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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한 각계의 목소리, 북한도 법제정 주장

- 북한, 5·18 광주인민봉기 40주년을 맞으며 반드시 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 더불어민주당 등은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 우파진영은 5.18유공자는 왜 명단공개 못하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좌익정당들과 시민단체들은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통합당 일각의 5·18 폄훼·모욕 발언을 사과한 것에 대해 ‘앞으로의 실천에 따라 그 진정성을 평가받을 것’이라며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은 철저한 진실규명으로부터 시작된다. 5월 광주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도입해 40년 전에 자행된 국가폭력을 옹호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세력이 한국 사회에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이루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당국은 ‘남조선에서 5.18력사(역사)외곡(왜곡)처벌법 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5·18 광주인민봉기 40주년을 맞으며 반드시 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5월 17일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단체 5.18력사(역사)외곡(왜곡)처벌법 제정을 주장’이라는 기사에서 ‘5.18기념재단이 14일 5.18력사(역사)외곡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민대다수가 5.18력사(역사)외곡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광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살인주모자를 처벌하며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도 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국민들은 ‘참전유공자는 명단공개하는데 5.18유공자는 왜 명단공개 못하는가’며 가짜유공자들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했던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당국의 5.18개입과 대남연락소 전투원들의 광주시위 참여 등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언론의 자유를 탄압할 소지가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대야소 정국에서 과연 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채택되는가가 국민들이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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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총회에서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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