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농사를 ‘천하지 대본(天下之大本)’이라고 했다. 하늘 아래서 살아가려면 농사가 근본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우리 선조들이 농사를 중시했다는 의미다. 남한에서는 농사는 땅을 다루는 농민들의 소유이며 지어놓은 농작물도 그들 마음대로 처분하고 있지만 모든 소유가 김씨 왕조에게만 허용되는 북한에서 협동농장과 국영농장의 모든 논밭은 김정은의 독점물인 셈이다. 북한당국은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창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주체농법’도 김일성이 텃밭에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구상한 독창적인 농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농법’은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 농업생물학과의 교수였던 엄녕섭 박사가 70년대에 연구한 농사방법이다. 엄녕섭 교수는 ‘6.25 전쟁’시기 북한 인민군에 의해 납치된 남한출신 과학자다. 전후에 그는 사리원 농업대학에서 교수로 명망이 높았는데 중앙당의 지시에 의해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소환되었다. 엄녕섭 교수가 연구한 ‘주체농법’은 북한의 지리적 환경에 맞게 농사를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의존하는 농사법이다. 그는 오랜 연구과정에 포기농사와 모 기르기, 두벌갈이와 병해충 예방과 같은 농업관리 체계를 표준화했다. 김일성은 엄녕섭…
김여정의 6월 4일 담화발표 4시간 만에 청와대와 통일부가 대책 마련을 찾느라 허겁지겁 하는 동안, 북한 노동자들의 성토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선전인터넷매체인 ‘메아리’가 ‘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에 대한 주민 호응을 잇달아 실으며 여론전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 매체 6월 5일 기사 “우리 노동계급은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한 철추를 안길 것이다” 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지난 5월 31일 탈북자쓰레기들이 전연일대에 기여 나와 반공화국 삐라를 살포하는 망동 짓을 감행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노동자 강복남은 ‘이번에 탈북자 인간쓰레기들이 전연일대에 기여 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살포놀음을 벌려놓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당장이라도 인간추물들의 멱살을 거머쥐고 저 쇳물가마에 처넣고싶은 심정이다. 우리 공화국에서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인간추물들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삐라살포 망동을 해댔다는 소식은 지금 우리 용해공들의 분노를 천백배로 끓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고 강조했다. 김철주사범대학 교수 리철준, 송산궤도전차사업소 노동자 김남진 ,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농장원 차혜영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터무니없는 세외부담을 들씌운다는 증언이 나왔다. 몇 개월 전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입국한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한마디로 “북한판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이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30여년이 가까워오면서 당과 정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기대는 완전히 허물어졌고 대신 스스로 생활고를 감당해나가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생활수준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한다.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 가서도 빈부의 격차를 느껴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예 학교가기를 포기한다고 한다. 한편 90년대나 지금이나 북한열차는 전기사정으로 운행시간보다 정차하는 시간이 더 많고 돈만 내면 탈수 있는 자동차가 훨씬 인기가 많다고 한다. ‘평등’을 주장하면서 만들어놓았던 북한의 공급체계는 90년대 고난의 행군과 함께 막을 내렸고 노동당을 대신하여 주민들 속에 인기가 상승한 장마당은 북한주민들의 삶의 원천지가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장마당도 부족해 길거리에는 각종 간판을 내건 ‘상점’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한다. 장마당에서는 초기에는 물건을 파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에 대해 담화를 발표하고 노동신문에 관련기사가 실리면서 우리 정부와 군, 청와대가 발빠른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연합뉴스는 “청와대는 김여정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기존의 남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의 2018년 잇단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각종 남북 합의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파기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지만, 이날 개최 예정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여 대변인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동 단체의 계획에 대해
북한 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이 6월 4일 노동신문에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적대행위 감행”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실었다. 담화에서 김여정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연합뉴스는 담화에 대해 ‘탈북민 단체가 북한을 향해 살포하는 대북 전단에는 김정은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어 북한은 그동안에도 최고존엄에 대한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김여정이 직접 최악의 사태까지 경고하고 나서 그렇지 않아도 정체된 남북관계에 악재가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김여정은 탈북자들을 향해서는 최고존엄을 건드리며 무엄하게 놀아댄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핵문제》를 걸고들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꺼리낌 없이 해댄 똥개, 쓰레기들의 짓거리에 대한 뒷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 나는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본척 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 