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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부실채권 “인민생활공채” 주민들에 강제 매각

- 2003년 공채도 부실채권, 완전한 주민기만행위
- 현지 주민들 “날강도 행위”, 민심 부글부글

북한은 지난 4월 1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남한의 국회)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민생활공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중앙은행은 4월 20일 “인민생활공채”를 공식 발행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지 불과 한주일 만이다.

 

김정은의 지시로 북한 조선중앙은행은 미리 “인민생활공채”를 찍어 놓았고 최고인민회의는 단지 공채 발행을 의결하는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방증이다.

 

“인민생활공채”는 자본주의 시장이 만들어 낸 주식을 사회주의 경제에 억지로 꿰어 맞춘 ‘대행화폐’이다.

 

최근 연락이 닿은 북한의 한 소식통은 “인민생활공채”의 발행과 관련해 “시중에 지나치게 많이 풀린 우리 돈(북한화폐)을 은행권에 끌어들여 화폐의 근본적인 가치를 끌어올리자는데 목적이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중에 돌고 있는 외화를 끌어 들이고, 공채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이 (발을 빼지 못하도록) 더 바짝 옭아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내화로 액면가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한 상태다.

 

소식통은 또한 시중에 나돌고 있는 유로나 달러, 중국인민폐를 끌어들이고 북한 투자자들을 옭아매기 위한 “외환공채”를 따로 발행할 예정이라는 소문도 주민들 속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실제 “외환공채”를 따로 발행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2003년 5월 1일에 발행한 북한의 "인민생활공채" 인터넷 갈무리

 

2003년에도 북한은 액면가 500원, 1천원, 5천원권의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한 바 있다. 당시 “인민생활공채”는 10년 만기로 액면가의 3배, 따로 추첨을 통해 액면가 50배로 돌려준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시 장마당(시장)에서 쌀 1kg 가격은 북한 돈 5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민생활공채”가 만기된 2013년 북한 장마당에서 쌀 1kg의 가격이 북한 돈 5천원 수준으로 공채발행 당시보다 북한의 환율은 열배 이상 하락한 상태였다. 그마저도 북한은 평양시에서만 4차례의 추첨을 통해 공채 원가의 10배가 되는 돈만 겨우 돌려주었다. 나머지 지방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공채는 모두 무효화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 “인민생활공채”를 놓고 북한의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또 다른 소식통은 “지금의 공채놀이가 2003년 ‘인민생활공채’와 꼭 같이 닮은꼴로 돌아가고 있다”며 “매 가정세대당 5천원 권, 노동당원들은 1인당 3천원 권 의무 구입을 강요하고 이와는 별도로 당조직과 청년동맹, 여성동맹, 직업동맹, 농업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조직들에는 공채 1천원권을 무조건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한 "공장기업소 ‘생산책임제’를 도입하면서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던 개인사업장, 힘있는 돈주들에겐 30만 이상의 공채를 사들이도록 가혹하게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단련대(삼청교육대)”와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의 가족들에겐 30만원 이상의 공채를 사들일 경우 '형량을 감면해 준다'고 회유하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북한 현지 주민들은 기존의 2003년 공채발행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채놀음 역시 주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기 위한 국가의 강도행위로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공채놀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발은 매우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주민들에게 날강도처럼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없으니 공채라는 빈 종잇장을 나눠주며 돈을 빼앗아 내는 것”이라며 “공채를 통한 갈취행위로 민심은 여태껏 보아온 것과 달리 매우 격앙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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