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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결국 국회 상임위원장 ‘싹쓸이’ 단독 선출, 1당체제로 운영

-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 정보위원장은 제외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이 거부, 책임국회 약속 지킬 것”
- 미래통합당 주호영 “일당독재, 의회독재다.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려고 한 것”
- 1987년 민주화 이후 1당체제 운영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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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과 협상과정에 있었던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미래통합당은 불참했고 정의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거부한 상황에서 진행됐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독자적으로 강행한 뒤 2주 만이다.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상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야당 몫 부의장이 없는 관계로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최종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날 회동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구성 타결에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법사위원장 배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야당 몫 상임위원 명단은 미래통합당이 원구성에 반발하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박병석 의장이 강제로 배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 외면할 수 없어 오늘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양당의 원내대표는 원 구성 파행과 관련한 책임을 서로에게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다리고 참고 협상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미래통합당이 끝내 거부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독주하면서 우리를 들러리로 세우려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간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으로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21대 국회는 사실상 단독 개원 및 1당체제 운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과 상관없이 일단 3차 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회기(7월 4일까지)내 처리를 위해 전체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재위, 외통위, 법사위 등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원회는 30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그간 마련된 277조원 규모의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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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찬

안녕하세요. 보도본부장 고영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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