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8.4일(화) 09:00,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10:30)을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수요에 있어서는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였다고 하면서 그러나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는 일부 한계, 시장심리 불안으로 30대 아파트 매수도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구매자에 대한 稅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주택 구매의 기대수익률을 낮춰 수요관리의 근본적 방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급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은 年4만호로 과거 대비 증가했으며, 향후 3년간 공급도 이보다 높은 年4.6만호 전망했고 ‘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근본적 수요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균형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旣 발표 대책의 신속 시행+서울권역 중심 추가…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8. 5.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위임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금일(8. 4.)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8. 5.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법이다. 법무부는 이 법이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고, 다시 2020. 8. 5.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8. 5. 시행되는 특별조치법(법률 제16913호, 2020. 2. 4. 공포, 2020. 8. 5. 시행)은 국회에서 과거 특별조치법 당시 이를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
지난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 등 18개 법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위해가 되는 대북 전단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결국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던 이 법안은 앞으로 최장 90일간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추가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21명으로 구성된 국회 외통위원 중 민주당 소속의원은 12명으로 절반이 헐씬 넘지만 통합당 소속 외통위원 7명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무소속 김태호 의원 등 2명이 반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법을 제정하라고 하면 4월 정기회의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김여정이 법을 만들라고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고속으로 법을 만드냐’며 비판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화 투사들인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좌절감이 든다’며 탈북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을 만들라고 김여정이 담화에서 얘기했다고 하여 북한 민주화에 역행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체회의 이후 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회 의원총회가 3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언론통제속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어 이 또한 밀실야합이 될 양산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밀실행정에 이어 강원도의회 도의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들의 언론 통제속 비공개 회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밀실의회라는 소리를 듣게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민주'를 표방하고 그동안 독재정부에 맞써 언론의 자유화 및 인권문제 등을 표방하는 정당임을 자인했는데 결국 그들의 '밀실행정'과 '밀실의회'로 인해 과연 그들이 말했던 민주가 어떤 민주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의원총회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밀실행정으로 야기된 '레고랜드' 관련해 강원도의회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해 의원총회를 하는 것인데 절차상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의 '밀실의회'의 모습속에서 그 결과도출이 과연 민주주의 가치일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독재타도를 외치며 '민주'를 외쳤던 여당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들의 의원총회 결과는 이미 절차상의 하자를 드러낸 꼴이다. 한편 4일엔 미래통합당 강원도의원 의원총회가 강원도의회에서 한기호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지난 1일 여의도에서 열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반대 집회 참석자들이 외친 구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 속에서도 임대차3법 즉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입자 주거안정,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투명 등에는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제도에 불만을 가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걷어들이거나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량이 소멸될 경우, 4년마다 전세 값 급등으로 이어질수 있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특히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집을 사고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한목소리로 분노했다. 집회 주최 측으로 알려진 온라인카페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 주택임대인협회”라는 명칭만 보아도 이 집회의 성격을 잘 알 수 있듯이 현 정부의 여러 정책 중 특히 부동산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는 동떨어지고, 특히 민심을 외면한 졸속법안으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강행한 실패한 정
남북통일당(南北統一黨)은 지난 21대 총선을 계기로 북한에 고향을 둔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2020년 3월 6일에 창당된 대한민국의 통일운동정당이다. 지난 30일, 서울 강서구에 새로 마련된 남북통일당 중앙당사 오픈식이 진행됐다. 오픈식에는 탈북민 출신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 그리고 당 대표로 새로 선출된 최정훈 대표, 도명학 사무총장, 장명철 서울시당위원장, 이향란 경남도당위원장, 유정숙 대구시당위원장, 김만성 강원도당위원장, 강유 부산시당위원장, 최명철 경기도당위원장, 한미옥 인천시당위원장 등 남북통일당 당원들이 참가했다. 오픈식에서는 태영호, 지성호 국회의원,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자유통일문화원 이애란 원장 등의 축사와 연설들이 있었다. 태영호 의원은 남북통일당 중앙당사에 와서 보니 통일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며 북한주민들도 이 소식을 알면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성호의원도 오늘의 중앙당사 오픈식은 앞으로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해방, 탈북민들의 정착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한다며 생업에 종사하느라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당원들도 통일 선각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탈북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통화 당시, 한 외교관의 성추행의혹과 관련한 대화가 오고간 것과 관련하여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속에서는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원내대표 주호영) 배준영 대변인은 30일, 외교관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잇따르는 공직자 성비위(性非違), 대통령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2017. 2. 16,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폭력’을 더 이상 눈 감고 쉬쉬해서는 안 된다.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외국 총리와 정상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사실이 알려지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국제 망신’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의 성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2000년 이후 110건에 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만 62건으로, 현 정부 들어 징계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 위력에 의한…
