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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북한 스스로 인정한 대북전단의 위력

- 6.15선언, 비핵화 언급이 없어
- 9월 평양공동선언의 비핵화 언급이 불편했던 북한
- 비핵화의지가 없는 북한, 대북전단을 남북관계 파탄에 이용

올해는 6.15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에 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퍼주면서 만들어낸 공동선언문이지만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은 극에 달했고 김대중, 김정일 남북한 두 정상이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 내용은 휴지장처럼 되어버렸다.

 

6.15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2000년 6월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났다. 하지만 그 선언문에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명시되어 있어도 비핵화 언급은 없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합의발표된 10·4 남북정상선언에도 비핵화은 명시되지 않았다.

 

전직 두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며 선언문들을 발표했으나 비핵화는 물론 다른 조항들도 이행되지 않았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정당이 집권하면서 ‘사기꾼에게 돈을 뺏기는 식’의 이런 일은 반복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침묵해오던 북한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 적극적인 태도로 남북관계개선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년 내에 3차례나 김정은을 만났고 4월에는 판문점선언, 9월에는 9.19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선언에서 3조 마지막 한 개 항으로 언급되었던 비핵화문제(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남북이 공동 노력)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3개의 조항(5조.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으로 구체화되었다.

 

집권여당과 일부 국민들은 이에 환영하였지만 국제사회와 탈북민사회, 북한전문가 내에서는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핵무장화를 떠난 김씨일가의 세습정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심을 감춘 채 선언문을 발표하고 목적을 달성 후 핵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던 김정은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자 더 이상 남북관계개선이 불가능함을 알고 파기할 기회만을 노려왔다.

 

결국 대북전단이 빌미로 된 것이다.

 

솔직히 현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요구는 속속 실천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대북확성기방송 철수였다.

 

우리 국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김정은은 6.25남침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의 분단을 만들어낸 살인악당 김일성의 자손이며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은 평화시기에 저들의 배는 진수성찬으로 채우면서도 수백만의 북한주민들을 굶겨죽인 살인마이다.

 

김정은은 권력유지를 위해 고모부와 이복형을 무참히 죽이고 수십 명의 고위측근들도 마구 처형한 살인 DNA를 물려받은 선친들보다 더한 살인마이다.

 

그런 자와 평화를 운운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역사는 정의의 편에 서있다.  현 정부가 살인독재정권하에서 무참히 짓밟히며 살아왔던 탈북민들의 '북한주민 알권리 수호'와 '표현의 자유' 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막으려 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허물고 북한 공산독재와 야합해 한반도를 김정은에게 섬겨바치려는 반민족적인 반역행위로 규탄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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