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월)

  • 구름많음동두천 30.7℃
  • 맑음강릉 29.8℃
  • 구름많음서울 31.7℃
  • 맑음대전 31.6℃
  • 맑음대구 31.2℃
  • 맑음울산 24.2℃
  • 구름많음광주 27.8℃
  • 맑음부산 24.6℃
  • 구름조금고창 26.3℃
  • 구름조금제주 22.6℃
  • 구름조금강화 26.8℃
  • 구름조금보은 28.5℃
  • 맑음금산 29.1℃
  • 맑음강진군 24.5℃
  • 맑음경주시 28.0℃
  • 맑음거제 24.6℃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우리 아들딸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주려 하십니까(1)

-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문재인 정부 임기 반이 넘으면서 언론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넘쳐난다.

 

그것도 그냥 ‘좀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 과연 살아남겠느냐?’하는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019, 망국행 폭주 더 빨라졌다’거나 ‘한국이 흘려보내는 재생의 마지막 기회’등등 제목부터가 이미 거의 절망적 비명소리에 가깝고 살펴보면 등골이 사 싸늘해진다.

 

사실 망국? 나라의 기본 틀, 국가정체성(政體)이 붕괴하면 그 나라는 일단 ‘망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틀은 두말 할 필요 없이 ‘자유세계와 함께 가는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꼭 앞장서 이 기본 틀을 흔들고 있는 듯 하다.

 

작년 11월 21일 김명수 대법원에서 6년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백년전쟁’에 대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부터가 매우 상징적이었다.

 

오늘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 틀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그들을 파렴치범이나 반역자로 묘사한 ‘백년전쟁’사고의 저변에는 바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과 맞닿아 있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정신구현의 총 책임을 진 대법원’에서 합당하다는 식의 판결을 내렸으니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겠는가?

 

자연히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와 안보는 물론 우리 미래세대를 가르치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 본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자심(滋甚)하고, 언론에서는 ‘우리가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가?’ 불안해하면서 정부 여당이 대놓고 ‘위헌적 선거법과 이른바 중국이나 나치 독일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정권 검찰 꼼수로 ‘좌파독재’의 고속도로를 닦고 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소주성’하면서 자초한 경제적 혼란에다 스스로 흔들고 와해(瓦解)시키고 있는 우리 안보태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히 자유통일을 내다보던 우리가 느닷없이 ‘종북(從北)’의 길로 들어서고, 건국 이래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자유세계와 함께 해 오던 우리가 굳이 ‘친중(親中)’의 길만 찾고 있는 것은 더 크고, 근본적인 우려이다.

 

예컨대 2017년 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폐기를 위한 ‘최대압박(maximum pressure)'으로 김정은 체제가 위기에 빠져들자 문재인 대통령이 하필이면 6.25침략자 중국부터 서둘러 찾아가 시진핑과 입을 맞춰 ’평화, 평화‘를 합창하며 ’트럼프 최대압박‘의 김을 빼고, 그래도 김정은의 체제 위기 해소에는 미흡하자 언필정미 · 북을 중재(仲裁)한다며 ’김정은이 핵 폐기 의지가 있다‘는 식으로 트럼프를 현혹시켜 싱가포르 미 · 북핵 정상회담의 길을 열어준 것부터가 그렇다.

 

덕분에 김정은은 작은 깡패국가(Rogue State)두목에서 트럼프를 맞상대하는 큰 지도자로 떠오른 반면 ‘북한 핵 폐기“는 사실상 물 건너가고 말았다.

 

그것이 뻔히 내다보였기에 작년 3월 26일 조선일보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들 평화가 왔다고 환호하지만 실은 위기에 빠진 김정은 체제를 구해내는 대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뜨리는 전략적 실책’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그 아래 2년, 거의 정확히 우려한대로 되었으니 실책치고도 엄청 중차대한 실책이었던 셈이다.

 

아니, 그 사이 북한은 훨씬 더 고도화된 다량의 핵을 확보하고, 계속 이런저런 군사 도발을 이어가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병력 감축’ ‘핵심 전력 해체’ ‘9.19남북 군사합의’ 등으로 우리 군사 대비태세까지 흔들고 있음을 보면 단순 실책이 아니라 혹시 의도적인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그뿐인가? ‘신냉전시대’ 오늘의 특성을 노재봉 전 총리는 ‘자유와 야만의 블록대결’이라면서 한국을 ‘자유의 전초’라고 정리했던데, 실제로 한국은 지난 70여년 세계 야만 공산세력과 최전선에서 대결해온 나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당면위협은 북한 핵미사일이지만, 실은 그 뒤를 받쳐주면서 한반도가 내 땅이었다며 달려드는 시진핑 중국의 야심(野心)은 북한 핵 이상의 항구적, 치명적 위협이다. 그리고 이제는 북한 핵미사일도 그렇지만 특히 중국의 위협을 억제 대처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다.

 

                                                   2020년 4월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김희상

 




포토뉴스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