지난 28일 오후 5시 50분경에 문 대통령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30억 달러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로 이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으로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진위 확인 때까지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하루 만에 임명을 밀어붙인 셈이다. 박지원은 이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기억이 없다' '위조다' '논의는 했다'는 등의 4차례 에 걸치는 말바꾸기를 했고 이로써 의혹은 더 커졌다.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을 하루 만에 강행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박지원의 국정원장 임기가 하루만에 시작된다는 공지 메시지를 보냈다. 2000년 박지원 후보자의 30억 달러 이면합의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이며, 정보 수장으로서 국가 안보 최일선을 담당할 수 없으며 위조 또한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급하게 임명한다고 덮을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표현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연일 정치권과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서울시민"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2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에 이 대표의 "천박한 도시" 발언이 시의적절한 답변인지 해명해달라는 민원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네티즌은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제205차 정책아카데미 개최 안내"라고 밝힌 글이라는 제목을 달고 당시 1시간 57분 38초 분량의 이해찬 대표의 발언 전문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행사에 참여하여 세종시민 및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특강 도중 서울시를 지칭해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된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천박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다음과 표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소강춘 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2018년 8월 27일 제11대 국립국어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언급하면서 "국립국어원 온라인가나다에서는 소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소속 강화군의회 K의원이 술에 취한 채 강화군청 정문에 드러누워 1시간가량 추태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의원은 강화군청으로 진입하는 정문, 주차요금 정산소 차단기 앞에 大자로 드러누워 당시 근무를 서던 청경들은 차량 통행로를 가로막고 누운 K의원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군청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진땀을 빼야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신득상 강화군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한 상태다. 때문에 미래통합당 3명, 더불어민주당 3명인 상태인데, 만약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K의원마저 제명처리 되면 결과적으로 두 명의 군 의원만 남게 된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강화군에서 4석으로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자중지란에 의해 소수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퍼시픽 호텔에서 제주도당 대의원대회를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첫 순서였던 기호 2번 김부겸 후보는 “총선 대승에 기뻐한지 불과 석 달 전인데 최근 국민은 여러 실망감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여론조사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이 왔다고 흔들어댈 것이고 대선과 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럴 때 누가 이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지. 적어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선장이 ”여기서 그만 내릴래“ 이럴 수는 없다” 며 경쟁자 이낙연 후보를 견제했다. 두 번째 연설자 기호 3번 박주민 후보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이야기 하면서 “국회와 대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 뿐이냐, 위기에 고통받는 국민을 구호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새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당과 국민의 소통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상시화 하겠다. 전환의 시대를 열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
아리조나 주 상무부(商務部)를 방문하게 되어서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더글라스 듀씨(Douglas Ducey) 주지사와 그의 주정부를 도와서 비단 타이완(臺灣)뿐 아니라 그 밖에 해외에서 미국으로 회귀하는 많은 제조업체들을 멋있는 기후와 태양을 자랑하는 아리조나 주로 유치하고 있는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아리조나 주를 위시한 서부 미국이 워싱턴이나 뉴욕 못지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들의 미국으로의 귀환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리조나 주가 최정상의 선호도를 누리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듀씨 지사에게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여려분에게 도날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이 보내는 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은 어제 이곳을 방문했지요. 그의 뒤를 이어서 이곳을 방문하는 영광을 갖습니다. 그밖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이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이 다음 주 이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 이곳 아리조나 주를 방문하여 중국공산당으로 인하여 조성되고 있는 미국과 맹방들에게 중요하기 짝이 없는 도전에 관하여 주지사님과 지사님의 동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
