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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초대 대통령선거는 이승만(92.30%) vs 김구(6.67%)...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는 주장에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의 국부는 김구가 됐어야 했다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변
이인영 후보자가 부정한 이승만 초대 건국대통령은 유엔이 승인한 선거에 의해 선출
이승만의 지지율은 무려 92.30%로 김구가 얻은 6.67%에 비해 압도적 차이로 선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라는 주장에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의 국부는 김구가 됐어야 했다는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정치인 출신의 후보자가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초대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본질을 부정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인영 후보자가 부정한 이승만 초대 건국대통령은 유엔이 승인한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고 지지율은 무려 92.30%로 김구가 얻은 6.67%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1948년 7월 20일 제헌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제헌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즉 간접선거였다.

 

제헌헌법 53조에서는 정부통령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2/3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는데, 만약 이런 후보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진행하며 이래도 확정되지 않으면 2차 투표의 최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 최다득표자가 당선 확정되는 것으로 하였다.

 

선거인수 198명 가운데 196명이 투표(투표율 98.99%)하여 선거 결과, 이승만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후보가 180표로 92.30%, 김구 한국독립당 후보가 13표로 6.67%, 안재홍 무소속 후보가 2표로 1.03%, 서재필 무소속후보가 1표로 0.5%, 결국 이승만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는 후보자 등록 없이 의원들이 지지하는 임의의 후보를 적어서 투표하는 식이었는데, 단독정부 참여를 거부한 김구, 안재홍이 라든가, 아예 미국 국적자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서재필도 득표했다.

 

이인영 후보자가 우리의 국부는 이승만이 아닌 김구가 됐어야 했다고 대답한 것은, 제헌국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그것도 거의 만장일치로 당선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헌법이나 법률을 헌법이나 법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이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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