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통상적으로는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 대통령선거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가장 중요한것은 역시나 김정은정권에 대한 처리 방안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기위해 사실상 김정은집단을 '친미정권'으로 만들어 북경을 향해 미사일 전초기지를 만들려고 했을것이다. 그에 반해 조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 공산당-문재인 정부와 손잡고 김정은 집단을 제거하려고 한다.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중국 공산당과 김정은 집단의 처리 방안은 결국 두 가지 뿐이다. 첫번째로는 중국 공산당의 붕괴를 통한 김정은집단의 붕괴로 가는 방법이고, 두번째로는 김정은집단의 붕괴를 통한 중국 공산당의 붕괴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누가 되던지 결국 지금 가장 잠못 드는 사람은 '김정은'이 될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현재로서는 없다. 격동의 시기,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임에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있나?
9월 7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0, www.kgfp.kr)'이 개최됐다. 2010년 처음 시작해 해마다 국내·외 한반도,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다자 국제회의로 열린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감염우려로 원격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에는 북한연구학회, 통일연구원, UN OHCHR(서울사무소)을 비롯한 국내외 16개 협력기관과 190여명의 연사가 참여한다. 포럼 1일차는 한반도 평화, 2일차는 인도주의와 북한의 변화, 3일차는 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첫날인 7일 통일부 이인영 장관은 개회사에서 ‘남북 간 호혜적 협력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북미 비핵화 대화의 큰 흐름도 앞당길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작은 기획을 통해 인도협력과 교류협력을 재개하고, 남북 간 대화를 다시 시작하며, 약속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고자’면서 ‘이것이 보건의료, 공동방역, 기후환경 등 우리 삶의 문제에서부터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이게 하는 실질적 협력이 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현지 직원의 ‘엉덩이 툭툭’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며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치고 그랬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 A씨가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직접 조사를 요구한 사건관련 발언이다. A씨는 피해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고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났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에게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 뉴질랜드 사법 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외교부는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를 최근 귀국 조치했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유대한호국단’, ‘자유의 바람’, ‘청년포럼시작’이 공동으로 주최한 양제츠 방한반대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11시,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에게 중공 줄세우기 압박하러 오는 양제츠 방한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중공은 국제왕따’, ‘홍콩국가안보법은 중공의 횡포’, ‘문재인은 중공 꼬봉?’ 등의 피켓을 들었다. 기자회견에서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의 연설과 성명서가 낭독되었다. 오 단장은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인 양제츠가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먼저 입국한다며 부산 애국시민들이 영사관 앞에 미리 집회신고를 하고 반대 기자회견을 할 것을 호소했다. 국가안보실장 서훈의 초청으로 방한하게 되는 양제츠는 방한기간에 한중 코로나 공동대응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문 정권의 우한폐렴 조기 부실방역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제츠의 방한 이유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일정 논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은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적정한 시기에 추진한다는
외교부는 지난 15일, 양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1등 서기관이 제네바 WTO본부에서 개최된 WTO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Committee on Trade in Financial services)에서 모든 WTO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 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양서진 WTO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 신임의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美 Columbia 대학교 행정학 석사, 佛 INSEAD 경영학 석사를 받고 2005년 외무고시 39회로 외교통상부 입부, 2005-2008년 외교통상부 통상전략과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총괄과 근무, 2010-2013년 외교통상부 행정관리담당관실과 북미유럽연합통상과에서 근무했다. 그후 2013-2017년 주미국대사관 2등서기관과 주앙골라대사관 참사관, 2017-2019년 외교부 북미2과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2019부터는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으로 근무해왔다. 금융서비스무역위원회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CTS, 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산하 4개 위원회 중 하나로, 금융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규제 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상의 금융서비스
지난 8일 한국의 친북성향의 인터넷신문인 자주시보가 ‘시험대에 오른 전대협 의장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북한당국은 14일 대외선전인터넷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우리 민족끼리>의 철학과 <미국에 맞설> 용기를 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자주시보의 기사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새로 외교안보라인 후보자로 거론된 이인영과 임종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기사에서 북한당국은 통일외교안보관계 후보자로 선정된 이인영과 임종석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며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웠던 학생운동조직 전대협의장 출신들이기에 거는 기대일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다 《한미워킹그룹》문제에 비판적인 말들을 한 상황이라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며 이 난국을 극복하자면 철학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당국은 ‘국민의 요구를 대변하려면 과연 어떤 《철학과 용기》가 필요한가? 한마디로 《우리 민족끼리》의 철학과 《미국에 맞설》 용기를 내야 한다’면서 ‘강철의 대오 《전대협》의 정신이 바로 그 정신이다. 두 사람은 개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100만학도의 자주, 민주, 통일열망이 모여 의장으로 선출된 것이며 그것으로 《국회
12일 외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세계무역기구)사무총장 선거를 위해 스위스 제네바로 출국했다. 8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인 선거는 일본의 견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진국 대표로 영국의 리엄 폭스 전 국제통상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고 지명도가 높고 아프리카 출신으로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도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 외에도 이집트와 케냐까지 아프라카에서만 3명의 후보가 나와 많은 표를 가진 아프리카에서 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멕시코와 몰도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후보도 출마의지를 보였고 이들은 15일부터 4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세계무역기구)본부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9월 6일까지 선거운동을 한다. 우리나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와 분쟁중인 일본의 방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일본의 경제산업상은 “선출 과정에 확실히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 언론도 촉각을 곤두 세운 채 유 본부장이 당선되면 일본에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노골적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일본이 지지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커지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화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5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것으로 과연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단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집중노선으로 가겠다고 천명하는 마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로부터 10여건의 결의안 제재를 받고 있고, 그나마 있던 국경지대 밀무역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차단된 상황이다. 말 그대로 북한으로서는 숨 막히는 규제가 아닌가"라면서 "이런 상황을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포(砲)로 폭파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고 말한 데 따른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송 의원은 "제 비서가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해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졌는데 머리는 안 다쳤다는 말에 '다행이다'라고 했다. 이 말이 갈비뼈 부러진 것이 잘됐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용납될 수 없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송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리고 일부 제재위원들과 이미 이메일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그런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칼"이라고 했다. 워킹그룹으로 인해 대북정책이 미국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못 하는 형태가 돼선 안 되지만, 남북 교류 사업에서 미국의 제재 면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에 대해 북이 "앞으로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도 대북 전단 같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대북정책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는 둘째 문제이고 상임위부터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상임위는 안 하고 국정 조사를 하자는 것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중학교부터 가겠다
외교부, 여성가족부는 관세청과 함께 24일, 부처합동으로 “해외거주 가족이 재외동포여도 마스크 보낼 수 있다”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 25일부터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이다.(재외동포재단법) 지금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이뤄진 것이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려면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발송인과 수
[그래픽] 남북 연락채널 가동 현황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