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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격을 무너뜨린 외교관 처벌하라-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 한목소리로 질타

- 미래통합당, 언론보도 인용, 현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고위당직자 성비위 등 징계건수 62건
- 활빈단 홍정식대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성추행 외교관들 파면하라 외쳐
- 더불어민주당, 외교관 성추행 관련 외교부의 강력한 조치 촉구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통화 당시, 한 외교관의 성추행의혹과 관련한 대화가 오고간 것과 관련하여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속에서는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원내대표 주호영) 배준영 대변인은 30일, 외교관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하여 "잇따르는 공직자 성비위(性非違), 대통령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2017. 2. 16, "우리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젠더폭력’을 더 이상 눈 감고 쉬쉬해서는 안 된다.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외국 총리와 정상통화에서 "이례적으로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사실이 알려지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국제 망신’을 당했다"고 언급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의 성비위 등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2000년 이후 110건에 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만 62건으로, 현 정부 들어 징계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등 위력에 의한 공직자들의 성비위가 늘고 있지만, 성범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는 현 정부의 대응과 무관치 않은 결과일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비단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며칠 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도리어 고위 간부가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여 직위 해제된 일도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초중고 교직원이 500명이 넘고, 성범죄 피해 학생들도 2년 새 60%가량 증가했다는 조사도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활빈단(단장 홍정식)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성추행 외교관들 파면하라!"고 외치면서 뉴질랜드 갑질 성추문으로 성비위 의혹에 휩싸인 외교관을 즉각 파면하고 기강 확립을 강력 요구했다.

 

활빈단은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 근무시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외교부가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사이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공식 언급해 ‘국제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에게도"나라 망신살 떠는 외교관들을 무관용 원칙대로 모두 솎아내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익에 앞장 서야 할 해외 주재 공관장 등 외교관들의 잇단 성추행 일탈행위 근절에 나서고 "외교관 비리는 국해(國害)사범으로 간주해 대통령이 직접 훈도(訓導)해 국위손상을 막으라"고 국민제안했다.


시민들속에서도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이디 dhmo****는 "대한민국 국격을 세계 최악으로 추락시킨 문재인 정권" 아이디 knym****는 "이제는 국내가 좁았는지 국제무대에서 성추행…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아이디 juli****는 "나라망신, 외교관들 성범죄자로 뽑냐, 한두건이 아니네. 저따위 추접한 짓거리를 해놓고 처벌도 하는둥 마는둥, 무관용의 원칙이 이런거야?" 아이디 hero****는 "진짜 역대급으로 재앙이고 소름이다…이런 정권은 당최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난 내 아이에게 도무지 이런 사회를 보여주고싶지 않다" 아이디 yjya****sms "뉴질랜드 총리 멋있네요. 적어도 자기 국민보호를 확실히 하잖나요. 남의 나라 '총리'도 직접 하는 일을 아무일도 안하고 손 놓고 있었던 대한민국 '외교부 실무자'들. 이번엔 제발 누군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 보여주세요"라는 댓글을 올렸다.

 

2017년 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으로 현재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된 이 사건은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협조요청에도 우리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뉴질랜드 당국의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정부 당국자는 이 사건에 대해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김태년)도 29일, 송갑석 대변인의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외교관 성추행 관련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다시 한 번 외교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어제(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정상 통화에서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성추행 문제가 논의됐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공관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으로 국격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외교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처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외교부는 보다 엄중히 인식하여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직원들에 대한 기강확립 등 강력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몽골헌법재판소장이 우리나라 승무원을 성추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국민이 공분했고, 국가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외교부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번 사건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 일선에 있는 외교관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입니다. 다시는 이과 같은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현 정부에 들어 하루가 멀다하게 터지는 정치인, 공직자들의 성추행, 성폭력도 모자라 이번엔 국외에서 외교관의 이러한 국격손상행위까지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가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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