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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7월 1일부로 전면시행- 국방부

- 국방부장관 주재 20-1차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의결
- 복무 중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
- 불법 사이버도박, 인터넷 과의존 등 일부 역기능은 예방교육 등의 자정활동 통해 최소화시킬 예정

국방부는 6월 26일(금)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전(全)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용 중에 있으며,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방부는 당초 우려되었던 보안유출 문제도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도입, 처벌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시범운용 기간 동안 보안업무규정에서 규정한 보안사고 미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2019년 4월과 약 1년이 지난 2020년 2월에 실시한 인식조사(설문) 결과를 비교해 보면 복무 중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생활이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등을 통해 자기발전의 장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타(휴가, 외출·외박)를 통제했을 때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과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장병들 이외에도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하였고 ‘전면 시행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한 민간위원들(서울대 명예교수 박찬구 등 4명)이 지난 5월 인천의 해군 부대를 방문하여 병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눈으로 보고, 장병들과 간담회를 열어 그 성과를 재확인하였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부대 내외 소통 문제에 대한 고충상담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특히 입대 초기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에 도움(88.6%)을 주고, 복무 부적응 병사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79.5%)을 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사이버도박, 인터넷 과의존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등의 자정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최소화시킬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외부 전문기관(방송통신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협업하여 불법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도박예방 연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군내 불법 사이버도박 문제는 일반 사회 성인 유병률 대비 낮은 수준이며 국민 도박 유병률 5.3%(2018년 기준)으로 볼 때 병 발생비율 0.34%에 그쳣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18년 4월부터 약 27개월간의 충분한 시범운용 기간을 두고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의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준비해 왔다. 


국방부는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시행이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19년에도 강원도 군부대 접경 지역 주민들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대폭 줄여달라고 강원도 최문순지사에게 공식요청했는가 하면 부대에서 찍은 사진들이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군의 휴대전화 사용을 우려하는 누리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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