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북한비핵화, 귀국해서는한반도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사이의 개념차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미국정부가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 후 청와대 회의에서는 한미양국이 ‘한반도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양국은 외교적해법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원칙을 재확인” 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백악관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상태에대하여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라고 말했다.영문으로는 “let me reiterate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absolutely on the same page when it comes to the end stat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of North Korea”이다.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영어 표현은 특정한 일에대해
- Lawyer Chae Myung Sung, in front of the Supreme Court in Seoul, South Korea. March 19, 2019 The South Korean law field has expressed its strong opposition to the arbitrary Chief Justice Kim Myung Soo, staging a relay of one-man protests joined by law professor박선영(Park Sung Young), North Korean human rights lawyer Kim Tae-Hoon and채명성(Chae Myung Sung, author of a book Impeachment Inside Out (탄핵인사이드아웃). Why Do South Korean Lawyers and professor become One-Man Protesters? They demand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 lot of South Korean Taegeukgi ralliers, Korean-American
하노이 반전 2월 28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리듬감을 상실했다. 애창곡 “한반도 평화” 노래가 박자를 엇나가기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구성원들이 추는 춤이 미치광이 발광으로 변화해 가는 조짐을 보인다.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의 연설에 삿대질과 고함을 질러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국가원수모독죄를 말하는 그 당 대표 이해찬의 행동과 말을 국민들은 춤과 음악이 아니라 발광과 악담으로 인식할 것이다.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지표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월 28일 하노이 회담을 앞둔 시점까지 나름대로 예상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미국이 평양에게 영변 핵시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해체하는 것과 향후 추가적 핵시설 및 탄도미사일의 해체약속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한다. 그들은 또 미국이 준비한 보상은 미북간 연락사무소 개설, 한국전 종전선언, 그리고 남북한 간 경제교류와 협력의 재개와 같은 부분적 제재해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북한측에게 평양선언에 포함된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를 향한 결정적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와 일파만파애국자연합은 19일 오전 서초동 법원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드루킹 댓글조작 게이트》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석방은 어불성설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촛불혁명과 박대통령 위헌파면 이후 이루어진 지난 5.9 보궐 대선은 초유의 댓글조작, 여론조작을 통해 이루어져 원천무효요, 선거 과정 전체가 총체적 국기문란 사태라 규정했다. 특히 문재인-김정숙은 단순히 조작의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사전에 알고 가담했을 가능성이 유력하며,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 폭로로 드루킹 김동원 구속 이후에도 특검팀 수사내용을 청와대가 몰래 알아보는 등 수사 방해와 공범 도피 의혹의 구체적 시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국본과 일파만파, 기타 태극기집회 시민들은 사안의 중대성 및 원세훈 전국정원장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김경수 보석은 결코 허가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별도의 특검을 통해 이 사건 몸통으로 강력 추정되는 문재인, 김정숙에 대한 엄격한 수사 및 사법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본의 관련 성명서 전문이다. 《드루킹 게이트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석방 반대 및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9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 및 한미동맹 강화,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한 제 224차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매주말 정오 무기총(무궁화기도운동총본부)의 구국기도회에 이어 진행된 이 날 태극기 집회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각종 플래카드를 들고 참여했다. 연사들은 악화되는 안보 상황과 문재인 정권의 각종 실정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구속 2년이 되어가는 박대통령의 무죄 석방과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제기하다 구속된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황의원씨 등 언론인까지 탄압하는 문정권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대한문을 출발해 을지로 입구 사거리로 이동해 롯데백화점 앞과 한국은행, 숭례문을 거쳐 행진을 하며 연도의 시민들에게 문재인 정권의 실정 및 이적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한문으로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한편 이 날 국본은 전날 펜앤드마이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017년 3월 10일 탄핵선고일 일주일 전에 이미 8대 0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겠단 결론을 정해놓고,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인 모 법조인을 통해 박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하라는 압박을 했
