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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즉각 중단하라 - 시민단체 기자회견 진행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수십개 시민단체 참가
-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 예정
- 북한인권법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 정의당 행태 비난

정의당 장혜영 등 의원들이 발의하기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앞에 모인 反동성애기독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다수 국민 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발의 정의당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는 진실역사교육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건강한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참인권청년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다문화페미니즘대응국민연합,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합신교단, 밝은빛가득한연구소, 진실방송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알려진바와 같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예정대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발의한다. 발의요건인 10명의 의원을 채웠다"며 발의 의사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26일 차별금지법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등법 시안에는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서 연설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체주의 국가로의 이행 움직임이 도처에서 포착되고 있고 모든 언론방송이 정권에 대한 비판기사를 내보내지 않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찬양일색 기사로 도배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기자회견 장소에는 ‘다수 국민 목에 칼을 겨눈 정의당!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즉각 중지하라!’, ‘다수국민 역차별, 표현의 자유 말살 독재법 제정하자는 불의당! 정의당을 타도하자!’, 등의 구호가 나붙어 있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낭독된 성명서에는 다수 국민을 탄압하려는 전체주의 독재법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행위는 다수 국민의 목에 칼을 겨눈 야만적 폭거를 자행하려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리고 소수의 동성애자는 물론 가짜난민, 외국인 불법체류자, 반사회적 이단종파,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 및 주체사상신봉자들을 보호하여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규탄했다.

 

또 북한의 인권탄압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국가안보와 민속전통,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좀먹는 악법을 발의하려는 정의당과 이를 묵인하고 동조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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