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으며 1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일~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30.4%로 1위를 차지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20.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5.0%)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보수 성향 응답자의 46.2%, 중도 성향 응답자의 33.6%에게 선택 받았고 지지정당 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54.8%, 무당층 29.5%에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45.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34.8% 선호도 순이었다. 진보 성향 응답자 중에서는 이재명 지사 38.1%, 이낙연 대표가 20.2%를 얻었고 다른 주자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이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1%, 홍준표 의원(무소속) 5.5%, 오세훈 전 서울시장 2.6%, 추미애 법무부 장관 2.4%, 정세균 국무총리 2.2%, 유승민 전 의원 2.0%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9일에 대북전단금지법의 전면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30일에는 114개 주한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 의원이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의 전면 무효화를 목적으로 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및 처벌 규정들이 모두 삭제됐다. 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성호 의원은 30일 114개 주한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북한정권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탄압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북전단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침묵하지 않으려는 민간단체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의 인권유린에 침묵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를 “자국민보다 우선되는, 정부의
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면서 새해벽두부터 여의도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뉴스 통신사들과 인터뷰와 현충원 참배 현장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 직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 언급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으나 보수진영에서는 사면에 대한 찬반의견이 벌써부터 엇갈리는 모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인사와 주도했던 인사 모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여당이 주도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사면정국이 여당에 유리하게 휩쓸릴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답을 피했다. 당 차원에서의 논평도 아직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참배 직후 기자들에게 “전직 대통령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보수진영…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공동대표 박관용, 이하 비상국민회의)가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1월 1일, 회원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를 성명서로 발표했다. 지난 2018년 4월 20일 ‘문재인정권 국가파괴 저지-자유대한민국 지키자!‘라는 슬로건 하에 출정대회를 가졌던 '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는 자유민주수호세력의 국민적 총 연합기구이며 ‘같은 뜻, 함께 행동’이라는 구호를 행동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비상국민회의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민주화 세대가 결코 아닙니다. 70,80년대 운동권 중에서도 지적(知的)·사상적(思想的)으로 가장 저열(低劣)한 3류 친북 운동권이 주축입니다. ......... 지금 한국사회의 모순은 결코 보수 對 진보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국민 對 反대한민국 도둑들 간의 싸움입니다. 지난 40여년간 대다수 국민은 법을 지키며 열심히 일을 해왔을 뿐이고, 저 反대한민국 세력은 평양과 내통하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권력을 도둑질하는 데 온 힘을 쏟아왔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비상국민회의 회원 여러분…
31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대북전단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날 반기문 전 총장이 공식 SNS에서 밝힌 신년사에서 “대북전단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합당한 후속 조치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진력했던 저로서는 정작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로 인해 국내외의 비판을 받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새로 출범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강화와 다자주의 복귀 및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 터전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국가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이뤄나가는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거나 안보를 불안케 하는 언동은 삼가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적인 유불리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결을 폄훼하는 것은 민주시민 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으며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판결과 윤석열 검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60%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긍정평가(지지율)은 5주간 30%대를 유지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8일~30일 전국 성인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2.5%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지지율)는 지난 주보다 0.2% 오른 36.9%로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12월에 들면서 첫째 주 37.4%로 40%선이 무너지고 둘째 주에 36.7%, 셋째 주 39.5%, 넷째 주 36.7%로 5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10.6%), 30대(+4.4%), 정의당 지지층(+3.2%)에서 상승했고 진보진영(-10.3%), 광주전라(-6.4%), 열린민주당 지지층(-5.8%)등에서 하락했다. 부정적 평가는 지난 주보다 0.1% 상승한 59.8%로 기준 최고치(59.7%)를 경신했고 모름 및 무응답은 3.3%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 판결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백신 구매와 관련한 야당 공세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본인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 을에 내걸은 현수막 문구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는 “코로나 민생예산 558조원 통과,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접종 물량 확보“라는 내용이 있어 최근 정부 발표안과 달라 혼란과 비판이 예상된다. 하루 전인 27일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논쟁이 재 점화 되었을 때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2월이면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백신 확보) 물량 측면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에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내년 2월 고위험군 접종 실시 계획‘을 밝혔다. 당시 노 실장은 200만명분 백신을 더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옆자리에 앉은 정세균 국무총리 4600만명 분의 구체적 도입 시점에 대해선 “각 제약사 생산역량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정 지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질병관리청이 조만간 백신 확보 현황과 접종 계획을 국민께 상세히 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의원의 현수막이 걸린 당
