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지원 학교를 신청 학교 전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은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직·창업에 필요한 직무 교육을 실시해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첫 해인 2017년에는 26개 고등학교를 지원했으며, 이후 매년 지원신청 학교가 늘어나 올해는 40개 학교를 모집했다. 그러나 모집 수보다 많은 47개 학교가 신청하자 전체 학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직무교육과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에 필요한 강사비 및 교재비 ▲취업 노하우 공유와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취업 상담 행사비용 ▲일자리 연계와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실시하는 직무 교육은 ▲NCS 교육 ▲미디어 디자인 ▲금융사무 ▲ERP ▲고객 서비스 ▲ICT 산업 ▲반려동물 관리 ▲무역사무 ▲공급망 관리 ▲미용 ▲온라인쇼핑몰 총 11개 과정이다. 이 밖에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창업 기초지식 교육과 취업 상담, 산업현장 방문 등의 활동비도 지원한다.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올해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개시를 대비하여 학교내 감염증 예방을 위한 학생분산방안과 가정 내 준비사항을 안내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1일, 이태원 관련 감염확산에 따라 등교수업 일정을 조정하면서 고3의 등교수업 개시일자를 5월 20일(수)로 확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감염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학교와 함께 고3의 등교수업을 준비해왔다. 최근 이태원에서 시작한 집단감염 이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태원 클럽과 지역을 방문한 교직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학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점검해 왔으며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과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교직원, 원어민 보조교사, 학생에 대해 즉시 진단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전원 자율격리 조치를 하였다. 진단검사 결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 원어민보조교사 및 학생 51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838명 중 786명(93.8%)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52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태원 클럽(2명) 및 지역(48명)를 방문한 학생 50명에 대한 전수조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8일,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할 2021년 신규 부산다행복교육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행복교육지구는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내 구․군이 협약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이 사업은 교육청과 부산지역 구․군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학생들이 학교와 마을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자치의회 운영, 마을학교 운영 등을 추진한다.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희망하는 구․군은 다행복교육지구 협약 요청서를 6월 10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8월 4일까지 부산시교육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어 구․군과 교육청이 사업계획을 협의한 후 8월말께 지정대상 기관을 발표한다. 지정된 다행복교육지구는 2년간 운영한 뒤 종합평가 결과 등에 따라 2년 더 연장, 운영할 수 있다. 한편, 부산다행복교육지구는 2018년 사하구, 영도구, 동구, 북구, 사상구 등 5개 지구를 시작으로, 2019년 부산진구, 연제구 등 신규 2개 지구를 포함해 모두 7개 지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김석준…
지난 4월 8일, 세르모그룹 대표인 김진우 박사와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김 박사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지난 칼럼: http://www.lkp.news/news/article.html?no=8685) 김 박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자신이 미국 정부기관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 준 바탕이 인문학 교육에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인문학적인 것에는 남다른 배움의 자세와 교육 철학이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김진우 박사의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다. 1. 김 박사님, 지난번 인터뷰에서는 잘 읽어야만 잘 쓸 수 있다고, 그리고 이 두 순서는 절대 바뀔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읽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까지 이 3가지 항목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장을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죠. 위대한 작가들은 훌륭한 독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을 가져야 스포츠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신경을 가졌다고 해서 누구나 야구선수, 축구선수, 더 나아가 손흥민처럼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국민내일배움카드(대표, 오세형)에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3급 국가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5월 7일에 근로자 국비지원으로 개강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NCS기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으로 HRD-Net의 근로자 훈련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이며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다. 