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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북, 미국향한 고강도 도발은 피할 듯”-미국 자유아시아방송 긴급설문

- 미 행정부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 10명 참가
- 북한의 대남 추가도발 계속될 것이지만 미국 자극할 만한 고강도도발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전망
- 북한의 경제 악화에 따른 위기의식과 대북제재 완화 이끌어내지 못한 불만 등이 도발로 표출
- 한미 간 분열 초래해 협상력 높이려는 의도가 가장 커

남북관계 악화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내 행정부 전직 관리와 학자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추가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북한이 미국을 자극할 만한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자유아시아방송 (이하 RFA)이 진행한 긴급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제 악화에 따른 위기의식과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불만 등이 도발로 표출됐고, 한미 간 분열을 초래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RFA 설문에 응한 미 행정부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행 수전 손튼, 군축협회 이사장이며 전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 대행 토머스 컨트리맨,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프랭크 엄,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 수 김,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 켄 고스, 우드로우윌슨센터 한국역사 공공정책 센터장 진 리, 퀸시인스티튜트 선임연구원 제시카 리, 신미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연구원 조슈아 피츠 등 10명이다.

 

설문은 최근 북한이 한국 정부를 향해 거친 언사를 퍼붓고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한 데 이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시행되었다.

 

주요 질문은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배경’ ‘긴장 완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대응 조치’ 등이었다.

 

설문자들은 답변을 통해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한미 양국을 압박해 대북제재의 완화를 얻어내려는 것이 궁극적인 도발과 긴장 조성의 주요 의도라고 해석했다.

 

또 대부분 전문가는 북한이 앞으로 한국을 상대로 한 저강도 군사적 도발 위협은 계속 높여가겠지만,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대미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걸로 내다봤다.

 

 

“북, 레드라인 넘는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

 

10명의 전문가는 모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특히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한국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제한된 도발을 계속할 걸로 내다봤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군이 개성과 금강산 내 한국 시설을 파괴하거나 비무장지대 (DMZ), 북방한계선(NLL)에서 도발적인 행동, 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북한의 도발은 더 늘어날 거라며 북한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단은 많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도발 여부가 문제가 아닌 언제 도발을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거다.

 

또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이 과거 천안함 폭격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려 할 수 있다고 말했고,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비무장지대 내 총격전을 비롯해 중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등 저강도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도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한미 갈등을 목표로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모종의 시험이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10명 중 8명)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더라도 미국을 자극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이상의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처럼 역효과를 불러올 심각한 수준의 군사행동은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은 가능하겠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 등 선을 넘는 도발은 오히려 협상력을 잃을 수 있기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진 리 우드로우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 센터장도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해 놓은 수위는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고,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도 미국과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의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 대행도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 김정은 정권에 전혀 이로울 것이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RFA가 지난 4월 말, 한반도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포함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본 바 있다.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됐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로버트 킹 전 특사는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도 계속 조심스러울 것이며 이 같은 태도가 바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도발해 싸움을 시작하려 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경제 위기’, ‘대북제재 완화 모색’ 등이 주요 원인”

그렇다면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문에 답한 대다수 전문가는 (10명 중 8명) 첫째로 현 상황에 대한 북한의 불만과 위기의식을 꼽았다. 오랜 대북제재와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악화하는 가운데 그동안 기대했던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실망과 분노가 한국을 겨냥한 긴장 고조로 표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미 김정은 정권이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내부적 압박을 받고 있는 때에 상황은 더 악화했고, 지난 2년간 기대했던 대북제재의 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이번 도발의 배경으로 풀이했다.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과 진 리 센터장도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고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내부 불만도 다른 곳에 돌리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수 김 정책분석관은 북한이 경제적 구제를 얻어내는 방식이 도발과 압박이었다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의 분열과 역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기초와 명분을 쌓는 장기적 목표까지 의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둘째로, 북한이 긴장 고조를 통해 한미 간 갈등을 유발해 대북제재 완화의 틈새를 노리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비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데에도 큰 이견이 없었다.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진전이 없는 대북제재 완화에 좌절한 북한이 남북관계를 앞세우는 한국에는 관계악화를, 비핵화를 중시하는 미국에는 핵 개발과 관련한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미 양국에 비난과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도 김정은이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통해 한미 양국의 분열을 이끌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양보를 얻어낼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두 가지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슈아 피츠 신미국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연구원도 북한이 긴장 고조를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2년 동안 미국이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있다고 해석했고, 켄 고스 국장도 한반도의 긴장을 통해 한미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빠르게 긴장을 완화하는 차선책도 유지하면서 결국, 미국을 협상 판에 끌어들이는 전략적 목표를 추진해 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수전 손튼 전 차관보 대행과 토머스 컨트리맨 차관 대행은 현 상황에 불만을 가진 북한이 계속 미국의 관심을 끌고 싶어 한다며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북한의 존재감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결국 미국이 나서야... 한미 공통 대응은 기본” 한편,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 양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응답자들은 ‘한미 양국의 공통된 대응’과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거론했다고 RFA는 전했다.

 

일단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론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거다. 켄 고스 국장은 미국이 직접 나서는 것만이 북한을 협상 장에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고,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북한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가 한반도의 분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미국 내 정책 결정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통제와 지배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대북제재의 완화 외에는 뚜렷한 돌파구가 없지만, 우선적으로 한미 양국이 할 수 있는 군사적 억지력과 대비태세 유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으며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과 수 김 정책분석관, 조슈아 피츠 연구원 등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행동에 대해 양국이 공통된 입장을 표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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