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통합을 목표로 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17일 보수통합 신당이 추구할 5대 정책 기조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혁통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통합신당은 정책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 번영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5대 정책 기조는 ▲ 북핵위협 억지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안보 우선 복합 외교 ▲ 민간주도·미래기술주도 경제살리기 ▲ 교육 백년대계 확립과 근원적 교육개혁 ▲ 삶의 질의 선진화 ▲ 공정한 사회 만들기 등이다. 혁통위는 이와 관련해 "완전한 북한 비핵화와 핵억지력 확보를 위한 안보체제 확립에 주력하면서 한미동맹의 진화와 한일협력, 대중 전략외교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민간의 활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규제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근원적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초고령화 저출산에 대응한 생애주기형 맞춤형 복지·삶의 질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당한 권익과 인간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혁통위는 또 통합신당의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로
연초부터 남북관계 복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부 대북제재 면제 필요성을 거론하고 남북 간 물밑접촉 가능성을 시사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협력이 북미대화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남북관계에서 협력해 나간다면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이냐',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물론 여기서 언급된 '제재 면제'라는 표현은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대북제재 해제·완화 조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문 대통령 역시 "국제제재의 한계가 있으므로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제
중앙선관위는 1월 10일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대표자에게 공문을 보내 위헌·헌법불합치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고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이와같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는 국회의원선거를 9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예정자와유권자의 혼란은 물론 선관위의 안정적인 선거관리에도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헌·헌법불합치등으로 효력 상실한 조항 개정 시급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제56조(기탁금) 규정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것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기탁금의반환등) 중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 심사에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재판소가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월 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야권 통합을 이끌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결성을 언급하였다. 황교안 대표는 21대 총선 100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제1야당이자 자유민주세력의 뿌리정당인 우리 한국당이 앞장서서 통합의 물꼬를 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겨서 심판하고 국민을 더 잘 살게 해드려야만 한다. 통합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통합을 열망하고 있다. 이 나라를 망치려는 사람들은 통합을 두려워한다“고 지적하였다. 황 대표의 통추위 결성을 언급한 다음날인 지난 1월 7일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 책임대표로 취임한 하태경 책임대표가 자유한국당 황 대표를 만나 비공개회동을 했지만 양측 간에 파열음이 나왔다는 분석이다. 황교안 대표는 보수진영의 대통합을 위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보수 강성우파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유승민계 의원들이 주축인 새로운보수당은 통합의 3원칙(탄핵의 강·개혁보수·새로운 집)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의견합의는 불발된 것이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를 만난 황 대표는 “자유주
김다혜 기자 =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態樣·모양 혹은 형태), 집회 현장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투본 소속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명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으로기소되면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뿐 아니라 향후 그의 대권 행보도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은 이날황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황 대표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국회 회의장 소동' 등 세가지이다. 황 대표가 지난해 4월 25∼26일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는 바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 업무, 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방해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이다. 황 대표는 이날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범여권이 당시 패스트트랙에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태우는 과정 자체가 불법임을 강조,"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며"기소된 정보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형량의 무게에 따라 차기 대권 주자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를 달리고 있는 황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일률적으로제한했던「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제한 대상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 등으로 한정하여 명확히 한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 선거일전 90일 이후라도 게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은여전히 제한받는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정당·후보자에 대한 균형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히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9. 12. 30.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