12월 28일은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까지 100일을 남겨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 외에 다른 후보도 등판하여 선거 흥행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로운 후보군에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으로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된다. 여권 내에서는 “매우 어렵지만 아직은 해 볼만하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코로나19 백신과 윤석열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인물과 정책을 잘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여당에서는 우상호 의원만 출마선언을 했지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마를 위해 개각을 기다리고 있고 박주민 의원도 고심하고 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가 출마를 선언했으나 단일화나 완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유력후보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 등은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다음 주자를 위해 뛰었던 인물로 양자대결 구도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판을 흔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친문 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대선후보급으로 체급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볼 시점”이라면서“대안이 필요하면 사실상 남
27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가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 거리두기 3단계 조치까지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정부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구청장이 ‘강승부’를 본 것이다. 따라서 서초구는 28일부터 국내 공시가 9억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50% 환급절차를 시작한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0월 23일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의 50%를 환급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시는 즉각 무효라며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재산세 환급에 필요한 주택자 과세 선별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다. 제가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라 일부러 괴롭히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 핵심부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정부가 과세 선별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주민들은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26일 열린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진애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김진애 원내대표는 도시전문가인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 필요한 개발을 슬기롭게 이끄는 ‘진짜 개발’을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삶터,일터,쉼터,놀터를 아우르는 주거정책과 도시정책을 펼칠 것임을 강조할 예정” 이라면서 “시원시원하고 씩씩하고 유쾌한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진애 의원은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박사 출신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로 노무현 정부에서 건축문화선진화위원장을 지내고 18대 국회의원(비례) 시절에는 4대강 저격수로 활약했다. 김진애 의원이 보궐선거를 완주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보궐선거 출마 시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까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4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승계받게 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8년 본인과 아내 명의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대출 서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으나 본인은 몰랐다는 해명도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청와대 대변인 직을 사퇴했다. 이후 21대 총선에 나서고자 전북 군산 출마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처분 효력중단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해제하면서 대통령이 재가까지 한 사안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음이 드러난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등 기존의 정부 해석에 거슬리는 주장을 하면 ‘사실왜곡죄’로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당시 시위‧공격 주도한 소위‘무장 시민군’, 스스로 신고하면 국가유공자 대우받고 연금 타는 데도 아무도 안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함경북도 청진에는 북한의 5.18 묘지가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묘지에는 1980년 광주-전남 일원에서 무장반란을 선동하며 작전을 수행한 후 북한으로 복귀하지 못한 인민군 특수군 534군부대 전사자와 고정간첩 등 158명의 가묘와 함께 묘비가 설립돼 있다. 고정간첩들은 남한에도 부인과 자녀들이 있었다. 그러면 광주에서 시민군을 지휘한 고정간첩들의 북한에 있는 가족과 남한에 있는 가족 모두가 북한과 남한의 국가유공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보훈처가 5.18 유공자 명단과 신원을 공개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들의 사망일은 무두 5.18사태 직후인 1980년 6월 19일로 적혀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들이 북한지역 내에서 전사하지 않아 시체가 수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경북도 청진에는 있는 북
