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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 주택매수 등 지원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 76만 5천 볼트, 34만 5천 볼트 주변지역 이외에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도 지원 길 열려
-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송주법 시행령」)이 5.12(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5.19(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 성윤모)는 12일, 지난 2월에 시행된 「송주법」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 5천 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 볼트 변환소는 7월에 준공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50만 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산자부는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어, 북당진~고덕 500kV, 동해안~수도권 500kV가 준공되면,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되어 주변지역 마을들에게 매년 배분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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