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7 (토)

  • 구름조금동두천 27.6℃
  • 구름많음강릉 29.3℃
  • 맑음서울 28.5℃
  • 구름많음대전 29.6℃
  • 구름많음대구 30.7℃
  • 흐림울산 26.7℃
  • 구름많음광주 29.7℃
  • 흐림부산 25.1℃
  • 구름많음고창 29.8℃
  • 제주 25.5℃
  • 구름조금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9.1℃
  • 구름많음금산 28.3℃
  • 구름많음강진군 27.9℃
  • 구름많음경주시 30.5℃
  • 흐림거제 26.2℃
기상청 제공

정치

문정인, 대북지원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인 문정인특보가 미국의 대북제재에 반하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문특보는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대북 지원은 미국이 반대한다고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피해가는 대북지원에 대해 외신을 통해 언급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25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외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의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발급받으면 (한국 정부가) 북한 방문을 허용하는 '개별관광' 등이 있다"고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대북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또한 "미국이 반대한다고 우리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았다.

 

문 특보는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행보에 대해  "북한은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할까. 크게 세 개의 있다. 첫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통한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문특보는  "두 번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선다"고 하면서도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더라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특보는  "(세 가지 길 중에)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택할지는 알지 못한다"고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정인 특보가 밝힌 한국인의 북한 관광은 미국정부가 여러차례에 걸쳐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리버티코리아포스트 북한내부 소식통들은 북한이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건설한 관광지들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들과 미사일들을 분산 배치한것으로 알려진 바 있어 혹시 한국인들이 북한관광길에 나섰다가 미사일 인질이 될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만일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관광을 단행할 경우 경제적 제재는물론이고, 북한관광에 나섰다가 체포되어 고문으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온지 일주일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의 인질이 되어 생명안전을 위협받을수도 있다는 우려가 예상된다.







외교

더보기
송영길 외통위 위원장, 북핵 대책없이 대북제재 완화만 주장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송 의원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리고 일부 제재위원들과 이미 이메일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그런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칼"이라고 했다. 워킹그룹으로 인해 대북정책이 미국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못 하는 형태가 돼선 안 되지만, 남북 교류 사업에서 미국의 제재 면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북한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에 대해 북이 "앞으로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도 대북 전단 같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대북정책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국정조사는 둘째 문제이고 상임위부터 들어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상임위는 안 하고 국정 조사를 하자는 것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중학교부터 가겠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