남조선당국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최근 북한당국이 사법기관(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소 등) 일군들에게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이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해설제강을 내려보냈다고 북한 소식통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주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유엔을 통해 북한정부를 압박하면서 ‘김정은이 법관들에게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지키도록 할 데 대한 해설제강을 하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고문, 탈북자 송환자 처형, 노동단련대, 강제추방 등 북한인권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고문으로 식물인간상태로 송환되어 사망하면서 전 세계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촉각을 더 곤두세우기도 했다. 특히 2020년 4월 18일 ‘웜비어법’이 발효되면서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법은 북한과의 불법적인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대형은행들과 해외 금융기관 등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핵심 내용이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내 주민들의 탈북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고 탈북민 증가는 북한의 붕괴를
정부가 법인과 단체만 가능했던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안보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을 낮추고 남북교류협력의 절차적 장벽마저 크게 낮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초안에서는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 조항을 신설해 남북 경협의 범위를 세분화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의지와는 별도로 북한당국의 ‘한국정부 때리기’는 점점 도수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을 통해 한국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선언들을 어기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평화와 전쟁책동은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월 2일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민족의 의사가 반영된 북남합의들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대미추종과 동족대결을 밥 먹듯이 감행하여온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행위”로 인해 “민족의 총의가 반영된 북남선언들마저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당국은 기사에서 ‘최근
북한당국이 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택과목제'를 도입한 내용을 소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월 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사 '교육의 질 제고로 들끓는 수재양성기지들' 에서 북한당국은 지난해부터 "평양 제1중학교(영재학교)에서는 지난해부터 고급반(고등학교) 2학년부터 새로운 교육강령에 따르는 선택과목제정안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영재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한 제1중학교로, 모든 시와 군들에 1개 이상 존재한다. 영재입학이 기본이지만 예외로 부모가 간부이면 실력이 낮아도 입학하기도 한다. 제1중학교 학생은 군복무가 면제된다. 북한당국은 "선택과목제를 도입하면 학생들이 일반기초교육과 함께 취미와 소질에 따라 특별히 좋아하는 학문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목적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들에서 탐구능력과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고 우수한 인재후비(후진)들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새 재료기술, 새 에네르기(에너지)기술 등 핵심기초기술과 첨단과학기술, 기타 응용과학기술 부문을 포괄하는 10여개 분야 과목이 선택과목제 적용 대상이다. 제1중학교는 중학교(초급중학교)와 고등학교(고급중
북한당국이 3일, 대외선전인터넷매체인 ‘우리민족끼리’ 기사를 통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했다. 매체는 “치매환자에게 집도를 맡기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의 위기에 처한 미래통합당 것들이 또 한 차례의 大수술을 받는다며 야단이다”면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노욕에 찌든 인사’, ‘부패전과자’ 등으로 비난했다. 그리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다섯 글자밖에 안되는 당명조차 제대로 기억 못하는 노인”으로 비평하면서 그에게 수술칼을 쥐어준 미래통합당의 운명은 수술대 위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사라질 신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당국은 기사에서 “보수패당 내에는 하나같이 골병이 든 자들만 있는지라 집도할만한 의사가 없고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준비된 의사를 초청해오자니 그것은 더욱 난문제이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치고 과연 누가 썩고 병든 적폐집단, 소생가망이 전혀 없는 송장집단의 수술을 맡겠다고 선뜻 나서겠는가”고 반문했다. 또 “미래통합당 것들이 ‘풍부한 집도경험’이라는 비단보를 씌워 김종인을 띄우고 있지만 그런다고 미꾸라지가 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오죽하면 보수패당 내에서조차…
유럽연합(EU)의 행정부로 보는 EU 집행위원회가 북한 고려항공의 역내 운항을 10년 연속 제한하기로 했다고 3일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전날 발표한 'EU 항공안전 목록'에서 고려항공이 보유한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여객기의 유럽 역내 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항공사 규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EU 항공안전위원회(ASC) 지원으로 지난달 열린 화상회의 결과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표한 표준 등에 따라 이뤄졌다.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EU 내 운항이 전면 금지됐으나 2010년 3월 TU-204 기종을 도입한 이후 '운항 제한' 대상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고려항공은 EU행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다. 올해 EU 내 운항이 전면 금지된 항공사는 22개국 96개이며 운항이 제한된 항공사는 고려항공을 포함해 3개국 3개사다.