이 곳 요르바 린다(Yorba Linda)는 닉슨 대통령의 아버지가 집을 지었고 이 집에서 닉슨 대통령이 탄생하고 유년기를 보낸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닉슨 재단의 이사님들과 간부 여러분이 나와 나의 일행으로 하여금 이 곳을 방문하게 해 주신데 대해 특별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몇 분의 특별한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크리스 닉슨(Chris Nixon • 닉슨 대통령의 외손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 자매인 트리시아(Tricia Nixon Cox)와 줄리(Julie Nixon Eisenhower) 여사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시에 오늘 긴 여행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몇 명의 용감한 중국인 학생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참석자들도 여러분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특히 천막 안에 들어 와 계신 분들은 입장료도 추가로 지불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방송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지사님도 언급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나는
공장에서 좌익노조를 추방하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남한에서는 좌익이 기선을 잡았다. 좌익 조직의 중심에 허성택을 위원장으로 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가 있었다. 허성택은 동경제대와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나온 공산주의자였다. 그는 나중에 좌익 3당을 통합한 남로당의 당수가 되었고, 월북해 초대 노동상, 석탄공업상 등을 지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의 생산공장은 90퍼센트 이상이 일본인이 경영하던 적산 공장이었다. 미군 진주가 예상외로 지연되어 통치의 공백기가 생기자 전국의 공장과 산업체는 노동조합과 자치위원회가 운영 관리하게 되었다. 국영기업체인 철도공사, 전매공사, 체신청 등에 강력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좌익 노동자들이 차지한 공장 중 한국 기업가가 세운 공장도 있었다. 영등포에 있던 경성방직이었다. 경성방직은 〈동아일보〉와 고려대학을 설립한 김성수의 동생 김연수가 세웠다. 1919년 10월 삼일운동 독립선언문이 낭독된 요릿집 태화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인촌 김성수, 철종의 사위인 박영효, 국어학자 이희승 등 당대 지식인들이 참석했다. 주식 공모 등을 거쳐 근대적 기업의 형태를 갖췄던 경성방직은 근대적 기업의 효시로 꼽힌다. 해방 후 좌익 노동자들에게 경
북한 김정은이 전국의 모범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낸 소식이 노동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1일자 노동신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모범적인 강연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김정은이 ‘사상의 불길,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데 기여한 모범강연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전했다. 신문은 ‘만경대구역상하수도관리소 부원인 현정철이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강연선전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관철전에로 적극 고무추동했다’고 강조했다. 북한당국은 신문기사에서 ‘《우리 강연강사》로 대중의 호평을 받고 있는 금성정치대학 강좌장 리금수, 사회과학원 실장 리종익은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５대 교양자료와 여러 분야의 상식, 성구, 속담 등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평양객화차대 문화회관 관장 최향미는 정치성과 호소성이 강하고 설득력 있는 선전활동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 있으며 김철주사범대학 박사원 원장 김선일은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당초급선전일군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라선시 라진지구 안화종합진
공산당 주의 중에 시세에 부당한 것을 말할진대, 1.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함이라. 모든 사람의 재산을, 토지 건축 등 모든 부동산까지 다 합해 평균히 나누어 차지하게 하자 함이니, 이것은 가난한 사람은 물론 환영하겠지마는, 토지를 평균히 나누어 맡긴 후에 게으른 사람들이 농사를 아니 하든지 일을 아니 하든지 해서 토지를 다 버리게 되면 어찌 하겠느뇨.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해 게으른 가난장이를 먹여야 될 것이오. 이 가난장이는 차차 수효가 늘어서 장차는 저마다 일하지 아니하고 얻어 먹으려 하는 자가 나라에 가득할 것이다. 2. 자본가를 없이 하자 함이라.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해다가 공동히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하는 폐단은 막히려니와, 재정가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리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묘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에 이용후생하는 모든 물건이 더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개명이 중지될 것이다. 자본가를 폐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새 법률로 제정하여 노동과 평등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3. 지식계급을 없이 하자 함이니, 모든 인민의 보통 상식 정도를 높여서 지금에
연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설문 끝에 써 있는 대한민국 30년이다. 3.1운동에 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30년이란 의미다. 말할 것도 없이 한성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 건국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비에트식 쿠데타 임정을 부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승만이 요즘 친북파 주장처럼 임정을 건국으로 치부할 역사의 문맹자는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 낸 법안에서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회가 광복절'로 개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해 부터 꼬박꼬박 '독립 1주년, 2 주년, 3 주년 ...'이라는 현판을 함께 걸고 광복절 공식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1958년엔 건국 10주년 잔치를 대대적으로 펼쳐 각종 발표회와 백일장을 열고 꽃전차를 운행하고, '해방동이'와는 따로 '건국동이' 선발대회까지 열었다. 신문들은 건국 10주년 특집기사로 전후 발전상을 연재하였다. 건국일은 엄연히 1948년 8월 15일임을 임정초대대통령 이승만이 건국자로서 만방에 엄수해 보인 것이다. 두 번째로 취임사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로 시작한 점이다. 이것은 한성감옥에서 24세 사형수가 성령의 은혜로 개신교에 입교한 후 '예수의 뒤를 따라 목숨
<비스마르크의 유산> 19세기 후반 독일을 통일한 비스마르크 재상(宰相)은 국민의 시민적, 정치적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독일은 관료주의국가로 발전하면서 전문적 행정체제를 구축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대중은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 방식은 나치독일과 소련공산주의, 그리고 일본군국주의가 답습하려는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체제는 대다수 국민이 정치에서 배제되어 본질적으로 불안한 체제였다. 이 불안은 바이마르 자유체제하의 독일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했다. 시민적, 정치적권리가 미약해 자유에 따르는 책임의식(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 희박했던 독일인들은 마치 부모 몰래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처럼 누드와 마약에 빠지는 방탕주의로 흘렀다. 그러나 제한적이나마 자유가 주어진 시기에 독일에서는 뢴트겐의 X-ray (1895), 플랑크의 양자(量子)역학(1900),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1905, 1915)등 과학이 크게 발전하고 독일이 과학연구 국제센터가 되기도 했다. 기술혁신 분야에서도 두통과 기침을 치료하는 아스피린과 헤로인의 발명, 다임러의 자동차(1887), Lilienthal의 글라이더(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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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8월 04일 17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