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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 맞불 전단 살포전 예고

- 전단은 북한 인터넷 폐쇄 산물

- 대통령을 비방한 전단인쇄물 공개

- 4년전 수도권 일대서 대량 발견

북한당국의 대남비난전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진다. 지난 20일에도 북한당국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규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연합뉴스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는 시대에 냉전의 잔재로 꼽히는 전단이 한반도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 북한이 인터넷이 개방되었다면 전단을 굳이 살포하지 않아도 될 듯도 하다.

 

남북은 1972년 7·4 공동성명에 이어 1992년, 2004년, 2018년 등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합의한 바 있다.

 

1972년 7월 공동성명에 이어 11월에는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문을 통해 상호 비방 중상을 금지하기로 했고 또 1992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2004년 6월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한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 합의' 등으로도 중지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의 후속조치인 5·24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그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대북 심리전 강화 차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북한도 맞불 차원에서 대남 삐라를 살포했다. 그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전단 문제는 2015년 DMZ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재차 거론됐다. 그러나 군은 대북 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했다면서 재개하지 않았지만, 탈북민 단체의 살포는 계속됐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북한인권법이 처음으로 채택된 2004년부터 탈북민 단체들이 전단을 뿌리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는 그 규모가 확대됐다.

 

이에 대응해 북한당국은 2008년 11월 육로 통행 차단 위협에 이어 2010년 10월에는 '물리적 타격'을, 2011년 4월에는 '전면적 사격'을 경고했다.

 

그리고 올해 6월 들어 북한은 모든 매체를 동원해 남측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맹비난하면서 너도나도 앞다퉈 삐라 살포에 나설 것이라는 주민 반응을 연일 소개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문 대통령 얼굴 위에 '다 잡수셨네…북남합의서까지'라는 문구를 합성한 전단 더미 위에 담배꽁초를 마구 던져 넣은 사진까지 공개했다.

 

 

2016년 수거된 북한 삐라는 대형 비닐 풍선에 매달려 날아왔다. 풍선에는 타이머와 자동폭발 장치가 달려 있는데 목표 상공에 도착하는 시간을 미리 입력해 놓고 그 시간에 자동으로 터져 전단이 떨어지도록 고안됐다.

 

그러나 대형 풍선에는 인공위성 위치확인(GPS) 장치는 달리지 않았다. 이번에 대형 풍선을 이용한다면 타이머와 자동폭발 장치를 비롯해 청와대나 국회 등 특정 지역에 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GPS 수신 장치를 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드론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북한의 무인기 제작 기술로 볼 때 수㎏ 정도의 전단 뭉치를 달고 날 수 있는 드론 제작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만약 드론을 이용하면 특정 목표지역 투하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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