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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주운전, 불륜, 절도, 골프채 폭행...무소불위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

- 단속안되는 지방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일탈행위’
- 지방의회 의장이 음주운전에 절도까지
-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표 이탈은 아무 것도 아닌 수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지방 의원들의 성추행, 절도,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행위가 이어지면서 일탈행위에 골치를 썩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일탈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야당도 “자정 능력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 의장이 최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3월 부천 시내 한 은행에서 한 시민이 70만원을 인출한 뒤 이를 두고 자리를 떴다가 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이 현금인출기 CCTV 영상을 분석해보니 이동현 의장이 범인이었다. 부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이 시민이 두고간 돈을 훔쳐간 것이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이동현 의장은 11일 별도의 입장표명없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를 두고 미래통합당은 “문제가 불거진 후 슬그머니 탈당계를 제출하는 모습에서 어떤 반성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에서 새벽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이 물의를 일으켰다. 이 의장이 경찰의 음주측정마저 거부하다가 입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음주운전 경력까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관수 의장은 지난 7대 지방선거 당시에도 강남구 도곡동에서 출마를 준비하면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거 3번의 음주운전 경력문제가 지적되며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이관수 의장은 음주운전 3진 아웃 대상이었으나 유야무야 사건을 덮고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강남구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두고 이 의장이 재선을 위해 치열한 막후 접촉전을 벌여오던 중 벌어진 사고여서 강남구의회 의장직 재선여부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는지 경찰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들의 불륜과 성추문 사건이 이어졌다. 정읍시의회 A 의원은 최근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B 의원도 지난해 말 회식 장소에서 동료 의원을 성희롱하고 껴안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목포시의회에서는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모 의원이 제명됐고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모(53세)의원이 여성 의원에게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지”라고 주장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미 지난해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김포시의회 의장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이쯤되면 개인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지경”이라고 말하면서 “의원들의 윤리의식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스스로가 공당으로서의 자정작용이 작용하고는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당론을 무시하고 출마하여 표를 분산시키거나 야당과 손을 잡는 경우가 생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에서 거대여당으로써 무소불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후반기의장단 선거를 통해 뽑힌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정문영 동두천시의회 의장, 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 등 4명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지난 9일 제명 조치가 결정된 손 의장을 포함해 4명의 의장들은 의장 선거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의장 후보 또는 당론 등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선거에 나가 의장이 됐다.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이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하며 “이 밖에 당론을 위반한 다른 시·군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 만약 해당 행위로 규정된다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내 기초의회가 감투싸움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당리당략을 위해 주민을 외면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역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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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안녕하세요. 보도본부장 고영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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