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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이 의회독재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통합당
- 통합당, 성명에서 민주당의 폭거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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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6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강제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오늘 6월 29일은 의회독재의 문이 열린 날로 기억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33년 전 6.29선언으로 민주화의 문이 열렸던 오늘. 하지만 2020년의 오늘은 거대여당이 의회독재의 문을 연 날로 기억될 것이다”면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며 의회독재의 시동을 건 민주당이 결국 오늘 17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조리 차지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미통당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존재이유조차 망각한 채 법사위를 가져간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을 방해하던 법사위는 이제 없다’며 제1야당을 배제한 검은 속내까지 드러냈다”며 “국회의장은 상임위 싹쓸이 표결 후 우리당 의원들을 강제배정하기까지 했다. 헌정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국민 41%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의 의견을 철저히 소외하고 막무가내로 강제 배치한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이다”고 규탄했다.

 

성명은 국회를 불법과 독단으로 운영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늘의 폭거는 끝없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176석 의석수는 의회를 마음대로 운영하라는 국민의 뜻이 아니며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와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집권여당의 폭주를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위해서라도, 의회독재시도에 맞설 것임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손발을 자를지언정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향한 굳은 결기만큼은 절대 무릎 꿇릴 수 없다고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정책 투쟁 등으로 정부의 실책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체제가 현실화하면서 국회 입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얻은 데 이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함으로써 입법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수 있게 됐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개의·정회·산회 결정, 안건 결정, 발언권 부여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176석을 갖고 있더라도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각 상임위 단계에서 특정 안건 상정을 거부한다면 일차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했다. 체계·자구 심사에 걸려 법안이 야당에 발목 잡히는 일이 사라진 것이다.

 

전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민주당으로선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필요도 없다. 미래통합당이 장외로 나가더라도 민주당은 의회 내 모든 단계를 과반 의석으로 돌파할 수 있다.

 

통합당은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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