직장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고용노동부HRD-Net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토픽코리아가 5월 신규수강생을 위한 책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다. 5월 한달간 온라인교육 과정을 수강 신청하시는 학습자분들에게 도서출판 참에서 제공하는 도서를 증정한다. 1인당 1개 혜택만 적용되며 도서는 일괄 배송된다. 베트남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가 기획·편집한 “베트남 경제 리포트”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베트남 경제백서 2019”를 국내본으로서 최초 발간한 책으로서, 베트남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세밀한 분석과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여 중·남부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가 기획・편집한 “베트남 경제 리포트”는 경제와 금융부터 M&am
국내 최초로 프로그래밍 없이 GUI 방식의 모바일 앱, 디지털 북 저작도구를 개발한 (주)소프트파워(대표 김수랑)가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 교재 만들기 "안내서"를 제작했다. 소프트파워는 제작배경에 대해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원격수업이 본격화되고, 온라인 수업에 적합한 교재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달 동안 전자책에 대한 판매가 60%이상 급증했다는 사실과, 최근 SW창의교육연구소가 공개한 ‘온라인수업 교재 만들기’라는 안내서가 불과 1주일만에 16,200명의 교사가 다운로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온라인수업 교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혔다. 전세계를 펜데믹 상태로 몰고 간 코로나19에 떠밀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온라인 개강이란 정책을 시행했다. 정보통신 기술적 측면에서도, 558만명이 넘는 전국 초중고 학생 모두가 동시 접속한 상태에서, 43만명에 달하는 교사가 각기 다른 강의를 해야 하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모험을 한 것이다. 초기에는 모든 학생들의 단말기 준비, 수업진행에 필요한 영상장비 준비, 그리고 대규모 동시사용자의 접속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당초 5월 9일(토)로 연기하여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검정고시)｣를 5월 23일(토)로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3월 13일(금)에 올해 제1회 검정고시 시행일을 당초 4월 11일(토)에서 5월 9일(토)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기 결정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직후 검정고시 출제·시행에 따른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응시자의 안전뿐 아니라 초·중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상급학교 진학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도교육청은 홈페이지 공고, 개별 문자통보 등을 통해 추가 일정 연기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연기에 따른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 연기된 일정에 따라 제1회 검정고시 시행에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강삼영 교원정책과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깊이 양해 바란다”며, “응시자는 시험 당일까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 김인철)는 13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학사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일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 변경은 학생부 작성 마감일, 수능시행일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대입 전형의 안정적 운영과 수험생 및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향후 대교협은 일정 변경에 따른 대학의 대입업무 및 수험생의 대입지원에 혼란이 없도록 대입정보포털사이트 ‘어디가’(adiga.kr)에 관련 변경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수험생들은 지원 대학의 홈페이지와 일정 변경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맞춰 오는 4월 16~29일 부산지역 대학 입학관계자를 초청하여 2021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해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대입공감 똑똑, 톡(talk)’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입공감 똑똑, 톡(talk)’은 16일 동아대를 시작으로 부산지역 14개 대학의 입시정보를 평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부산시교육청 대입공감 똑똑 톡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방송한다. 실시간 방송을 보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대입공감 똑똑 톡 게시판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 ‘대입공감 똑똑, 톡(talk)’은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 진학상담 게시판과 모바일 부산진학길마중 밴드에 자주 올라온 질문에 대해 대학 입학관계자가 답변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또, 2021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 전년도 입시 결과, 전공 및 학과 등도 소개한다. 변용권 중등교육과장은 “등교 개학이 연기되어 막연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고3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산지역 대학의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자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말했다.
