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1.2℃
  • 흐림강릉 19.9℃
  • 구름많음서울 23.7℃
  • 박무대전 22.5℃
  • 구름조금대구 20.1℃
  • 맑음울산 17.9℃
  • 박무광주 19.6℃
  • 맑음부산 20.0℃
  • 맑음고창 18.7℃
  • 구름조금제주 20.0℃
  • 구름많음강화 20.7℃
  • 흐림보은 19.1℃
  • 구름많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17.5℃
  • 맑음경주시 17.3℃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위기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북한 핵 미사일 폐기: 더 어려워졌다 (2)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소장

더 큰 문제는, 그리고 나니 당장 우리부터 북한 석탄을 들여왔을 만큼(그것도 비싸게) 트럼프의 ‘최대압박’은 군사 경제 할 것 없이 사실상 형해(形骸)화되어버리고 작년 12월, MIT비핀 나랑 교수가 중앙일보에 기고한대로 ‘김정은은 비핵화 하는 척만 하고 트럼프는 믿는 척만 ’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개발은 변함없이 계속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둘러 그런 흐름부터 바꿨어야 할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기는커녕 9.19정상회담에서, 유엔과 유럽을 돌면서도 엉뚱하게 종전선언(終戰善言)과 대북 제재완화를 주장해서 그런 흐름을 오히려 더 굳혀놓고 말았다.

 

그래도 지난 2월말 하노이 미 · 북 2차 정상회담 때는 트럼프가 정신을 좀 차려 이른바 ‘NO딜’로 김정은 뒤통수를 한 대 치고 끝내 더 악화되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하노이회담으로 ‘북한이 핵 폐기 의사가 없다’는 것은 명확해졌다. 그런데도 한번 풀린 최대압박은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말로는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고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고 계속 장담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실은 그 방법부터가 틀렸다. 한미 양국은 ‘핵만 폐기하면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식인데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다.

 

그냥 좀 퍼줘서 먹여 살리는 것은 몰라도 북한 경제를 부자가 되게 희생시키려면 ‘체제를 바꾸고 사회를 개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재 개혁은 물론 개방도 김정은이가 북한 체제의 붕괴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허망하기 짝이 없는 전략인 것이다.

 

당연히 북한의 핵 개발은 사실상 공공연히 계속되어왔다. 작년 12월 27일 미 NBC에서 2020년이면 북한 핵탄두가 100여개, 거의 인도 파키스탄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다. (그쯤 되면 폐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뿐인가? 북한은 지난 7월 23일에는 SLBM3기를 탑재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도 공개하고 특히 신형 고체연료 미사일을 비롯해 금년에만 무려 13차례나 연신 쏘아 올렸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라서 문제가 안된다’며 오불관언(吾不關焉)하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흔히 ‘미국 국민의 안전’만 강조하곤 해왔다.

 

그래서 ‘미국이 ICBM만 폐기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그렇다’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지난 11월 29일 RFA 보도는 좀 더 충격 적이었다. 브루킹연구소에서 ‘중국이 이제 북 핵 보유를 용인하고 관리에 집중하려 한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결국 중국과 같은 길을 택할 수 있다’는 주장(에반스 리비어 보고서)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마지막 갈 때까지 다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정부라도 적극 나서서 막아야 할 텐데 오히려 한결 더 걱정스럽게 한다. 북핵 폐기는 일언반구도 없고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이 경고까지 해가며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도 국회에서 ‘한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고, 9.19 군사합의 위반도 아니’라고 변명해주기 바쁘고 (19.08.07) 북한이 ‘맞을 짓을 말라’느니 ‘겁먹은 개’니 별별 모욕을 계속해도 우리 정부는 이를 문제 삼거나 맞대응 한번 못하면서 ‘평화경제’니 뭐니 해가며 쌀이든 뭐든 그저 못줘서 안달이니 말이다.

 

결국 앞에서 명확히 했듯이 북한 김정은 체제는 그 특성상 자유 대한민국과의 공존 협력이 불가능하고 적화통일을 실제로 이루는 외에는 항구적 체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적화통일을 준비 중인데 우리만 여전히 ‘평화공존협력’이라는 헛된 망상 속에 우리 심장을 노리고 칼날을 벼리는 북한 체제 돕기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다.

 

북한이 핵 국가가 되면 더욱 두말할 필요가 없고- 끝내 대한민국의 미래에 조종(弔鐘)만 울리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 끝-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소장         김희상




포토뉴스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