농성하고 있다. 김태희씨는 몇 해 전 생면부지의 21살 탈북여성에게 70%의 간을 기증해 준 상태로 탈북민 인권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7일 목선을 타고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데 항의해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통일부 앞에서 단식 및 천막시위 진행 중이던 탈북민 이모씨가 어제 자해시도 중 서울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어 현재 단식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불법 천막 설치를 막는 구청 관계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탈북민 단체 '남북함께' 관계자 A씨를 체포했다고 했으나 당시 주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에 따르면 탈북민 이모씨는 천막시위에 대해 불법시설물이라고 강제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가지고 온 구청 관계자에 항의해 자해행위를 하기 위해 휘발유를 뿌린 것이며 흉기에 대해서는 천막이동 작업 중에 들고 있던 칼을 자신에게 들이대어 자해시도를 하다가 경찰에게 저지당했다고 한다. 종로구청 측은 남북함께 측에 앞서 설치한 천막 2개 동을 16일까지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전달한 이후 오히려 천막 1개 동을 추가 설치하려 해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북함께 측은 휘발유는 강제 철거에 항의해 자해행위를 시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어 단식하며 묵비권을 행사 중인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통일부
중앙선관위가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선관위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TF팀(18세 선거참여지원단)을구성하고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선거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다음은 주요 발표된 내용들이다. 1.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 안내·예방을 위해 ▲교육현장에 맞춘 운용기준과 사례 중심의 선거법 안내자료 작성‧제공, ▲ 교육기관·학부모단체와 연계한입체적 안내‧예방, ▲ 정당‧후보자 대상 선거운동 안내자료 제공 2. 소통‧공감 중심의 홍보·교육을 위해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공감 콘텐츠 전파 및 랩(Rap), 웹툰 등 청소년 선호매체를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 ▲ 선거교육 교재 제작‧배부 및 전담인력 양성·확보로 학교를 찾아가는 선거교육 실시, ▲ 포스터, 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활용 등 준법선거 및 자발적 참여 유도 3. 엄정한 위법행위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 신고‧제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담 신고‧제보센터 운영 ▲ 교육상특수 관계‧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관여행위에대해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 ▲ 학생의경미한 위법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선거의 공정성을 위하여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개최 제한 ① 누구든지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②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제한 ① 누구든지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② 후보자는방송, 신문, 잡지 그
외교부는 13일 오후 조세영 제1차관(대책반장) 주재로 중동정세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8일 이란의 미군·연합군 주둔 이라크 기지 미사일 공격 및 11일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인정 이후 상황 변화 등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였다. 외교부는 중동정세 대책반과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중심으로 재외공관, 관계부처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 24시간 긴급 대응 체제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대책반(제1차관(반장), 경제외교조정관(부반장), 아중동국장, 북미국장,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양자경제국장, 부대변인 등으로 구성)은 9일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에도 중동 지역 내 대리세력에 의한테러공격, 사이버 공격 등 국지적인 추가 도발 및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재외국민 및 기업 안전 확보 방안을 지속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난 11일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내역을 발표하고, 이란이 우크라이나 민항기 오인 격추를 자인한 것 등이 중동정세 전반 및 우리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다. 참고로, 한국과 이란 경제현안 관련부처 대책회의가 다가올 17일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정당법」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3항에위반되므로 그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결정이유는 다음과같다. 1. 「정당법」제41조에서 정당의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2.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권자의 기성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3. ‘비례’는 사전(事典)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볼 수 없고,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자유민주주의 모델은 왜 미국인가 ? - 어떻게 폭정을 막아낼 수 있었는 가? 정치권력은 지배와 통제시스템을 지칭한다. 유럽의 정치잣대로는 양쪽에 좌,우 정당이 있고, 극좌는 공산주의, 극우는 파시즘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혀 다르다. 잣대는 정당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다. 잣대의 한쪽 끝은 폭정이고 그 반대쪽은 무정부(무법) 상태이다. '국민의 법(common law)'과 정부는 잣대의 중앙에서 균형을 잡아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 아담스 2대 대통령이 미국인은 모두 양대 정당의 영역 에서 자기들 생각과 같은 점을 찾을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두 정당은 '이름은 다르나 같은 원칙을 나누어 가진 형제'일 뿐이라고 한 것은 미국의 양대 정당이 모두 개인의 자유와 "국민이 지배하는 공화주의"를 신봉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의 양당의 차잇점은 사소한 것이어서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외교안보문제등 국익에 관한 잇슈에는 양당 입장에 별 차이가 없다. 무정부상태란 혼란한 무법천지로 지배와 통제권력이 작동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없는 상태 이다. 반대쪽은 '지배자 법(ruler's law)'의 횡포로 정부가 과다한 통제와 압력을 국민에게
李 斧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동네 전철역 앞에서 기호가 적힌 명함 돌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남 갔던 제비처럼 선거철이 가까이 왔음을 알린다. 산법(算法)은 잘 모르지만, ‘연동형’이란 단어가 눈과 귀에 꽤 익숙해졌다. 그렇게 사쿠라가 만개하는 봄을 다시 맞게 되려나 보다. 이런 와중에... “민주주의는 국정 운영 결과를 선거로 심판하는 책임정치다...”라고 설파한 어느 정치학자의 고답적인 언사가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심판 당하지 않으려는 벌써 부터의 몸부림에 실소(失笑)를 금하기 어렵다. 아무개 일간지 기사의 일부다. “청와대가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국정 홍보’ 광고를 제작해 공중파 방송과 극장·열차·인터넷 등을 통해 내보낼 계획인 것으로 [1월] 10일 확인됐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관련 비용 30억원을 나눠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 광고에는 “앞으로 ‘포용’·‘혁신’·‘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경제가 넘실대는 지상낙원(地上樂園)에서 살게 될 것이다”는 내용이 담길 듯하다고.
