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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독자유통일당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유엔대북제재 전면위반 이적행위” 성명

 

기독자유통일당이 3일 통일부가 문재인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기업이 남한에서 영리활동을 하도록하고 증권 및 채권과 토지소유 등에 대해 밝힌것은 "유엔 대북제재에 전면 도전하는 것이며 국가경제를 파탄내는 이적죄에 속한다" 며 강력대처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기독자유통일당 성명]

 

유엔대북제재를 전면으로 위반하는 문재인정부의 반국가적 경제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했던 미북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되었고 미국과 유엔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와 통일부는 지속적으로 유엔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행위들을 감행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국가경제를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을 대폭 수정하는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지난달 28일 마쳤으며 연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유엔의 대북제재에 전면도전하는 양상이어서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아니면 북한 김정은의 기쁨조인지 분간하기 힘들정도이다.

 

통일부가 문재인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면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은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수익을 인정하고 북한기업이 한국인노동자의 고용도 허용하겠다는 미국주도의 대북경제재에 전면 배치 되는 것이어서 국가의 안위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에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공동 투자 및 결과에 따른 이윤 분배 △증권 및 채권 △토지, 건물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전기·열·수자원 등 에너지 개발·사용권 등을 포함하고 여기에 북한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제3국 기업과의 합작도 허용하며,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행위까지도 허용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로 국제적 고립에 처할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이러한 무모한 대북정책은  이적죄에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이며 국제사회주도의 각종 대북 제재에도 충돌하는 대목이 많다. 

 

정부는 이 내용이 담긴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마쳤으며연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회원국은 자국 내에서 북한 기업체나 개인들과 기존 및 새로운 합작사나 협력체를 개설, 유지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벌목공, 식당 종업원 등 유엔 회원국 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지난해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토록 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정부가 남북 교류를 금지한 5·24조치의 사실상 폐기,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을 때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미 법무부는 33명의북한인들과중국인들에 대해 기소했고 28개 불법적인 북한 금융네트워크와 25억달러에해당하는 불법자금에 대해서도 기소한다고 밝히고 있어 미국의 대북제재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조에 전면 배치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것은 국가파괴와 국제왕따를 자초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적행위와 반 국가적 경제파탄행위를 절대 용납하지않을것이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것이다.

 

2020.6..3

기독자유통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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