박성민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이 30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일방 처리한 데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께 공수처 법안이 처리된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된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먼저 ‘무기명 투표방식’을 요구하였다가 표결에서 패배하자 반발의 뜻으로 퇴장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 역시 부결됐다. 수정안은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제출한 공수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이뤄진 투표 결과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3명으로 공수처법 원안이 통과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통보하도록 하는
여야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두고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마련에 함께한'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점검을 통한 표 단속에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등 4+1 일각의 이탈표를 극대화하기위한 여론전을 강화했다. 여기에 무기명 투표 방식을 주장하는 등'4+1 공조 흔들기'에 총력을 다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우리 공직사회가 훨씬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오늘 공수처법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통과 시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야당이 또다시 꼼수로 방해해도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며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표결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의원 일부가 4+1의 공수처법 단일안을 반대하는 등 이상 기류를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자유한국당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선거법이 상정됐던 지난 23∼25일 임시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당뿐 아니라더불어민주당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여야간 무제한 토론 대결 '2라운드'가 펼쳐진 것이다. 이날 앞서 공직선거법 표결을 두고 거칠게충돌했던 여야는 공수처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도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공수처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개회 요구 논의를 위해 오후 7시 23분께 본회의가 정회했으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시간쯤 지난 9시 19분께 회의 속개를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신청해 문 의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주 의원은 "국회법에정해진 절차가 무시되는 일이 다반사"라며 "동물의왕국인가, 힘이 있으면 다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높였다. 의석에 있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회선진화법을 얘기하지 말라. 국회법을 읽어보고 얘기하라"고 소리치자 주 의원은 "전원위가 거부당했다. 다수라고 그렇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받아치며 말싸움이붙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흥분한 듯 민주당의원들에게 삿대질을 하
선거법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서 준연동형 비례 첫 도입진성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모델은 왜 미국인가 ? - 어떻게 폭정을 막아낼 수 있었는 가? 정치권력은 지배와 통제시스템을 지칭한다. 유럽의 정치잣대로는 양쪽에 좌,우 정당이 있고, 극좌는 공산주의, 극우는 파시즘이라고 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혀 다르다. 잣대는 정당이 아니라 정치권력이다. 잣대의 한쪽 끝은 폭정이고 그 반대쪽은 무정부(무법) 상태이다. '국민의 법(common law)'과 정부는 잣대의 중앙에서 균형을 잡아야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 아담스 2대 대통령이 미국인은 모두 양대 정당의 영역 에서 자기들 생각과 같은 점을 찾을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두 정당은 '이름은 다르나 같은 원칙을 나누어 가진 형제'일 뿐이라고 한 것은 미국의 양대 정당이 모두 개인의 자유와 "국민이 지배하는 공화주의"를 신봉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의 양당의 차잇점은 사소한 것이어서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외교안보문제등 국익에 관한 잇슈에는 양당 입장에 별 차이가 없다. 무정부상태란 혼란한 무법천지로 지배와 통제권력이 작동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킬 수 없는 상태 이다. 반대쪽은 '지배자 법(ruler's law)'의 횡포로 정부가 과다한 통제와 압력을 국민에게
李 斧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동네 전철역 앞에서 기호가 적힌 명함 돌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남 갔던 제비처럼 선거철이 가까이 왔음을 알린다. 산법(算法)은 잘 모르지만, ‘연동형’이란 단어가 눈과 귀에 꽤 익숙해졌다. 그렇게 사쿠라가 만개하는 봄을 다시 맞게 되려나 보다. 이런 와중에... “민주주의는 국정 운영 결과를 선거로 심판하는 책임정치다...”라고 설파한 어느 정치학자의 고답적인 언사가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심판 당하지 않으려는 벌써 부터의 몸부림에 실소(失笑)를 금하기 어렵다. 아무개 일간지 기사의 일부다. “청와대가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출연하는 ‘국정 홍보’ 광고를 제작해 공중파 방송과 극장·열차·인터넷 등을 통해 내보낼 계획인 것으로 [1월] 10일 확인됐다.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관련 비용 30억원을 나눠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 광고에는 “앞으로 ‘포용’·‘혁신’·‘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경제가 넘실대는 지상낙원(地上樂園)에서 살게 될 것이다”는 내용이 담길 듯하다고.