북한에는 개인소유의 승마장이 없다. 대표적인 승마장은 2013년 10월 25일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다. 북한당국은 이 승마장의 규모에 대해 “62만 7천여 ㎡의 면적에 잔디주로, 토사주로, 산보도로, 인공못, 인공산 등을 갖춘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승마시설이며 실내승마훈련장, 승마학교, 봉사건물, 마사를 비롯한 건축물의 연건축면적도 4만4200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534기마부대의 훈련장이었던 이곳은 김정은의 지시로 민간인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의 승마장으로 개건되었다. 갓 개장했던 2013년 11월 미림승마구락부의 성인 1인 입장료는 3달러, 1시간 이용료는 33달러였다. 고객은 주로 외국관광객들과 해외동포들이었다. 당시 방북했던 해외동포들은 대북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당국이 승마장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해인 2014년에는 1시간 이용료가 10달러로 낮아졌다는 소식이 중국에 비지니스로 나온 한 북한 주민으로 부터 알려져 1년새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한달 월급이 북한 돈 5천원 정도(1달러가 북한 돈 약 8천 5백원)인 일반 북한주민들에게 10달러
올해는 6.25 발발 70주년인 해이다. 오늘 갑자기 “6.25전쟁을 일으킨 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한, 북한, 남북한, 미국, 소련, 중국?”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답변을 할까? 이 질문은 최근 6.25전쟁 70주년에 즈음하여 국가보훈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국민인식조사의 첫 번째 질문으로 SNS를 통해 널리 유포된 바 있다. 이 질문에 대한 61세의 남성의 답변은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질문자는 이북에서 왔어요? 국가관도 없어요? 이거 나라가 완전 망했네……”이었다. 이에 대한 질문자의 답은 “국민인식조사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이거 의뢰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서……”이었다. 61세이면 6.25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다. 6.25전쟁이 남침인가 북침인가를 묻는 정부 보훈처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에게 6.25 전쟁이 어느 나라가 저지른 전쟁이냐고 묻는 의도가 무엇인가? 6.25전쟁 60주년 당시에 같은 국민의식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인식 변화를 확인하고, ‘북침’이라는 일부 인식의 원인을 찾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것이라는 보훈처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보훈처가 이번 조사 관
대한민국 국군 건군(建軍)의 한 주역(主役)이자 6.25 전쟁의 영웅(英雄)으로 백수(白壽)를 넘기고 있는 백선엽(白善燁) 장군의 유고(有故) 시 서울시 동작동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놓고 문재인(文在寅)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삼스럽게 ‘친일파’ 시비를 걸면서 일부 ‘친일파’ 논란 대상 고인(故人) 묘소(墓所)의 ‘파묘(破墓)’를 거론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의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후보로 이번 4.15 총선거에 출마하여 21대 국회에 진출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金弘傑)이 덩달아 숟가락을 들고 나서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김홍걸의 이 같은 행동은 지각(知覺) 있는 이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드는 이상한 짓이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김대중 자신이 소위 ‘친일’ 논란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 패거리들이 ‘친일’ 문제를 빌미로 가령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현충원 내 표소를 파묘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과연 ‘형평(衡平)’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의 파묘 역시 불가피 해질수 밖에
더 큰 문제는, 그리고 나니 당장 우리부터 북한 석탄을 들여왔을 만큼(그것도 비싸게) 트럼프의 ‘최대압박’은 군사 경제 할 것 없이 사실상 형해(形骸)화되어버리고 작년 12월, MIT비핀 나랑 교수가 중앙일보에 기고한대로 ‘김정은은 비핵화 하는 척만 하고 트럼프는 믿는 척만 ’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개발은 변함없이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둘러 그런 흐름부터 바꿨어야 할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기는커녕 9.19정상회담에서, 유엔과 유럽을 돌면서도 엉뚱하게 종전선언(終戰善言)과 대북 제재완화를 주장해서 그런 흐름을 오히려 더 굳혀놓고 말았다. 그래도 지난 2월말 하노이 미 · 북 2차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가 정신을 좀 차려 이른바 ‘NO딜’로 김정은 뒤통수를 한 대 치고 끝내 더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하노이회담으로 ‘북한이 핵 폐기 의사가 없다’는 것은 명확해졌다. 그런데도 한번 풀린 최대압박은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고 계속 장담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실은 그 방법부터가 틀렸다. 한미 양국은 ‘핵만 폐기하면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식인데 북한을 몰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다. 그 위기의 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이 있다. 북한 핵? 