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모임」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내 놓았다. 서명 외교관들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이 위헌적이고 그 비준절차가 독재적이라고 주장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아래에 그 전문을 싣는다. <<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 유린행위를 탄핵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10.23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그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며, 이 비준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명백한 독단적, 독재적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제12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 등 8일간의 유럽순방을 마치고 10.21 귀국한 후, 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유럽 정상들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여, 현지 반응과 크게 괴리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번 순방 중 문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대북제재 완화’를 설득하려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와 반대로 주요국 정상과 51개국 정상이 모인 아셈
마이클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직접 한국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올리며 특별히 한미동맹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0일 폼페오 장관은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와 같은 추석 인사를 공개했는데, 핵심은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번영과 공동 이익에 기초한 한미동맹의 힘을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다. 이는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물론 미국 언론들까지 점차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보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 개선에만 더 집중한다는 불만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메시지라 특히 주목된다. 다음은 폼페오 장관 명의로 올린 추석 명절 인사 전문이다. Republic of Korea Chuseok Holiday Michael R. Pompeo Washington, DC September 20, 2018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American people, I would like to wish the Korean people a very warm Chuseok holiday. During this t
- 외견상 미일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한 것처럼 보이나, 국제관계는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는 게 철칙이다 아이리쉬 인디펜던트는 일본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북한과 "극비" 회동을 가졌고, 이 문제로 워싱턴이 "자극" 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도쿄 다니엘 드미트리우 특파원에 의하면 일본 내각 정보조사청 시게루 기타무라와 북한측 김성혜가 만나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일본은 이 만남을 미국 정부에 통지하지 않았고,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이 일로 워싱턴 관료들이 일본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싱가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북한의 납치피해자 문제나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최소 12명의 자국민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본국 송환을 요구했고, 3기 임기 준비 중인 아베 신조 총리도 日北 외교 정상화에서 이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한다. 도쿄의 고위직 관료들은 이 문제에 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관해 반드시 미국에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미북회담 - 김정은에 대한 노골적 구애라는 관점에서 일본측의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절을 기념하는 경축사를 공개했다. 국무부는 13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 명의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게재했다. ‘The Republic of Korea's National Day’ Michael R. Pompeo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C August 13, 2018 On behalf of President Trump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 would like to extend my congratulations to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s you celebrate your national day on August 15, we recognize your commitment to democracy, freedom,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have been the underpinning of your success. These values, along with our close people-to-people ties, strong e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오늘 만나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회담은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지만, 합의문 내용에는 CVID도 없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다. 미국은 자유주의 세계를 영도하는 나라이고,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전복을 기도하는 나라이다. 자유주의 주도국과 그 적의 만남이었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모순이 불꽃을 뿜으며 폭발할 만한 일이었지만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말하며 김을 뺐다. 미국과 북한이 대등한 상대는 아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을압박하여 김정은으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회담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군사력으로압도하는 나라의 지도자와 압도 당하는 나라의 독재자가 주권평등 원칙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을 연출한 것 역시 극적 효과를 냈다. 북한의 조선중앙TV도 회담사실을 실시간 중계했다고 한다. 지도자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대등한 입장에서 회담하는 장면을 보는 인민들은 김정은의 외교적 능력에 찬탄해마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은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연출하여자국민들로 하여금 자기와북한이 국제사회의
미국이 핵 야망을 품고 있는 이란과 북한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 되었고 핵탄두를 소형화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반면, 이란은 아직 핵 제조 과정에 머물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이웃나라인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데 반해, 이란의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응에 동의하고 있다 . 이런 이유에서 미국의 이중적 접근을 이해하게 된다. 즉 북한과는 핵 협상이 필요하고 이란과는 2016년 핵 협정을 파기하고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은 2천5백만 명에 달하는 인명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N-TV 2018.4.30.) * 해설: 독일의 뉴스 채널 N-TV의 4월 30일자 보도는 미국이 이란과 북한에 대해 차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란에 대해서는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보도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차별적 접근은 이스라엘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태도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스라엘이 적극적으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대표 김태훈)이 판문점 선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판문점 선언이 대북방송과 전단살포를 적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중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북한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명서는 이를 반인권적 처사로 보고 있다. 성명서를 아래에 첨부한다. 그 어떤 비핵화·평화선언도 북한 인권을 훼손할 수 없다 -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는 계속 돼야한다 1.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겠다"고 했다. 군 당국은 그 동안 북한이 요구한 바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23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정상 간 합의로 확성기를 아예 철거할 것으로 보인다. 2.남북은 또 전단 살포도 중지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북한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 인권 단체 등은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과 달러, USB 등을 실어 띄워 보내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 독재 체제의 실상을 알려왔다. 북한은 군 당국이 전단 살포를 하지만 한국은 민간단체가 하고 있었다. 3.우리는 3월
박상봉 박사의 유럽뉴스 [중국의 허세] 중국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북중 무역에 따르면 양국 무역관계는 몰락 수준이다. 중국의 대북 수출입은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6,700만 달러(전년대비 -86.3%), 수출은 4억1,400만 달러(-43%)를 기록했다. 반면 북한의 대중무역은 수출은 감소, 수입은 약간 증가했다. 수출은 17억 달러(-1/3 감소), 수입한 규모는 33억 달러(+8%)였다. 외화부족에도 수입이 증가한 것은 측근 공산간부용 선물을 챙겨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규모도 최근 몇 달 전부터는 감소하고 있다. 북한은 몰락하는 경제를 대남 접근과 미북 회담으로 만회하려 하고 있다.(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2018.4.23.) * 중국이 미국의 대북압박 기조에 성실히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다. 북한의 미래는 중국에 달려있고, 중국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있으니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향후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궁금하다. ----------- [독재자의 이미지 변신] 김정은이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위로하고 있다. 검정 옷에 배경에는 인공기나 부하들의 호위를 받는 모습과는 딴판이다. 다리에서 추락해 부상한 중국 환자를 방문해 위로하는
[평양 스핑크스(수수께끼 독재자)의 묘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모든 핵 미사일 실험을 4월 21일 부터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이 선언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임을 전세계에 공포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것도 아니다. 이미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후 더 이상 발사를 중단한 상태다. 핵실험도 이미 6차례 강행해 추가 실험이 불필요한 상태다. 더욱이 풍계리 핵실험장은 6번 핵실험을 하는 동안 완전 파괴되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상태이다. 작년 마지막 핵 실험 때에는 갱도가 붕괴되어 안에 있던 200명이 매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발표에는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고 했을 뿐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남한과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도발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뜻이다.(루체른 신문 2018.4.22.) *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밝혀왔듯이 추가 핵실험이 불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국제사회를 향한 또 하나의 위장평화전술이다. 평양 독재자 스핑크스가 국제사회를 향해 또 다시 수수께끼 행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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