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었다. 지난 9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고 입원한지 78일만인 12월 3일 재수감되었다. 이날 첫 눈이 오는 가운데 아침부터 서울성모병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응원 피켓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재수감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응원하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아침부터 시민들과 함께 한 곽성문 전 국회의원은 “12월25일 크리스마스날이 박근혜대통령이 수감된 지 1,000일이 되는 날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왼쪽 어깨를 수술했다. 어깨를 아파본 사람들은 안다. 한쪽 어깨가 아프면 다른 쪽 어깨도 아프다. 들려오는 소식으로는박근혜대통령은 현재 오른쪽 어깨도 15도 정도 밖에 못 든다고 한다”며“사실 개인적으로는 입원을 연장해서 연말까지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줄 알았다. 이 정권은 너무 비정한 것 같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후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의 이유로 두번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에 해
지소미아연장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개정 및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반대해 청와대앞에서 무기한 단식을 진행중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가 단식 8일차인 27일 밤 11시 7분경 갑자기 의식을 잃어 119 응급차에 실려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결정을 정지시키고,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정 효력상실 시점(23일 0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이뤄진 발표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난 8월23일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3개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1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청와대 국가 안보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결정을 내린 뒤인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결정
판문점에서 만난 세 정상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냈음을 공개하며 남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에 참석해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보내온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 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 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 것”이라고 현 정권이 김정은의 초청을 거듭 구걸했음을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조차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은 북남관계 문제를 들고 미국에로의 구걸행각에 올랐다니 애당초 자주성도 독자성도 없이 모든 것을 외세의 손 탁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대와 마주앉아 무엇을 논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고 강하게 반문했다. 또 “진정이 담긴 글은 소
의붓아들에 이어 남편까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정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7일 “한집안에서 죽일 내기를 하는 지옥 같은 사회”라는 제목의 기사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족범죄를 비난했다. 마치 일본에서 “혈육끼리 서로 죽일 내기를 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상인 것처럼 날조했다. 신문은 “일본의 효고현에서 손녀가 자기의 할머니를 살해하는 몸서리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다면서 “혈육끼리 서로 죽일 내기를 하는 것은 인정이 사막처럼 말라버린 일본사회에서 예상사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문은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고령의 어머니가 출혈성쇼크로 목숨을 잃은 사건, 아들이 병약한 어머니를 버리고 나돌아 다녀 빈집에서 고독하게 숨지게 만든 사건 등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일본은 부모마저도 살인자로 전락시키는 썩어빠진 사회이다”라며 “말 못하는 짐승들도 제 새끼는 고와한다고 하지만 일본에는 제가 낳아 키운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이 수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6살 난 맏딸을 살해한 혐의로 어머니 체포, 사이다마현에서 의붓아버지가 ９살 난 자식을 살해, 교토시에서 3살 난 남자애가
고 한성옥 모자 사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와의 협상결렬에 즈음하여 향후 행동계획을 담은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다. 정부측이 참변재발을 방지하는데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한성옥 모자 장례를 미루고 일백만 서명운동을 계속하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다. 고 한성옥 모자 사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지난 10월 28일 전 통일부장관인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의 중재로 통일부와의 협상을 재개한 후 여섯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비대위의 요구사항은첫째, 정부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사과하며,둘째, 재단 이사장은 한성옥 모자 아사사건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셋째, 통일부와 범탈북민 단체들의 협의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정착지원제도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개진하기 위한 소통창구를 개설하며,넷째, 전국적인 탈북민 협력망을 구축하여 정착지원제도의 구조적 허점들을 보완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3일 동안 정부와의 소통창구를 개설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일부는 최종적인 합의안에 통일부 담당부서장의 사인을 요구하는 비대위측의 초보적인 요구를 거부하였다. 비대위측 인사들은 통일부가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문재인 정권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기사 북한의 언론매체들이 광화문 집회를 연일 비난하고 있다. 겉으로는 보수야당, 반통일 세력을 떠들지만 내심으로는 남한에서 친북 성향의 정권이 허물어지고 있음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김정은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21일 “남조선 정국에 비낀 검을 그림자”라는 논평에서 “얼마 전 서울에서 남조선(한국)·미국 ‘보수련연합대회’라는 것이 진행되었다”며 “자한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정객, 전문가들과 함께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등 미국의 보수퇴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는데 별의별 잡소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목되는 것이 있다”며 미국의 보수 세력이층 한국 보수 세력의 “반정부 총공세를 노골적으로 부추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현 미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보수정객은 ‘민주주의와 자유는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까지 늘어놓으며 당국을 반대하는 보수 세력의 등을 적극 떠밀어주었다”고 반발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을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그
여기가 김정은이 철저히 소탕하라고 한 북한의 "골목장"이다. "골목장"은 지정되지 않은 장마당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18일 “자본주의의 파국적경제위기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을 실었다. 이 논설은 지난해부터 세계경제의 비관론을 강력하게 설파해 온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주장을 반증하는 식으로 전개됐다. 하지만 노동신문은 “내년(2019년) 우리세대 최악의 경제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던 루비니 교수의 주장은 쏙 빼놓았다. 다만 “미행정부가 무역전쟁을 도발하여 세계적인 혼란을 조성함으로서 미국과 세계의 경제장성이 억제되고 그로 하여 초대규모의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루비니 교수의 말만 고집했다. 우리는 노동신문의 이 논설을 통해 현재 북한에서 자본주의식 시장경제 논리와 사회주의식 집단경제 논리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2017년 9월 “공장기업소 생산담당제”를 경제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한 김정은의 지시에 정면으로 대립되는 논리이다.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이 2017년 9월부터 도입한 “공장기업소 생산담당제”는 일체의 생산기업소, 협동농장과 국영들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대폭 축소하고
북한은 최근 대남선전매체를 동원하여 자유애국진영의 광화문 집회를 비방·폄하하는 동시에, 확산일로에 있는 ‘문(文) 정권 퇴진’ 투쟁에 제동을 걸기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조국(曺國)이법무장관에서 사퇴한10월14일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10월 16일 대남 선전매체인 ‘메아리’와 ‘우리민족끼리’는 각각 ‘대규모 집회의 내막’과 ‘손가락질만 받은 금전 집회’ 제하로 10월 3일 광화문에서 개최된 ‘조국 퇴진, 문재인 하야’ 집회에 대해 ‘강제징집 집회’, ‘금전 집회’라고 강변하였다. 아래에 메아리와 우리민족끼리 두 선전매체의 주장을 소개한다. ▶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집회의 규모를 불쿠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다. ▶ 극우보수종교단체들은 소속 교인들은 물론 “집회에 참가하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으로 생활난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건달군, 심지어 폭력배들마저 집회장으로 몰고 왔다. ▶ 결국 진정한 민심이 모여든 집회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닥치는 대로 끌어오고 돈으로 얼리어 긁어모아 이루어진 ‘강제징집 집회’, ‘금전 집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이런 너절한 오합지졸모임을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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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2월 16일 1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