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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론] 부정선거 의혹해소를 위해 총궐기해야

<지금은 우리 모두가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데 집중해야 될 때다>

 

부정선거, 그 이외의 일들, 차기 대선후보가 누가될 것이라든가, 윤미향 문제라든가 국정원장에 누가 임명된 일 같은 것들은 크게 보면 그에 비해 하찮은 일들이라고 볼 수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전면전쟁과 같은 사건이다.

 

만일 이번 부정선거를 용인한다면 앞으로 여사한 사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집권한 자들은 이미 부정선거로 재미를 보았기 때문에 더욱 더 안하무인격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부정선거를 규명하지 못 하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가 없다고 본다.

 

부정선거의 원흉은 1)개표의 편의와 신속성을 위해 투표지분류기 같은 전자기기 도입과 2)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의 사전투표제도 그리고 3)이 두 가지를 집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유지 문제라고 본다.

 

 

<전자개표기 도입과 전자장비의 핵심문제>

전자개표기 또는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도입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도 이 전자기기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도 난무했었다. 왜 히필이면 김대중 때 도입이 되었느냐에 관심이 많다. 혹시 남한의 정치정세를 훤히 꿰뚫고 있던 북한 통전부의 역할이 개입되었던 것은 아닐가 하는 의혹도 가지게 된다. 이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과장이었던 조해주는 무슨 역할을 했으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2017년 경우에 따라 권력창출의 노른자위라 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되었을까 하는 데 관심이 모아진다.

 

전자장비의 핵심문제는 장비 안에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장치가 내재해 있느냐 여부다. 선거 개표에 이용되는 전자장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두고 볼 때는 투표지분류기(종전에 전자개표기라고 하던 기기의 명칭 변경), 계수기 및 pc 등이 있다.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가 일체 없고 주변에 와이파이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우 다르다. 고성능의 통신장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전자 장비를 중앙선관위가 공개하면 일체의 시비가 없이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일체의 전자장비의 증거보전신청을 거부했고, 중앙선관위도 공개를 거부하면서 형식상 시연만 했다(5.29일)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시연 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전문가들이나 유투버들의 시연장 입장을 금지시켰고 질문도 매우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선관위 직원들의 일방적인 답변만 했다고 한다. 왜 중앙선관위는 이와 같이 떳떳치 못 한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

 

전자장비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안할 때 비교적 안정적인 수개표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초를 다투어 선거결과를 일찍 아는 것이 선거결과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사전투표제 도입>

사전투표제도는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느닷없이 도입이 되었다. 이상하지 않는가? 자세히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긴 하지만 그 제도를 추진한 주체세력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고 일부 새누리당의 탄핵세력들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 본다. 도대체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동안 북한은 끊임없이 남한의 좌익세력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왔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그래서 혹시 사전선거투표제도 또한 북한의 통전부의 아이디어가 아닐가? 하는 의심까지도 가지게 된다.

 

2012년 대선 때도 전자개표 부정은 좌파 측에서 주도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직원의 대다수는 전공노소속원으로서 야당의 영향 하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겼던 것은 전자개표기만으로 부정선거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전투표제도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의 시험을 거쳐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진화한 후, 2020년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본다.

 

지금까지 나타난 구체적인 부정선거의 사례는 무수히 많다. 그중에 QR 코드 사용 문제, 사전투표제에서 투표지 사전 인쇄 문제와 사전투표의 투표자 명부 문제는 부정선거의 핵심으로서 그 하나하나가 전체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ㅡ 사전투표지의 QR코드 문제 ㅡ

QR 코드 사용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부정을 하는 데 핵심수단이기 때문인지 중앙선관위는 위법 사실을 알고도 밀어 붙였다.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중앙선관위는 국민을 납득시킬 해명을 하지 못 하고 있다

 

ㅡ 사전투표지의 인쇄문제 ㅡ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는 투표현장의 책임자(중앙선관위 직원)의 직인을 찍은 투표지를 투표자에게 교부하여 투표를 하도록 공직자선거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자체 규칙을 만들어서 인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을 위반한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 자체가 무효이다.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투표 후 투표함 보관과정에서 얼마든지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가 있다. 투표함 보관은 중앙선관위가 5-6일 동안 CCTV 없이 보관하였고, 봉인지 관리도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중앙선관위는 해명대신 그냥 믿어달라니 도대체 뭘 믿는단 말인가!

 

ㅡ 사전투표자 리스트 제출거부문제 ㅡ

사전투표 리스트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사전투표자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유령투표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사실 1170만 명의 사전투표자라는 숫자는 전 지구 선거 역사에서 믿을 수 없는 수치이다. 어떻게 투표자의 40%가 사전투표를 했으며 전국 수 천 개의 선거구에서 한 결 같이 여당표가 일정한 비율로 이길 수가 있단 말인가!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아래 도입한 사전선거제도는 투표율을 높이는 댓가 이상의 부작용을 낳았다. 우리 선거제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스위스와 같이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선거일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공휴일에 실시하고도 매번 50%를 상회하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볼 때, 사전선거제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대신 국민의 의식을 계몽하는 교육에 힘써야 한다.

 

 

<결어>

 

위에 설명한 QR코드 문제, 사전선거 투표지 인쇄문제와 사전선거 투표자 명부 문제에 더하여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투표 의혹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와 법원은 사전선거 투표자 명부, 투표지분류기 등 결정적인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하면서 투표지 재검토 등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묵살하는 행위이다.

 

2020 년 총선에서는 전례 없이 중국의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되어 있다는 점과 첨단 장비를 이용한 선거가 국제적으로 자유민주 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벌써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개도국(필리핀, 이라크, 콩고, 케냐 등)에서는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세계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번 부정선거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기 위하여 총궐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여 우리 모두 단결하여 총궐기합시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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