3주전 본지에 소개되었던 세르모국제연구소의 스티븐 진우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 그는 미국에서 뉴욕 예수회 프렙스쿨을 졸업하고, 조지타운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대학교에서 석사, 예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 정부기관의 최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해 준 바탕이 인문학 교육에 있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인문학적인 것에는 남다른 배움의 자세와 교육 철학이 있지 않을까? 그의 배움에 대한 철학과 교육철학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인터뷰는 진정한 배움의 길인 제대로 읽는 법, 제대로 쓰는 법에 대해 시리즈로 연재한다. 김박사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좀 아쉬운 마음이 커서 다시 인터뷰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세르모그룹’과 ‘세르모국제연구소’ 이 두 곳 모두 ‘세르모(SERMO)’라는 명칭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특별히 세르모라고 이름을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 세르모는 라틴어로 ‘말, 대화, 연설, 토론’을 의미합니다. 회사이름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저의 철학과 목표를 제대로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제8회 통일교육주간(5. 18. ~ 5. 24.)을 온라인 페스티벌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법정 교육주간인 통일교육주간은 당초 기념식(400명 초청, 대한상공회의소)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참여․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지만 최근 전국민적인 코로나19 상황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사이버 통일교육,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주간을 사이버 공간에 서 실시한다고 통일교육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온라인 통일교육주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버 행사와 교육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며 동 주간에 온라인상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재미있게 통일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체험 형 통일 교육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 카카오톡, 유튜브, 포털, TV 등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통일교육주간은 서울시청광장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통일행사와 체험활동
대한민국 국군 건군(建軍)의 한 주역(主役)이자 6.25 전쟁의 영웅(英雄)으로 백수(白壽)를 넘기고 있는 백선엽(白善燁) 장군의 유고(有故) 시 서울시 동작동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놓고 문재인(文在寅)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새삼스럽게 ‘친일파’ 시비를 걸면서 일부 ‘친일파’ 논란 대상 고인(故人) 묘소(墓所)의 ‘파묘(破墓)’를 거론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의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비례후보로 이번 4.15 총선거에 출마하여 21대 국회에 진출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金弘傑)이 덩달아 숟가락을 들고 나서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김홍걸의 이 같은 행동은 지각(知覺) 있는 이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드는 이상한 짓이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김대중 자신이 소위 ‘친일’ 논란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약, 문재인 패거리들이 ‘친일’ 문제를 빌미로 가령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현충원 내 표소를 파묘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과연 ‘형평(衡平)’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의 파묘 역시 불가피 해질수 밖에
더 큰 문제는, 그리고 나니 당장 우리부터 북한 석탄을 들여왔을 만큼(그것도 비싸게) 트럼프의 ‘최대압박’은 군사 경제 할 것 없이 사실상 형해(形骸)화되어버리고 작년 12월, MIT비핀 나랑 교수가 중앙일보에 기고한대로 ‘김정은은 비핵화 하는 척만 하고 트럼프는 믿는 척만 ’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개발은 변함없이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둘러 그런 흐름부터 바꿨어야 할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기는커녕 9.19정상회담에서, 유엔과 유럽을 돌면서도 엉뚱하게 종전선언(終戰善言)과 대북 제재완화를 주장해서 그런 흐름을 오히려 더 굳혀놓고 말았다. 그래도 지난 2월말 하노이 미 · 북 2차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가 정신을 좀 차려 이른바 ‘NO딜’로 김정은 뒤통수를 한 대 치고 끝내 더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하노이회담으로 ‘북한이 핵 폐기 의사가 없다’는 것은 명확해졌다. 그런데도 한번 풀린 최대압박은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고 계속 장담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실은 그 방법부터가 틀렸다. 한미 양국은 ‘핵만 폐기하면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식인데 북한을 몰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다. 그 위기의 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이 있다. 북한 핵? 그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긴가 싶을지 모르지만, 지난 10월 RAND의 브루스베넷 박사가 북한 6차 핵실험 위력이 230kt 정도였다면서 그런 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대략 300만 명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만도 끔찍하지만 핵은 이른바 절대무기, 정치무기라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약 북한이 정말로 핵 국가가 되는 날에는 美 전술 핵을 재배치하건, 우리 핵을 만들건 다 도움은 될망정 완벽한 대책은 안 되고, 오늘의 연합사와 주한미군이 건재 하는 동안은 그나마 좀 났겠지만, 결국은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은 북한도 그래서 핵을 개발했다. 