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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정부, 북 자금세탁 기업 4곳에서 237만 달러 몰수 소송

-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들을 대신해 미국 달러화를 세탁한 기업들의 자금 해당
- 북한은행들, 불법세탁자금을 정권 위한 물품조달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법적 접근위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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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은행들을 대신해 미국 달러화를 세탁한 기업들의 자금 237만 달러에 대한 몰수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이하 RFA)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미국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에 이날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북한 은행들은 4개의 기업에 의해 불법 세탁된 자금을 북한 정권을 위한 물품 조달 그리고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ccording to the complaint, the North Korean banks used these laundered funds as part of a scheme to procure goods for the North Korean regime, as well as to illegally access the U.S. financial market.)

 

 

북한 은행들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이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대상 목록에 포함된 기업 등과의 돈세탁 거래에 이들 4개 기업들을 이용했다고 소장은 밝혔다.

 

또한 이들 4개 기업은 회사 1,2,3,4로만 소장에 기재 되었지만, 이들이 불법 거래한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 기업들로는 벨머 매니지먼트(Velmur Management Pte. Ltd), 단동즈청금속회사(dandong Zhicheng Metallic Material Co.) 그리고 북한 대외금융업무를 총괄하는 조선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의 위장 지부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의 도움을 받아, 돈세탁 자금 총 237만 달러가 미국 금융망을 통해 미국 제재 대상인 이들 기업들에 최종 송금되는 과정 등을 포착해 이번 몰수 소송을 제기한 것이란 설명이다.

 

소장은 그러면서 이번 몰수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과 연방 자금세탁 규제법(federal money laundering statute)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These transfers were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codified at 50 U.S.C. § 1701, et seq., the conspiracy statute, codified at 18 U.S.C. § 371, and the federal money laundering statute, codified at 18 U.S.C. § 1956(a)(2)(A), (h). 6. The Defendant Funds are subject to forfeiture pursuant to: 18 U.S.C. §§ 981(a)(1)(C), 18 U.S.C. § 981(a)(1)(I), and 18 U.S.C. § 981(a)(1)(A).)

 

앞서 미국 재무부는 2017년 8월 22일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벨머 매니지먼트가 북한에 러시아산 석유를 조달했고, 중국의 단동즈청금속회사는 북한에서 석탄을 구매한 뒤 그 수익금을 돈 세탁해 핵과 미사일 부품 구매에 사용했다며 제재 목록에 올렸다.

(https://www.treasury.gov/press-center/press- releases/Pages/sm0148.aspx)

 

또한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여러 위장 지부들도 돈 세탁에 연루되었는데,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은 지난 2013년 북한의 핵 확산 조직망에 자금 조달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는 또한 미국 법무부의 국가안보담당 존 디머스 차관보(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National Security, John C. Demers)가 법무부는 북한이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하려는 불법적 시도를 반복적으로 막아왔으며, 북한이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대량살상무기 활동을 유지하는 한 이를 계속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내용도 포함되었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DC 연방검찰 검사장 대행(Acting U.S. Attorney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Michael R. Sherwin)도 이번 몰수 소송은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해치는 회사들이라면 그 회사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 없이 가용 가능한 모든 도구(all tools in our Threat Finance Unit’s portfolio)를 이용해 추적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고 RFA는 밝혔다.

 

한편, 미국의 제재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4일 RFA에 이번 소송은 불법 돈 세탁을 통해 제재 회피를 하려는 북한과 그를 추적하고 몰수하려는 미국과의 추격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이 북한의 불법 돈 세탁 자금 수 천만 달러를 쫓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소장에 회사1이라고 적힌 회사가 적발돼 폐쇄되자 회사2를 설립해 체코의 은행을 통해 돈세탁을 하다가 즉각 회사2마저 저지당했다. 북한도 빨리 적응(adapt)하지만, 미국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고소장에서 지목된 이름과 여권번호 등이 전산망에 수록돼 금융기관들의 불법 돈 세탁 거래를 적발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막기 위해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등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공조를 펼쳐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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