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시장에서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인위적인 재분배를 통하여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겠다고 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해 왔다.보수정부들의 시장중심 정책들이 빈부격차 해소 효과를 상실했으므로,그 대안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이었다. 조선일보2019년6월1일 기사다: “청와대는 재정확대 및 증세 논란에 대해‘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2022년45%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결국 선거에 불리한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등 증세방안 대신 적자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우리 국가 재정은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국가 채무 비율을40%로 삼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고,내년 예산도500조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준비 중이라고 한다.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가더라도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2019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아동수당 확대,노인 기초연금 인상,장애인 연금 인상,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2018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미래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제1차 중소기업 생존 원탁회의가 9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그랜드 홀에서 있었다. 이 날 원탁회의에는 70여명의 중소상공인들과 국회의원 김용태, 정운천, 이언주, 강효상, 김종석, 윤상직, 정유섭, 지상욱, 추경호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학자 이병태 교수가 사회를 보았다. 참석 국회의원들이 먼저 발언자로 지정되었는데, 정운태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희생자”라고 하며 “자유시장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의원은 “중소상공인들이 제시하는 애로사항과 정책대안을 국회에 가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의원은 “국가가 시장가격질서에 개입하여 인건비 수준을 직접 명령하고 있다. 시장경제체제가 위협 받고 있으며,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가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먼저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다. 시장경제 살리기 연대를 형성해서 중산층을 구성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적극적 태도를 표명했다. 김종섭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여론조사결과에 반영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부정적 답변이 긍정답변 보다 높게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회장 최승재)는 지난 9일광화문 현대해상 앞에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8월29일로예정된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 채비에 나섰다. 최승재 회장은“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은 2016년 2.8%, 2017년 3.1%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며, 2016년 1%, 2017년1.9% 오른 소비자 물가상승률과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되어버린 현재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고,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부당국은 일말의 유감 표명이나 양해도 없이 싸늘하게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정당성만을 강변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정부당국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이렇게 거리로 직접 나오게 됐다”라고 말하고, “소상공인들의 일터에서 일하는 가족 같은 근로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사회적 대통합에 기반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농어업인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난 5일 국회의사당 정문 옆에서 공정한 카드수수료 실현을 위한 대책위발족 및 국민청원 선포식이 열렸다. 이 날, 2~300여명 모여서 참가자 소개 및 기자회견 취지를 발표하면서, 중소상인 카드 수수료 현실과 핵심요구 및 주요 인사 발언 그리고 제안단체 공동실천 제안과 함께 과도한 카드수수료조형물 부수기 퍼포먼스 및 600만 자영업자 국민청원 선포식이 있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중소자영업 카드수수료, 대기업과 차별해소가 해결책이다. 중소상인 2.5%, 대기업 최저 0.7% 불과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VAN(부가통신사업자)수수료 정율제 전환에 따라 8월부터 소액다결제 골목상권의 소액다결제업종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단, 이번 정부의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상인과의 카드수수료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편의점, 제과점, 중소마트등 연매출 5억 초과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재 2.5%로최고 수수료율이다. 이번 조치로 2.3%로 조정 예상되지만, 대기업 가맹점 최저 0.7%, 20대 대기업 평균 수수료율 1.38%, 비교해보면 여전히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대
