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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근 북한당국이 사법기관(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소 등) 일군들에게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이를 지킬 것을 강조하는 해설제강을 내려보냈다고 북한 소식통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주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유엔을 통해 북한정부를 압박하면서 ‘김정은이 법관들에게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지키도록 할 데 대한 해설제강을 하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고문, 탈북자 송환자 처형, 노동단련대, 강제추방 등 북한인권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2017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서 고문으로 식물인간상태로 송환되어 사망하면서 전 세계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촉각을 더 곤두세우기도 했다.

 

특히 2020년 4월 18일 ‘웜비어법’이 발효되면서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법은 북한과의 불법적인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대형은행들과 해외 금융기관 등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핵심 내용이다

 

북한인권문제는 북한 내 주민들의 탈북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고 탈북민 증가는 북한의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에게도 인권문제는 사할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6월 3일 노동신문 기사 '옳은 사업작풍, 그 자체가 힘 있는 교양'에서 북한당국은 간부가 지녀야 할 요건에 대해 "친어머니와도 같이 따뜻하게 대하는 인민적 작풍을 지닌 사람만이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해 (인민을) 혁명과업 수행으로 떠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정방산 종합 식료공장의 사례를 들며 간부의 언어예절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간부가 종업원에게 언성을 높이자 종업원이 반성하지 않았는데, 언어예절을 중시한 작업반장의 타이름에는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이다.

 

신문은 "대중을 교양하고 혁명과업 수행으로 추동해나가는 일군(간부)이 옳은 사업작풍(사람을 대하는 태도)을 지닐 때 교양의 실효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북한 노동신문의 또 다른 기사에서도 "당 사상사업이 도식과 경직에서 탈피해 친인민적, 친현실적으로 전환돼야 인민의 심장을 틀어잡을 수 있으며 정면돌파전으로 인민을 산악같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했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간부의 말투까지 단속하고 나선 것은 고위층의 무소불위 행태로 인한 주민 불만을 잠재워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북한은 대북제재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내걸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내부 결속이 긴요한 상황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꾸준히 간부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부패와 전쟁'을 시작한 북한은 올해 초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노동당 간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방점을 찍으며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농업부장을 해임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도 노동신문을 통해 간부의 '갑질'에 경고장을 날리며 아랫사람에 예의를 지킬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당국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철저한 대책마련이 없이는 여전히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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