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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실용음악고 직원주도, 교직원공제회 수억원 부정대출

- 자격 없는 지인 20여명 허위 대출신청…경찰, 학교 압수수색
- 학교측, 지난해부터 회계부정 의혹 불거져
- 설립자 일가, 감사 결과 불복해 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 중, 올해 학셍 40여명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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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서 행정직원 주도로 수억원대 교직원공제회 부정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실용음악고 회계·공제 업무 담당 직원 A(39)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지난 1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2006년에 개교한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서울 중구 소재 대안학교로 지난해부터 회계 부정과 교사들에 대한 불공정 계약 등 의혹이 불거져 내홍을 겪어왔다.

 

A씨는 2012년께부터 지인 20여명의 이름을 마치 교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후 수년에 걸쳐 한 사람에 약 3천만∼7천만원씩 교직원공제회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를 받는다.

 

A씨는 지인들의 이름을 공제회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서류를 사무소에 제출토록 하는 방식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교직원이 아닌 A씨의 지인들은 물론 계약직인 A씨 역시 공제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제회로부터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압수물을 분석 중인 경찰은 일단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이나 소환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대출을 받은 사람들과 공모했는지, 대출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를 규명할 방침이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말 기준 38조6천4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6조9천700억원을 회원에 대여 중이었다.

 

공제회를 관리·감독하는 교육부 관계자는 "회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출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 개교 이후 첫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설립자이자 전 교장이 가족을 동원해 학생들이 지급한 수업료 20여억원을 부당 사용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설립자 일가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학생들은 수업을, 학부모들은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는 등 반발했고 결국 올해 학생 40여명이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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