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금)

  • 맑음동두천 26.9℃
  • 맑음강릉 30.5℃
  • 구름조금서울 27.4℃
  • 흐림대전 26.2℃
  • 대구 24.7℃
  • 울산 26.4℃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5℃
  • 흐림고창 28.7℃
  • 흐림제주 27.6℃
  • 구름조금강화 25.8℃
  • 흐림보은 25.8℃
  • 흐림금산 24.3℃
  • 구름많음강진군 29.4℃
  • 흐림경주시 27.7℃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북한

위력 성범죄가 만연한 북한-남녀평등권법령은 허구

- 가정폭력과 위력 성범죄가 만연
- 중앙당 5과에 의한 여성의 성노예화
- 여성 인신매매행위 보편화

7월 30일은 북한에서 남녀평등권 법령 제정일이다. 정부수립일인 1948년 9월 보다 2년 앞선 1946년 7월 30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이 법령을 채택했다.

 

북한당국은 이 법령에서 여성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법령이 제정되어 74년이 되어오지만 남존여비사상,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만연하고 간부들의 위력 성추행과 성폭행은 공권력의 방어로 지속·확산되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여성인신매매가 북중국경지역에서 이루어져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성적 노예로 전락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남녀평등권 법령 제정일을 맞으며 30일 노동신문에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조선여성의 끝없는 긍지’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김일성이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여 여성들을 오랜 세기에 걸친 봉건적 억압과 굴욕에서 해방하고 그들이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새 사회건설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역설했다.

 

논설에서 북한당국은 지금은 김정은의 한량없는 사랑과 믿음, 뜨거운 축복 속에서 여성들은 자나 깨나 당의 뜻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불타는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기적과 위훈을 떨쳐가고 있다며 ‘세상에는 여성들이 많지만 우리 조선여성들처럼 대대로 수령복을 노래하며 존엄높고 긍지높은 삶을 누리는 여성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당을 따라 변함없이 한길만을 걸어온 우리 여성들의 앞길에 김정은이 펼치는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가 밝아오고 있다’며 ‘한없이 위대한 어버이 품, 위대한 당의 품이 있기에 우리 여성들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포토뉴스

더보기



외교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