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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북한주민의 알권리 위해 정보전달은 반드시 지켜야 할 권리

- 한국과 북한 모두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써 다양한 수단 통해 정보전달 할수 있는 권리 지켜야
- 북한 내 일들을 계속 기록할 것,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길 바란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시나 폴슨 소장이 ' 북한 주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대북전단을 규제하겠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시나 폴슨 소장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개소 5주년을 맞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이하 RFA) 서울지국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과 북한 모두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여기에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권리가 포함돼 있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시나 폴슨 소장은 지난 5년동안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부여한 임무를 이행해왔다고 하면서 많은 활동 가운데서 하나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최근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다른 정보들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그리고 다른 유엔 기구들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오고 있'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의 안건으로 매우 확고히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최근의 사태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고 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사회권과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리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 적대행위를 이어오고 있는데 대해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을 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 시나 폴슨 소장은 '한국 정부와 법원은 제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이 해온 일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그리고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중요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대북 정보전달을 통해 북한 인권의 증진을 위해 일해온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과 한국 정부, 관계부처들이 안보상 큰 위험을 만들지 않는 선에 어떻게 북한에 정보를 잘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대화는 민주주의 사회의 표식이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물론 남북 두 정상이 양국 관계에 대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다. 판문점 선언은 장려돼야 한다. 하지만 대북 정보전달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통로들 또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단체들이 대북정보 전달이라는 중요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계속하여 미북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에 대해 인권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은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 인권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빴기 때문이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확인했던 것은 북한에서 반인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다. 확실히 지난 5년 동안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받은 증언이나 정보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조사 결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그런 의미에서 국제사회는 형사 절차 등의 조치를 통해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북한 당국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 북한 인권 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다룸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지난 5년동안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보여준 것은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은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특별한 절차인 보편적정례검토(UPR)에도 참가하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도 인권에 대해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사무소 개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장을 맡고 있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시나 폴슨 소장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정말 많다. 지난 5년 동안 한반도에서 큰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한국의 촛불혁명을 비롯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세 차례의 북핵 실험이 있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미북, 남북 정상회담 개최 또한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큰 정치적 사건들보다는 훨씬 더 작은 만남의 순간들이라고 언급한 그는 북한당국에 의해 납치된 아버지의 사연을 들고 온 한 탈북민과의 만남을 회고하면서 '휴전선 반대편인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한국 내 이산가족들과 만난 순간도 있다. 또 저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 인터뷰한 정말 용감한 탈북민들과의 만남도 있었다. 저는 그들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한반도에서의 큰 정치적 순간들도 있었지만 납북피해자 가족과 이산가족, 탈북민 등 이들과의 만남을 앞으로도 계속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나 폴슨 소장은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앞으로도 계속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기록할 것이다. 언젠가는 북한에 대해 접근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길 바란다. 북한 당국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들과 교류할 수 있길 바라며 북한 주민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사회가 평화 회담이든 다른 형태로 북한과 대화를 할 때 인권 통합적인 접근을 해주시길 희망한다. 이 모든 것들은 유엔인권사무소의 관점에서 나온 것들이며 실제로 미래에 일어나길 바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시나 폴슨 소장은 '유엔인권사무소는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관여하고 어떻게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와 조언을 교환하는 것에 대해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하고 싶다. 앞서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서울 유엔사무소가 개소한 지 5주년을 맞았는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5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북한 인권을 위한 중요한 일을 해왔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해온 시민사회의 활동은 인정받아야 하며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권 침해를 기록하는 일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RFA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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