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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법원, 웜비어 부모에 '북한 자금 정보' 공개 허가 - 미국의 소리방송

- 은행 3곳, 북한자금 2천379만 달러 보유
- 이들 은행들은 조만간 웜비어 씨 측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것
-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리처드 그레넬 국장 대행, 많은 미국인들 웜비어 가족 지지한다.

미국의 은행 3곳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금 약 2천만 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오토 웜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되어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가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둔 미국 대학생이다.

 

웜비어 씨 부부는 그동안 북한 자산 압류와 의회 로비 활동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다.

 

 

웜비어 씨 부부는 2018년 4월 아들 웜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에 나서, 지난해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도 했다.

 

오토 웜비어의 모친인 신디 웜비어 씨는 지난 8일 법원에 ‘보호명령’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은행으로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뉴욕멜론을 지목했다.

 

이 요청서에 따르면 웜비어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월 이들 은행들에 북한 관련 자산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 동의를 얻어냈고 미 워싱턴 DC연방법원은 11일 북한 관련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은행 3곳에 대한 ‘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허가했다.

 

다만 은행들은 관련 정보 공개가 고객들의 비밀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웜비어 씨 측이 은행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던 것이다.

 

이로써 이들 은행들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금 2천379만 달러의 세부 정보가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보호명령’ 요청서에는 각 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관련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대북제재법에 의거해 동결된 북한 자산 1천757만 달러를 보유 중이었으며, 웰스파고는 동결 자금 294만 달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자금 7만 달러 등 총 301만 달러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뉴욕멜론에는 총 321만 달러가 북한 자금으로 명시돼, 이들 3곳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 총액은 2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웜비어 씨 측은 이들 은행들이 관련 자금의 계좌번호와 소유주, 주소 등을 비롯해 해당 자금이 예치되게 된 배경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이 ‘보호명령’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이들 은행들은 조만간 웜비어 씨 측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국가정보국(DNI)의 리처드 그레넬 국장 대행은 10일 ‘어머니의 날’을 맞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모친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많은 미국인들이 웜비어 가족 지지” 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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