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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지사, 16일 대법원 선고 지사직 박탈이냐 vs 무죄냐

- 1심 무죄, 2심 유죄...대법원 판단은?
-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토론 발언이 쟁점
- 대법원 판단으로 지사직 유지 vs 박탈

오는 16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결정된다. 대법원이 원심에서 선고했던 벌금 300만원을 확정할 경우 이재명 지사는 도지사직을 박탈당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논의돼 왔지만 지난달 15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첫 기일을 열고 일단 심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지사 측이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고 지난달 22일에는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지사 사건의 쟁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에서 상대방 후보가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해 답변한 내용이 위법한지 여부다. “불법행위를 했느냐”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한 것이 과연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허위발언이냐는 것이다.

 

1심은 “답변내용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들어있지 않아 허위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 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소극적 부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발언한 것은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없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는 16일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느냐 무효가 되느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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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안녕하세요. 보도본부장 고영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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