김일성 이래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은 단 한시도 멈추지 않았고 대남적화통일 3대역량강화 및 적화통일전선 노선은 1964년 2월 27일 노동당 4기8차대회에서 2021년 1월 8차당대회를 코앞에 둔 현재까지 단 한 구절, 한 글자도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정희경, 이선실 등 고등간첩을 남파 또는 (김영환 류의) 쓸모있는 종북세력을 유인/강제입북 시켜 학습교양(밀봉교육) 및 검열을 통해 노동당에 입당 후 노동당지도 하에 지하당(불순서클)을 조직 각계각층에 침투, 조직망을 확대, 적화통일전선을 구축 강화하였다. 적화통일전선 골수인 주사파와 전위대로 나선 청년학생과 지식인에게 ‘진보’라는 완장을 채워주고, 일부 종북성향 종교인과 사업가에게 ‘양심적’이라는 명패를 내려 정치 사상침투 및 악랄한 모략선전선동과 극렬 폭력투쟁 선봉에 내 세웠다. 그들은 “신문의 역할은 다만 사상을 보급 시키는 일에만,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정치적 동맹자를 끌어들이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신문은 집단적 선전자 및 집단적 선동자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이기도 하다”는 레닌의 가르침에 대남투쟁의 우선을 두었다. 그러면서 “언론출판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 선전
반문연대, 비상시국연대 등의 노력이 가시화되는 중에, 연초부터 서울시장후보로 안철수, 부산시장후보로 국민의 힘 출신 정치가들이 압도적인 여론조사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치공학에 찌던 정부여당 한편에서는 드디어 박-이 두 대통령 ‘사면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청와대 주사파 위정자들과 문빠들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해 ‘인민독재’ 형태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문 정권은 구체제의 엘리트들을 증오하는 획일적 평등에 대한 국민적 열정을 적극 활용했고, 입법 권력을 주도해, 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법과 제도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 공동체를 점진적으로 타락시키고, 변형을 꾀하는 바이러스를 심으면서, 체제전복을 위한 ‘전복전’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써 마침내 ‘기동전’에 돌입하고 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견원지간인 친이, 친박 야권정치가들을 단칼에 자중지란에 빠뜨리기에는 박-이 두 대통령 사면카드보다 더 좋은 카드는 없다. 또 정국상황에 따라서는 내각제로의 개헌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고, 점점 악화되는 우한코로라를 핑계로, 계엄령에 준하는 ‘공안정국’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 정권은
이 시점에 나같이 우파문인이 하는 말과 좌파문인이 하는 말은 180도 결이 다르다. 좌파문인이 현 시점을 절망으로 느끼며 희망을 노래한다면 십중팔구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자는 말일 것이다. 어떤 문학단체장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한 구절이지만 그가 말하는 절망은 무엇인지 참 궁금하다. 문학단체들과 종전선언에 앞장을 선 자가 이 시점을 절망스럽게 생각한다면 휴전상태가 절망이며 정전상태가 희망일 것이다. 종전선언만 하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발상은 공산혁명가의 선전 선동이며,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고 말한 레닌의 말과 일맥상통하다.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적화를 용이하게 할 촉매제가 될 뿐이다. 북한의 핵을 폐기하지 못하면서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그 저의가 무엇일까. 이런 좌파들이 들끓는 문단에서 나는 악전고투한다. 때로는 이 썩어빠진 문학단체에서 탈퇴하고 싶은 심정이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선 후 3년 7개월이 지나갔다. 지난 2020년은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도록 해주겠다던 문대통령의 말대로 실로 험난한 나라에서 1년을 살았다. 자영업자들이 50%이상 문을 닫았고, 알바로 연명하던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실직했으며, 관광산업
김정은이 2021년 정초에 ‘노동당 8차대회’를 개최키로 한 가운데 12월 30일 “우리 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대표증’을 정중히 수여”함으로써 8차 당대회가 김일성.김정일 귀신놀음이 되게 생겼다. 북한은 소위 당 대회에 이은 헌법개정을 통해서 김일성에게 공화국주석, 김정일에게 국방위원장, 김정은에게 국무위원장이란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고, 당의 지도이념도 맑스레닌주의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당의 주체사상으로, 당의 주체사상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김일성주체사상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변천 돼 왔다. 지난 7차당대회(2016.5.6.~9)를 통해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이념으로 결정,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공식 승격시키면서 소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을 철저히 수행하여 “조선노동당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당의 영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사상,봉건유교사상,수정주의,교조주의,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
12월 27일은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제정을 기념하는 소위 ‘공화국헌법절’이다. 이날 김정은이 “공화국헌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장하는 위력한 무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노동신문을 통해 “1972년 12월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 반포된 것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늘어놨다. 그러나 북한에서 헌법이란, 국가 최고규범이 아니라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과 노동당규약의 하위 규범으로서 대내외적으로 공화국이란 외양을 갖추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소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작성했다고 내세우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4조에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창조물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이라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다. 동 헌법 제5조에서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고 하여 적화통일 야욕을 명시적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짓다가 잠잠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조국일보 이강희 논설주간이 한 말이다. 정치인과 기업, 언론이 결탁한 시대상을 그린 영화가 마치 오늘날의 정치판과 언론을 보는 듯하다. 대중을 개돼지로 인식하는 언론 앞에서 국민들은 개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정권이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한 국민들은 개돼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정권과 언론이 작당하여 사실을 외곡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해버린 세상에는 정의는 허울뿐인 단어로만 존재한다. 도덕과 윤리가 사라진 사회, 상식과 법치가 사라진 정치권, 이런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오로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노예처럼 부림을 당하고, 주권마저 잃어버린 개돼지만 존재할 뿐이다. 부당한 것을 보고도 못 본척하고, 사실을 외곡해도 못 들은척한다면 개돼지가 틀림없다. 상식이 없는 사회,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사회, 이런 사회는 법치가 어울리지 않는다. 미개한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이런 세상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공부하겠나. 민주주의를 팔아서 도둑질을 일삼아도 침묵하는 국민성, 주권을 도둑맞아도 심각한줄 모르는 국민성이라면 생각없이 주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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