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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대책 1주택자 반발...“평생 한집에 살았는데 왜 세금 더 내야하나?”

- 실거주자 보호한다더니 세금만 올린 7.10 부동산 대책
- “투기는 커녕 한 집에 계속 살았는데 세금폭탄 맞게 생겼다”
-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점차 증가

정부가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1주택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매매자의 세 부담 상향이 주 내용이라고 했으나 결국 1주택자의 세금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아파트의 내년 종부세 증가율은 10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은 3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째로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가격 상승과는 별개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70% 안팎인 현실화율을 8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산정하면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이고 있다. 지난해 85%던 이 비율은 올해 90%로 올랐다. 내년에 95%로 오르고 2022년에는 100%가 된다. 세 번째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0.5~2.7%에서 내년에는 0.6~3.0%으로 상향된다.

 

내년에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집값이 상승하고 정부 대책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라도 보유세 부과의 기초인 공시가격을 높이고(현실화율 상향), 종부세 반영비율도 상향하며(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 종부세율 자체도 높이기로 했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가 대부분이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100% 이상 늘어나게 되고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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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안녕하세요. 보도본부장 고영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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