그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긴가 싶을지 모르지만, 지난 10월 RAND의 브루스베넷 박사가 북한 6차 핵실험 위력이 230kt 정도였다면서 그런 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대략 300만 명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만도 끔찍하지만 핵은 이른바 절대무기, 정치무기라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약 북한이 정말로 핵 국가가 되는 날에는 美 전술 핵을 재배치하건, 우리 핵을 만들건 다 도움은 될망정 완벽한 대책은 안 되고, 오늘의 연합사와 주한미군이 건재 하는 동안은 그나마 좀 났겠지만, 결국은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은 북한도 그래서 핵을 개발했다. 북한은 그것을 굳이 숨기지도 않는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 우리 언론에서 미국과의 ‘협상카드’니 뭐니 중언부언(重言復言)하니까 당시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그게 아니고 김정일의 꿈인 통일(즉 적화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때는 김정은이 직접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다. 사실 상 다 같은 뜻이다. 통일의 원동력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분규가 것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는 와중에 한반도 문제 관측자들 가운데서는 “한반도의 핀란드화(Finlandization)”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로스앤젤스(Los Angeles)에서 재미 한인 사회 내부의 ‘종북(從北)’ 세력의 움직임을 모니터하고 있는 미국인 로렌스 펙(Lawrence Peck) 씨가 5월20일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면서 “‘핀란드화’ 현상이 한반도에서 재연(再燃)될 가능성을 주목하라”고 경고했다.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펙 씨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李東馥] ======================================= ‘핀란드화’ 현상이 한반도에서 재연될 것인가 소련이 핀란드(Finland)를 상대로 추구했던 ‘핀란드화’(Finlandizaton) 책략을 이해하는 데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소련이 쿠시넨(Kuusinen)과 같은 핀란드의 ‘매국노’들만 아니라 파스키비(Paasikivi)와 케코넨(Kekkonen) 등 왈 ‘현실주의’를 표방했던 핀란드 정치가들을 다 같이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문제의 ‘핀란드화’ 책략을 추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동맹으로 묶어 들여 자유세계와 함께 하는 새로운 길을 열고 역대정부가 다 한결같이 한미동맹에 정성을 쏟아온 것도 주로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수천 년 종주국행세를 하며 우리를 옥죄고 핍박하던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불과 70여년 만에 ‘한강의 기적’, 단군 이래 최고라는 오늘의 일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북한 동포의 저 참혹한 삶을 살거나 여전히 중국의 핍박 속에 숨을 죽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언필칭 균형외교라면서도, 싫든 좋든 우방으로 만들어야 할 일본은 거의 적대상태로 내몰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고 서울의 주한미군 사령부들까지 평택으로 내쫓아 한미동맹에도 피펙트 스톰이 온다는 경고가 나오는 판인데도, 시종일관 사실상 ‘원미 · 친중 · 반일(遠美 · 親中 ·反日)’을 고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이래 추구해온 이 기조를 뒤집으려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것도 ‘단순한 외교적 고려를 넘어선 어떤 이념적 조치는 아닌지’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고서야 도대체 주권국가 대사가 어떻게 중국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을 써줄 수 있고,대통령 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9일 4.15 총선거 투•개표 과정을 ‘시연(試演)’한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의 ‘시연’은 당연히 이번 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거 투•개표 과정에 관하여 전문가들 및 기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는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옳을 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거의 투•개표 과정의 ‘시연’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의 일환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선거소송 재판의 진행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시연’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자행하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일방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만약, 그래도 중앙선관위가 굳이 이 같은 ‘시연’을 실시할 생각이라면 그에 앞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사전조치가 있다. 그것은 ‘시연’에 앞서서 이번 총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을 거부하는 이해 당사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시연’의 목적과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5길 42(낙원동) 경산빌딩 4층
발행 및 편집인 :이애란 | 전화번호 : 02-733-9905
Copyright 리버티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6월 05일 16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