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수)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1.8℃
  • 서울 25.1℃
  • 흐림대전 23.9℃
  • 흐림대구 22.1℃
  • 구름많음울산 23.3℃
  • 광주 23.1℃
  • 구름많음부산 24.1℃
  • 흐림고창 22.8℃
  • 흐림제주 26.3℃
  • 흐림강화 21.0℃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3.2℃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2.3℃
  • 흐림거제 23.5℃
기상청 제공

북한

북한, 비핵화 언급 대신 통 큰 남북교류협력 원하나?

정부가 법인과 단체만 가능했던 협력사업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안보의 대상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을 낮추고 남북교류협력의 절차적 장벽마저 크게 낮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존 교류협력법에는 북한 기업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초안에서는 '경제협력사업(제18조의 3)' 조항을 신설해 남북 경협의 범위를 세분화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의지와는 별도로 북한당국의 ‘한국정부 때리기’는 점점 도수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을 통해 한국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선언들을 어기고 군사적 적대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평화와 전쟁책동은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월 2일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민족의 의사가 반영된 북남합의들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대미추종과 동족대결을 밥 먹듯이 감행하여온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행위”로 인해 “민족의 총의가 반영된 북남선언들마저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당국은 기사에서 ‘최근 수십여 대의 전투기와 해군무력을 조선서해 열점지역에 내몰아 우리 공화국을 적으로 지칭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데 이어 얼마 전에는 북한 측 동해상공을 정찰비행하는 도발행위도 뻐젓이 공개하면서 대결적 기도를 서슴없이 드러내놓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평화와 전쟁책동이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면서 “지나온 역사가 보여준 이 절대불변의 진리를 망각한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에 찬물을 끼얹으며 동족대결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뒤돌아 앉아서는 외세와 함께 동족을 겨냥한 각종 전쟁연습의 화약내를 계속 풍기다 못해 남조선에 우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첨단전쟁장비들을 외부로부터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것과 같은 외세와의 공조놀음이 가져다줄 것은 조선반도의 정세악화와 전쟁위기뿐이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북남관계 ‘속도조절론’ 강박에 추종하여 ‘한미 실무팀’을 내오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상전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연습을 벌리고 미국산첨단무기들을 대량적으로 끌어들이는 무력증강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남조선당국은 마땅히 북남관계를 교착국면에 빠뜨린데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하며 외세와 작당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는 범죄적 망동부터 걷어치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발전은 북한의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는 성립될 수 없다.

 

북한당국은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해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 국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포토뉴스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