국내 내수 경기가 어렵다 오전 9시 30분이면 한창 붐벼야 할 남대문 도매 상가는 마치 휴일과 같은 모습이다. 강남 대로변에도 임대라는 알림판이 즐비하다. 종로에도 대로변 매장 자리가 장기간 임대자를 찾지 못하고 커튼이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청계천에서 40년 동안 파이프를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상인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명도 없는 날이 많다고 한다. 또 2대째 그릇 도매업을 하고 있는 상인은 폐업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인건비는 물론 임대료도 뽑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폐업을 하고 나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다. 주변 식당들 역시도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별한 날이 아니고는 최대한 식비를 줄이기 위해 외식을 삼가고 있다는 것이다. 동대문에 있는 한 시장의 상인 협회 회장은 현재 동대문에도 비어 있는 매장이 늘고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건비를 일당 6530원을 주던 것을 무조건 7530원을 주어야 한다며 공문이 내려오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현재 고용인도 내보내야 한다 경제 붕괴 직전이다. 또 사람들이 불안한 경제 정책에 투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하여 “소득주도 성장론은 임금주도 성장론”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김인호 전 경제수석이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설명을 내놓았다. “임금을 많이 주면 소득과 소비가 늘고, 이것이 기업의 활동을 자극할 것“이라는 생각이 임금주도 성장론의 요체라는 것이다. 김 전 경제수석은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본질적 문제는 수요 부족이 아니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그는 “전(全) 세계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기술과 산업이 앞서 나가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설명했다. 지금 정부는 한국경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 근거해서 엉뚱한 정책처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좌익성향의 관리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채택한 것은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의 소이가 아니라 이념의 소이일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임금주도 성장론이고 임금주도 성장론이야말로 노동자 중심 세계관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김인호 전 수석은 독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경험에 의하여 ‘시장주의자’가 되었다고 말한다. 지금 청와대 사람들은 경험을 무시
참으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얼마 전 삼성증권 배당담당 직원은 우리사주 배당금을 1주당 1천 원씩 입금시켜야 하는데 착오로 1천 주씩을 입금했다. 그 결과 우리사주 283만 여주의 배당으로 28억 주가 넘는 주식이 배당됐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전날 종가 기준으로 113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그런데 다음 날 증시가 개장되면서 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엄청난 가공 주식을 받은 직원들 중 16명이 501만 여주를 팔았다. 6명은 매도주문을 하였으나 체결이 안 되었다. 매도금액 규모가 2천억 원에 가깝다. 이렇게 대량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한때 가격 제한폭까지 출렁이며 11% 넘게 떨어졌다. 특히 삼성증권이 자사 주식을 투매한다고 생각한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삼성증권 회사와 금융당국은 사고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들끓고 있다. 모든 증권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조사, 공매도 폐지 등을 주장하며, 증권 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자기 소유가 아닌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게 회사 징계는 물론이고,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오늘(2018. 3. 16)아침 일간지들의1면은 정부의‘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한 비판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또 세금으로…中企 가면1000만원 준다”(조선일보), “中企 취업 청년에 정부가 년1000만원 준다”(동아일보), “세금 쏟고도 일자리 파탄…또 혈세… ’사과 없는 정부’”(서울경제)등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요지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현금 지원과 세제,금융 혜택 등을 통해 매년1000만원의 보너스를 줘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이렇게 해서20만개 안팎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한다. 현 정부 출범 이래 공무원 수를 늘리고 국고를 털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지속해 왔지만,세금 수십 조원을 축내고도 청년실업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그런데도 이번에 또다시 선심정책을 발표하며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게다가,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3~5년 한시적 지원책으로 그 후의 일은 다음 정부에 떠맡기고 현 정권 임기를 선심으로 버티자는 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한시적으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다……핵심은 노
일본에서 발간되는 북한문제 전문 잡지 『선택』 3월호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이 북한으로 부정송금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선택』 3월호에 따르면, 한 기업 경영인이 에히메 현 마쓰야마 시 소재 에히메 은행의 이시이 지점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들어와 작년 5월 26일부터 6월 27일 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5억5천만 엔(한화 55억 원)을 홍콩에 있는 항생은행의 특정계좌로 송금했는데, 이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수취인이 북한과 거래하는 수상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거액을 수취한 항생은행의 계좌 주인이 북한과 관계가 깊은 회사이고, 그 회사 간부 중 하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북한제재 대상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회사가 북중 국경에 인접한 흑룡강성의 한 상사와 빈번히 교역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와 교역하는 흑룡강 소재 상사는 북한과 밀무역을 하고 있다는 악명이 나 있다는 것이다. 평창 올림픽을 전후로 한 시기에 남북대화의 문이 갑자기 열리는 현상을 보면서 많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대북 불법송금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북한을 오래 관찰해 온 전문가들은 대부분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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