李 斧 긴 글 해독·요약 능력이 크게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읽어주시기 바란다. “지난해에는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함께 잘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에 살 수 있는 틀을 단단하게 세웠다.” “올해는 ‘포용’·‘혁신’·‘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평화경제가 넘실대는 지상낙원(地上樂園)에서 살게 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답방’(答訪)인지 ‘떴다방’인지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새해 둘째 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신년사’(新年辭)를 밝히신데 이어, 엊그제 더욱 구체화되고 럭셔리한 말씀들을 직접 발표하셨다고 한다. 아마 이게 정식 ‘신년사’인가 보다. 그렇지만 그 두 개의 ‘신년사’ 골간(骨幹)은 크게 다르지 않다. ‘3·1독립운동 100년’부터 운을 떼신 거 하며... 그 생중계 된 ‘신년사’를 보며들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읽으신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과연 어떤 느낌이었는지, 또는 어느 주절거림이 맞는지... ① “상생 도약을 통해 만들어지는 국민 삶의 확실한 변화가 새로운 100년의 시작이 될
李 斧 해가 바뀌었다. 그 며칠 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름도, 앞으로의 예측도 엄청 어렵기만하다. 그러하니 잠시 접고, 새해를 맞으며 쉬운 단어 두 개를 펼친다. 평소에 흔히 쓰는 말들이지만, 사전적(辭典的) 의미가 필요할 듯해서 적어 놓는다. ① ‘흰소리’ : 터무니없이 자랑으로 떠벌리거나 거드럭거리며 허풍을 떠는 말. ② ‘쉬다’ : 음식 따위가 상하여 맛이 시금하게 변하다. + + + + + 예년과 달리, 북녘에서는 ‘백도혈통’(百盜血統)이 이른바 ‘신년사’(新年辭)를 직접 주절거리지 않았다고 해서 화제다. 대신에 지난해 연말 4일간 진행된 그 무슨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라는 데서 보고한 내용을 나팔수들이 떠벌렸다고 한다. 여러 내용 중에서 북녘 인민들의 삶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맞서 ‘허리띠를 졸라매자’와 ‘백도혈통’(百盜血統)만 무조건 잘 따르면 ‘이밥에 고깃국, 그리고 기와집’이라는 3대째 뻥을 현란한(?) 말따먹기로 버무린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이라면 이른바 ‘비핵화’와 관련한 여러 대내외적인 쟁점을 밝힌 대목이다. 많은 언론이 상세하게 보도하고
문재인 정권은 촛불세력에 의해 탄생되었다고 자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수호 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몰아 처벌하고 탄압해 왔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왕정국가를 추구하며 대통령직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사회주의 왕정국가를 추종하는 좌익 주사파 세력들만의 것으로 사유화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공권력을 사적인 편의와 이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법치제도를 지켜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며,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하면 비판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탄핵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스스로가 촛불세력에 의해 당선된 기형적대통령이라는 것을 자인해왔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이루는 국민들을 촛불세력과 적페세력으로 분류해 편파적인 행보를 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고 촛불세력에 부역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자행해 왔다. 그래서 전광훈목사를 비롯한 자유민주세력들은 문재인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설정과 정책추진에 대해 비판을 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지만 문재인정권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인사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들이 있어 늘 행복합니다. 2020년, 국민들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해에 대한 만족감과 신년을 향한 긍정적 행동의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다. 대통령의 신년인사는 청와대 문장 위로 보름달과 학이 나는 그림엽서 위에 인쇄되어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신년인사에서 "지난 한 해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라며 불만족을 표현했다. 더 구체적으로는 "권력을 잡은 힘 있는 세력이 정치와 국회를 독점해서... 예산안을 날치기하고 '선거법'도 결국 날치기했습니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라고 불만족의 내용을 신년인사에 담았다.황교안 대표는 이어 변화와 혁신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다는 내년 계획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하는 자세를 취했다. 황교안 대표의 신년인사는 본인이 직접 출연하여 말하는 동영상과 함께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신년을 맞이하는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상반된 태도는 우리사회의 양분된 모습을 대변하는 듯 하다. 대통령은 정의가 실천되고
양승동 체제가 들어선 이후 KBS는 총체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KBS가 정권의 홍보매체로 전락했다는 비판에다, 광고 급감 등에 따른 천억 대 가까운 적자, 시청률의 폭락 등 어디를 봐도 비상상황이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KBS가 문재인 정권을 위한 편파적인 보도 등을 하자 국민들이 KBS를 외면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해법은 KBS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양승동 사장은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직원들의 고혈(膏血)을 짜서 비상경영을 이어 가려고하고 있다. 적자 폭이 커지자 직원들에게 6일의 휴가 외에 무급 휴가 6일을 강제로 보내더니, 1직급과 관리직급제를 없애서 직급수당을 줄인데 이어, 교통비 보조금도 축소하고, 간부 등에게 주던 주유 상품권 지급도 중단한다고 한다. 편파, 왜곡보도와 무능경영에 따른 대가를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직원들도 이런 사측의 횡포에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그나마 드러내 놓고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노측과 사측이 한 편이 되어 문재인 정권을 홍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그저 속으로만 사측을 원망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집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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