李 斧 긴 글 해독·요약 능력이 크게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읽어주시기 바란다. “지난해에는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에 살 수 있는 틀을 단단하게 세웠다.” “올해는 ‘포용’·‘혁신’·‘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경제가 넘실대는 지상낙원(地上樂園)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답방’(答訪)인지 ‘떴다방’인지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새해 둘째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신년사’(新年辭)를 밝히신데 이어, 엊그제 더욱 구체화되고 럭셔리한 말씀들을 직접 발표하셨다고 한다. 아마 이게 정식 ‘신년사’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 두 개의 ‘신년사’ 골간(骨幹)은 크게 다르지 않다. ‘3·1독립운동 100년’부터 운을 떼신 거 하며... 그 생중계 된 ‘신년사’를 보며들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읽으신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과연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는 어느 주절거림이 맞는지... ① “상생 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민 삶의 확실한 변화가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 될
李 斧 해가 바뀌었다. 그 며칠 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름도, 앞으로의 예측도 엄청 어렵기만하다. 그러하니 잠시 접고, 새해를 맞으며 쉬운 단어 두 개를 펼친다. 평소에 흔히 쓰는 말들이지만, 사전적(辭典的) 의미가 필요할 듯해서 적어 놓는다. ① ‘흰소리’ :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며 허풍을 떠는 말. ② ‘쉬다’ : 음식 따위가 상하여 맛이 시금하게 변하다. + + + + + 예년과 달리, 북녘에서는 ‘백도혈통’(百盜血統)이 이른바 ‘신년사’(新年辭)를 직접 주절거리지 않았다고 해서 화제다. 대신에 지난해 연말 4일간 진행된 그 무슨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라는 데서 보고한 내용을 나팔수들이 떠벌렸다고 한다. 여러 내용 중에서 북녘 인민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맞서 ‘허리띠를 졸라매자’와 ‘백도혈통’(百盜血統)만 무조건 잘 따르면 ‘이밥에 고깃국, 그리고 기와집’이라는 3대째 뻥을 현란한(?) 말따먹기로 버무린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이라면 이른바 ‘비핵화’와 관련한 여러 대내외적인 쟁점을 밝힌 대목이다. 많은 언론이 상세하게 보도하고
문재인 정권은 촛불세력에 의해 탄생되었다고 자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수호 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처벌하고 탄압해 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왕정국가를 추구하며 대통령직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사회주의 왕정국가를 추종하는 좌익 주사파 세력들만의 것으로 사유화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공권력을 사적인 편의와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법치제도를 지켜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며,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하면 비판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탄핵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스스로가 촛불세력에 의해 당선된 기형적대통령이라는 것을 자인해왔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루는 국민들을 촛불세력과 적페세력으로 분류해 편파적인 행보를 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촛불세력에 부역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자행해 왔다. 그래서 전광훈목사를 비롯한 자유민주세력들은 문재인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설정과 정책추진에 대해 비판을 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문재인정권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인사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 2020년,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에 대한 만족감과 신년을 향한 긍정적 행동의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다. 대통령의 신년인사는 청와대 문장 위로 보름달과 학이 나는 그림엽서 위에 인쇄되어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신년인사에서 "지난 한 해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라며 불만족을 표현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권력을 잡은 힘 있는 세력이 정치와 국회를 독점해서...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선거법'도 결국 날치기했습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라고 불만족의 내용을 신년인사에 담았다.황교안 대표는 이어 변화와 혁신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는 내년 계획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하는 자세를 취했다. 황교안 대표의 신년인사는 본인이 직접 출연하여 말하는 동영상과 함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신년을 맞이하는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상반된 태도는 우리사회의 양분된 모습을 대변하는 듯 하다. 대통령은 정의가 실천되고
양승동 체제가 들어선 이후 KBS는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KBS가 정권의 홍보매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다, 광고 급감 등에 따른 천억 대 가까운 적자, 시청률의 폭락 등 어디를 봐도 비상상황이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KBS가 문재인 정권을 위한 편파적인 보도 등을 하자 국민들이 KBS를 외면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KBS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양승동 사장은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직원들의 고혈(膏血)을 짜서 비상경영을 이어 가려고하고 있다. 적자 폭이 커지자 직원들에게 6일의 휴가 외에 무급 휴가 6일을 강제로 보내더니, 1직급과 관리직급제를 없애서 직급수당을 줄인데 이어, 교통비 보조금도 축소하고, 간부 등에게 주던 주유 상품권 지급도 중단한다고 한다. 편파, 왜곡보도와 무능경영에 따른 대가를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직원들도 이런 사측의 횡포에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그나마 드러내 놓고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노측과 사측이 한 편이 되어 문재인 정권을 홍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그저 속으로만 사측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집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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