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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부, 대북전단 관련단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강행

- 큰샘 박정오 대표 통일부 청문회 참석
- 박상학 대표, 사전참석 통지서 받지 못해 불출석

정부는 지난 6일 북한 김여정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담화 이후 15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의 법인 설립 허가취소를 밝힌바 있다.

 

29일 통일부는 이 두 단체 대표들을 참석시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서울 삼청동)에서 청문회를 가지려 했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정부의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청문에 출석하지 못했다.

 

큰샘 박정오 대표만 청문회에 참석한 가운데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에 앞서 "대북전단 단체와 쌀보내기 단체 대표에 대해서 성립되지도 않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과 단체 설립인가 (취소)처분하는 처사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큰샘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전단이나 물품 살포 행위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악화'를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민법 38조에 근거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에게 직접 교부 방식으로 통지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박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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