문재인정부는 집권초기'1919년 건국설'을 퍼뜨리며 2019년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남북공동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막상 2019년 3월 그 시점에 오고 보니 기념행사의 남북공동 개최도 없던 일이 되고 1919년 건국설도 진실규명 논란에 휩싸여버렸다. 문재인정부의 기획능력 자체가 허무맹랑한 수준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다. 용감하게 달려들더니 문재인 정부는 작년 독립 70주년 기념행사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넘기더니, 금년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태세이다. 작년 1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를 조직하고 7월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회를 발족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초청해 놓고 “2년 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말해서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건국시점을 1919년으로 소급하려는 의도는 무언가? 그로부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종합정리하는 특집기사를 지난 1월 1일자로 보도했다. 이 기사는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미디어의 난이며 국회의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해당 기사의 결론부분에 다섯 단락을 번역하여 아래에 싣는다: (조선일보가 선동을 리드)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넣은 미디어의 무차별 선동을 리드 한 것은 조선일보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종창 기자의 "거짓과 진실" 유튜브에 소개된 고영태 등 최서원 주위에 있던 자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서원에게 무리한 요구와 협박을하고 이를 신문기자에게 흘리는 전형적인 사기꾼의 범죄를 모의했지만 기자들이 확인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기사화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주가 관련된 사건 해결을 당시 청와대 민정 수석이었던 우병우에게 부탁했는데 우병우에게서 거절 당한 것에 원한을 가지고 2016년 7월, 종북 세력 과 힘을 합쳐 청와대를 집중 공격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렸다. 조선 일보는 자신들이 보도 할 수없는 내용은 호남 인맥을 통해 한겨례 등에 제공하여 박 대통령의 보좌진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특히 TV 조선의 이진동기자는 최서원의 약점을 잡기
2018년 11월 24일(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관련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6.13 지방선거에서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소환되었다. 첫눈 치고는 이례적으로 폭설과 세찬 바람이 부는 날씨속에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지사의 앞날은 어떻게 될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 지사는 검찰 조사전 자신의 SNS 계정에 심정을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건에 대해 언급하는 등 자신의 사건에 대해 정치적 외압인 것 같은 늬앙스를 제기하였다. 검찰 조사 당일 폭설과 세찬 바람이 불었는데 앞으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시련을 예상케 하는 징후인지아니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국민들 앞에 사실 그대로 진실을 낱낱히 밝혀 보고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지사 검찰소환조사에 맞춰 지지자들은 각종 응원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피켓은 친문무죄? 비문유죄? 민주당 지지철회 라는 피켓이었다. 이에 대해 지지자중 멀리 경상도에서 왔다는 50대 후반 여성과 인
지난 토요일, 광화문광장은 여전히 어둡고 눈이 내린 뒤 손이 얼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 애국시민들의 참여와 응원 희망과 기적의 파란장미를 들고, 58번째 K파티 문화제가 열렸다. 이 날은 특별히,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보고 나오시거나, 지나가는 수천명이 넘는 행인들이, 미소와 함께 같이 동감하며, MOON OUT을 같이 외쳐 주시는 호응과 반응들이, 최근들어 가장 컸던 행사 날이기도 했다. 적진의 중심, 여론의 아고라인 최전선 광화문에서, 현장의 분위기와 행인들의 모습들이 점점 더 이러한 전투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또 하나의 세력이 바로 온라인을 통해, 페이스북과 유튜브 방송으로 힘나는 응원과 격려다. 다음에 이용원대표의 주장을 싣는다. [좌파 무죄! 우파 유죄! 사법조직을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이번에 법관회의라는 법원 내 규칙으로 만들어진 조직에 의해,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전체 법관들의 결정도 아닌, 일부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을 탄핵해야한다고 의결을 하는 모습을 보며, 지난 탄핵이 이와 같이, 치밀한 사전 준비와 기획세력 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소름돋고 공포스러운 생각이 든다. 헌법과 법치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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