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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부장관 이인영 후보자 아들, 군대 현역입대 신검 2번 받았으나 면제

- 강직성 척추염으로 두 차례 면제 판정
- 이 후보자 아들 현역 복무 희망 “현역 희망하나 안되면 사회복무라도”
- 담당의사 “CT 재촬영했으나 변화 없어 5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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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군 면제 의혹과 관련하여 “강직성 척추염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이 후보자 아들이 현역 입대를 희망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다시 면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전달해 온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인영 후보자 측의 설명에 따르면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14년 4월 신체검사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의학전문가들이 강직성 척추염을 앓았던 사람도 약물치료와 운동요법 등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여 후보자의 아들은 통증치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해 지난 2016년 3월 병무청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CT를 재촬영한 결과 강직성 척추염의 중증도가 호전되지 않아서 거듭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혜실 부대변인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통보서, 병역판정 전담의사소견서, 병역복무 변경신청서 등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증빙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온전하게 마치지 못한 점은 설령 그 이유가 질병 때문이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평생 마음의 짐이 된다. 후보자의 아들도 이러한 점 때문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을 하면서까지 현역 입대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2016년 3월 17일 후보자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병역복무 변경신청서에는 2014년 4월에 내려진 군 면제 판정에 대한 변경처분을 요구하면서 '현역 희망하나 안 되면 사회복무라도'라는 글귀가 자필로 쓰여 있고, 같은 날 병무청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작성한 검사소견서에는 '본인이 입영 원하여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CT를 재촬영하였으나 변화가 없어 5급으로 판정한다'는 판정 결과가 남아 있다고 해명했다.

 

조혜실 부대변인은 끝으로 "더 이상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과 악의적 왜곡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과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고카트를 타거나 오랜 시간 서서 '디제잉'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들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 병역 면제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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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안녕하세요. 보도본부장 고영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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