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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위기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북한 핵 미사일 폐기: 더 어려워졌다 (1)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소장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다. 그 위기의 한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이 있다.

 

북한 핵? 그게 뭐 어제 오늘 이야긴가 싶을지 모르지만, 지난 10월 RAND의 브루스베넷 박사가 북한 6차 핵실험 위력이 230kt 정도였다면서 그런 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대략 300만 명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만도 끔찍하지만 핵은 이른바 절대무기, 정치무기라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만약 북한이 정말로 핵 국가가 되는 날에는 美 전술 핵을 재배치하건, 우리 핵을 만들건 다 도움은 될망정 완벽한 대책은 안 되고, 오늘의 연합사와 주한미군이 건재 하는 동안은 그나마 좀 났겠지만, 결국은 한반도 적화의 길로 끌려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은 북한도 그래서 핵을 개발했다. 북한은 그것을 굳이 숨기지도 않는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 우리 언론에서 미국과의 ‘협상카드’니 뭐니 중언부언(重言復言)하니까 당시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그게 아니고 김정일의 꿈인 통일(즉 적화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때는 김정은이 직접 ‘만능의 보검’이라고 했다.

 

사실 상 다 같은 뜻이다. 통일의 원동력이자 만능의 보검, ‘핵을 통한 적화통일의 전개과정’을 고려하면 그 표현이 제법 절묘한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로서는 북한 핵은 어떻게든 폐기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북한이 핵 국가가 되는 날, 그날은 우리가 적화통일의 길을 끌려 넘는 자유 대한민국에 조종이 울리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절대로 핵을 폐기할 수 가 없다. 왜? 황장엽씨와 함께 온 김덕홍씨는 북한 체제의 최고 목표는 김씨 일가의 ‘왕조적 군사독제체제 (王朝的 軍事獨裁體制)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늘 북한 입장에서는 ’굶고 있는 저들 바로 남쪽에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김정은 체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위협이고 그래서 적화통일을 실제로 이루는 외에는 항구적 체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우성 이것? 이주 중요한 포인트다. ‘적화통일 외에는 김정은 체제가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고 자유통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살아남을 수 가 없다’는 뜻이니까, 실제로 이것이 한반도 안보위기의 핵심이요 항구적 본질이다.

 

지난 70여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특히 북한은 철저히 그 기조위에서 행동해왔다. 그러니 오늘 북한이 ‘적화통일의 원동력’이자 ‘만능보검’을 어떻게 폐기 하나“ 하물며 협상으로 달래서 폐기 시킨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사실 지난 25년여, 북 핵 협상의 완벽한 실패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도대체 인류 역사상, 우리 ‘햇볕정책’만큼 적대하는 상대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정책이 있었던가? 그런 햇볕정책 속에서 핵이 개발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예 항복을 하면 모를까. 아무리 퍼주고 달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핵만 폐기시키겠다’고 달려든 그동안의 대북 핵 전략 자체가, 정확히 말하면 그 전략목표 설정부터가 잘못된 셈이다. 그래서 이 문제 최고 전문가의 한사람인 브루스베넷 박사는 일찍부터 ‘이스라엘처럼 폭격을 하든지 적어도 김정일이가 ’핵 포기 않으면 자칫 죽든지 혼이 나겠구나‘겁이라도 나게 해야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해 왔다.

 

사실 1994년 북한이 제네바로 나간 것도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을 공격하겠다니까 나간 것이 아니던가?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규모 항모와 전략폭격기 같은 것을 동원해서 잔뜩 겁을 주면서 동시에 전례 없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을 묶어내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 경제를 제대로 옥죌 수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은 나름 매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었던 셈이다.

 

우리 정부는 전쟁난다고 펄쩍 뛰고 국민도 겁을 냈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방식은 인류 역사상 수없이 활용해 온 ‘평화적 방식’이다. 그때 우리가 좀 냉철하게 ‘최대압박’의 효과를 높였더라면, 아니 그냥 방해만 하지 않았더라도 북핵 폐기의 어떤 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은근히 좀 아쉽다.

 

사실 전쟁? 솔직히 미국과 중국 간이라면 모를 까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전쟁이 되나? 그냥 한 대 쥐어박는 것이지. 또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그랬듯이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고 우리가 꼭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작전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그래서 작년(2019년) 3월 우리 정부가 언필칭 미 · 북을 중재한다며 6.12 싱가폴 미 · 북 핵정상화담의 길을 열어주었을 때 나는 솔직히 실망이 컸다. 그래서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들 평화 평화 하지만 실은 위기에 빠진 김정은 체제를 구해내는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트리는 전략적 실책’이라고 걱정했다.

 

최근 나온 『경고』(Warning)라는 책에는 ’작년 3월 8일 정의용 실장의 헛소리에 트럼프가 홀딱 넘어가 그 자리에서 ‘미 · 북 정상회담 OK’하고 ‘노벨 평화상’부터 꿈꾸는 바람에 미국이 허를 찔렸던 것‘이라고 한 것을 보면 미국 정부도 이제는 실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총체적 안보위기의 출발점이 되었으니 의도적이 아니라면 실책 치고도 엄청 중대한 실책이었던 셈이다.

 

당장 6.12 싱가포르 미 · 북 정상회담 결과부터 그렇지 않았나?

 

덕분에 김정은은 미국 ‘최대압박’에서 한숨 돌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악명 높은 작은 깡패국가 두목에서 졸지에 아예 국제적 위상이 달라졌다.

 

협상 전에는 미국이 ‘최대압박’으로 칼자루를 쥐고 있었지만,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칼자루가 북한 핵 폐기 여부를 결정할 김정은에게 넘어가게 되니 당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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