북한은 그것을 굳이 숨기지도 않는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 우리 언론에서 미국과의 ‘협상카드’니 뭐니 중언부언(重言復言)하니까 당시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그게 아니고 김정일의 꿈인 통일(즉 적화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때는 김정은이 직접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다. 사실 상 다 같은 뜻이다. 통일의 원동력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분규가 것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되는 와중에 한반도 문제 관측자들 가운데서는 “한반도의 핀란드화(Finlandization)”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로스앤젤스(Los Angeles)에서 재미 한인 사회 내부의 ‘종북(從北)’ 세력의 움직임을 모니터하고 있는 미국인 로렌스 펙(Lawrence Peck) 씨가 5월20일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면서 “‘핀란드화’ 현상이 한반도에서 재연(再燃)될 가능성을 주목하라”고 경고했다.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펙 씨의 글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李東馥] ======================================= ‘핀란드화’ 현상이 한반도에서 재연될 것인가 소련이 핀란드(Finland)를 상대로 추구했던 ‘핀란드화’(Finlandizaton) 책략을 이해하는 데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소련이 쿠시넨(Kuusinen)과 같은 핀란드의 ‘매국노’들만 아니라 파스키비(Paasikivi)와 케코넨(Kekkonen) 등 왈 ‘현실주의’를 표방했던 핀란드 정치가들을 다 같이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문제의 ‘핀란드화’ 책략을 추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동맹으로 묶어 들여 자유세계와 함께 하는 새로운 길을 열고 역대정부가 다 한결같이 한미동맹에 정성을 쏟아온 것도 주로 그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수천 년 종주국행세를 하며 우리를 옥죄고 핍박하던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지키며 불과 70여년 만에 ‘한강의 기적’, 단군 이래 최고라는 오늘의 일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북한 동포의 저 참혹한 삶을 살거나 여전히 중국의 핍박 속에 숨을 죽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언필칭 균형외교라면서도, 싫든 좋든 우방으로 만들어야 할 일본은 거의 적대상태로 내몰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둘고 서울의 주한미군 사령부들까지 평택으로 내쫓아 한미동맹에도 피펙트 스톰이 온다는 경고가 나오는 판인데도, 시종일관 사실상 ‘원미 · 친중 · 반일(遠美 · 親中 ·反日)’을 고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이래 추구해온 이 기조를 뒤집으려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것도 ‘단순한 외교적 고려를 넘어선 어떤 이념적 조치는 아닌지’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고서야 도대체 주권국가 대사가 어떻게 중국에 만절필동(萬折必東)을 써줄 수 있고,대통령 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9일 4.15 총선거 투•개표 과정을 ‘시연(試演)’한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의 ‘시연’은 당연히 이번 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선거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거 투•개표 과정에 관하여 전문가들 및 기술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충분히 해명되는 내용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옳을 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거의 투•개표 과정의 ‘시연’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의 일환으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선거소송 재판의 진행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시연’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자행하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일방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만약, 그래도 중앙선관위가 굳이 이 같은 ‘시연’을 실시할 생각이라면 그에 앞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사전조치가 있다. 그것은 ‘시연’에 앞서서 이번 총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을 거부하는 이해 당사자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시연’의 목적과
문재인 정부 임기 반이 넘으면서 언론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넘쳐난다. 그것도 그냥 ‘좀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 과연 살아남겠느냐?’하는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19, 망국행 폭주 더 빨라졌다’거나 ‘한국이 흘려보내는 재생의 마지막 기회’등등 제목부터가 이미 거의 절망적 비명소리에 가깝고 살펴보면 등골이 사 싸늘해진다. 사실 망국? 나라의 기본 틀, 국가정체성(政體)이 붕괴하면 그 나라는 일단 ‘망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틀은 두말 할 필요 없이 ‘자유세계와 함께 가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꼭 앞장서 이 기본 틀을 흔들고 있는 듯 하다. 작년 11월 21일 김명수 대법원에서 6년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백년전쟁’에 대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부터가 매우 상징적이었다. 오늘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 틀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그들을 파렴치범이나 반역자로 묘사한 ‘백년전쟁’사고의 저변에는 바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과 맞닿아 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구현의 총 책임을 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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