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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우리는 왜 부정선거라 주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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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건국대의학전문대학원 교수

 

4.15 선거에서 민주당은 1434만표를 얻어 1103만표를 얻은 통합당보다 무려 331만 표차로 압승하였다.

 

선거 전에 행해진 여러 여론조사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사전투표나 당일 투표나 민주당이 이겼을 것이고 선거결과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나타난 결과는 당일투표에서는 민주당이 7만 표 진 반면 사전투표에서 340만 표를 더 얻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사전투표 쏠림 현상을 당일투표를 할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투표로 몰려갔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과연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을까? 선거전 여론 조사에서한국갤럽은 민주당:통합당 지지도가 40:20으로, 리얼미터의 경우 37:23으로 민주당 압승을 예고 하였다.

 

그냥 두어도 지지당이 넉넉히 이길 것이 예상될 때 휴일도 아닌데 굳이 사전투표를 할 사람이 있을까?

 

360만 명이 누군가의 지령을 받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국에 흩어진 민주당 지지자 360만명이 집단적으로 사전투표에 몰려갈 까닭이 없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어서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던 20대 총선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야 했다.

 

그러나 그때는 사전투표율이 12.19%에 불과했고, 당일투표율이 45%였던 것으로 미루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유리가 확실한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율26.69%, 당일투표율40%을 기록하였다.

 

투표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투표율 1-2%를 올릴 수 없어 선관위가 투표 홍보를 포기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정당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홍보하는 것은 의례적인 일일 뿐, 각 정당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한 것만으로 사전투표율이 20대 총선 때보다 15% 가량 높아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번에 사전투표율을 높인 것은 연령별 사전투표율에서 보듯이 유권자들이 코로나 감염이 걱정되어 사람이 덜 붐빌 사전투표를 택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 지지자나 통합당 지지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유일 뿐이다.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인 12.19%보다 14.5%나 더 사전투표율이 올라간 것의 절반가량은 코로나 때문이지만 나머지 8% 상승 요인은 그만큼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길은 사전선거인 명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투표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했다면 선거인명부에 그런 사람들이 투표한 것으로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함 내 투표지가 실제 유권자가 투표한 것인지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것인지를 알아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실제 투표한 사람의 수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것 또한 중앙선관위는 각 지방 선관위에 이번 사전선거 투표장의 CCTV를 가리라고 지시함으로써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알지 못하게 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Vf3R9o-OE_c&t=258s

 

사전투표지에 큐알 코드를 사용한 이유도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알지 못하게 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큐알코드를 사용하면 전국3508 개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매수를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어 매 투표함 별로 투입할 위조투표지 매수를 계산할 수 있다.

 

미리 프린터로 만들어 놓은 위조투표지를 투입 목록에 따라 투입하면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투표조작이 가능하다.

 

투표지 투입조가 한두 장 더 넣거나 덜 넣는 실수를 하여 투표조작이 들통 나기는 하였지만 재검표를 하여도 눈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투표조작이 가능하였다.

 

투표함 봉인지를 떼어내고 다시 붙이거나, 남양주 선관위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소에서는 새 봉인지를 붙이고 이름을 새로 적어 넣는 장면도 포착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hGMjTq1vV4&t=841s9분부터

 

부정선거 전문가인 미시간 대학의 미베인 교수도 논문에서 밝혔듯이 개표과정에서도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 도둑질한 표도 34만 표에 이른다고 한다.

 

부여 지역구나, 고양 병 지역구등 각지에서 찍힌 영상에서도 투표지분류기가 표를 도둑질하는 장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TpINrengQA&list=PLC3PI1BKAV5ScymssEG4ily6Q7rQTTkrs

 

선관위와 법원이 선거무효소송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재검표를 미루면 미룰수록 투개표 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위조투표지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도 국회도 국정감사권을 발동하여 떳떳한 국회의원으로 국회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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