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4 (금)

  • 맑음동두천 17.5℃
  • 구름조금강릉 21.3℃
  • 맑음서울 22.0℃
  • 흐림대전 23.3℃
  • 구름조금대구 22.5℃
  • 구름조금울산 22.4℃
  • 구름많음광주 23.2℃
  • 구름조금부산 23.4℃
  • 구름많음고창 21.3℃
  • 구름조금제주 24.2℃
  • 맑음강화 17.7℃
  • 구름많음보은 18.5℃
  • 구름많음금산 19.7℃
  • 구름많음강진군 20.7℃
  • 맑음경주시 19.9℃
  • 구름많음거제 20.9℃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북한 핵 및 한국의 내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How to Overcome NK Nuclear Threats & SK Implosion Crisis?

URL복사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해법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과 그 힘의 원천인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해 있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수없는 대화와 협상, 경제제재, 군사적 압박,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공언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반인도 범죄집단은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체계를 구축하여 그들의 주장대로 ‘핵 무력’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 파기를 따지지도, 국민과 동맹국에게 해명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묵인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 김정은 집단이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남북군사합의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보리결의를 위반한 미사일 도발을 4.15 국회의원 총선거 전날을 포함하여 수없이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도 하지 않았다.

 

국민과 동맹으로부터 ‘거짓말쟁이’로 낙인찍힌 채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 대가리” “겁먹은 개” 등의 치욕을 당하면서도 거짓 평화쇼와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과 외국의 인사들까지도 문재인정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고 혹시라도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친중공산당 체제로 변화시키고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 대한민국은 핵 무장한 북한 공산주의 집단과의 대결에 더해 종북좌파 문재인 정권과 반 국가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자유시민들 간의 처절한 내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 선전선동과 포퓰리즘 정책은 ‘드루킹’ 대통령 선거 여론조작 사건과 대통령의 친구인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에 이어 4.15 국회의원 총선거 부정 의혹까지 겹쳐 공공의 신뢰(public trust)가 극에 달할 정도로 붕괴되고 국가의 존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내폭(implosion)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집단 살해죄와 인도에 반한 죄 등을 범한 북한 김정은이 작년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데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하고 충실히 이행하여 안보태세를 무너뜨린 송영무, 정경두 전·현직 국방부 장관들이 일반 이적죄로 고발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자유애국 시민단체에 의해 이적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된 초유의 사태가 그 심각성을 웅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 확약으로 국민과 동맹국을 속여 온 결과 북한은 시간을 벌어 핵 폐기 대신 핵무장 완성단계에 이미 진입하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발 코로나-19(COVID-19) 불안이 겹치고 최악의 경제난과 민주정치 실종까지 덮쳐 대한민국은 내폭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초래한 본질적 원인은 북한 세습 독재정권을 숙주로 삼아 정권을 유지하고 영구 집권을 도모하는, 거짓투성이 문재인 정권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추종하는 북한 정권은 재래식 전쟁수행 능력을 오래전에 상실하여 김정은 세습독재체제를 유지하고 공산화 적화통일의 숙원을 달성할 수 없는 ‘허깨비 군대’의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독재자들이 수 십년 간 줄기차게 추진한 것이 핵·미사일·화생무기 등의 비대칭 대량살상무기(WMD)이다.

 

대한민국이 갖지 못한 절대무기를 확보하여 게임 체인저(changer)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권과 같은 만만한 종북좌파 정권은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으나 결국 미국이 문제라고 보고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동맹 이행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SLBM 개발에 집중한 것이 북한 핵·미사일 위기의 본질이다.

 

따라서 근원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문재인 사회주의 독재정권과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해법은 위기의 본질인 문재인·김정은 공조체제 청산에 접근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은 지키고 북한의 전략적 중심은 와해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그 중심은 한·미 동맹과 북한의 김정은 최고 리더십이다.

 

북한 세습독재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일관되게 우리의 전략적 중심을 와해시키기 위해 대남공작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우리는 무지할 정도로 북한의 전략적 중심을 간과한 엉뚱한 정책을 남발하여 내·외부적 위협을 키워 온 결과 망국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기를 쓰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추진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온 저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이 한·미동맹이기 때문이다. 반면 휴전선에 설치하였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에 북한 정권이 그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바로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우상화된 김정은 최고 리더십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이자 연성작전(soft kill)인 휴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보내기 운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공세적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에 의한 대북 자유 및 진실 투사(Freedom & Truth Projection)로 북한 주민을 깨워 김정은 정권을 결정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북한 핵과 대한민국의 내폭 위기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제4조)에 명시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현실이 되어 더욱 탄탄해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자유와 평화의 터전을 새로 만들게 될 것이다.

 

 

 

심동보 제독(예비역)Rear Admiral(ret’) Sim Dong Bo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운영위원

Steering Committee Member, Retired Generals & Admirals Corps Defending Republic of Korea







외교

더보기
진중권 교수, 송영길의원에 "성추행은 '문화'가 아니라 범죄...괜히 더듬어만지당이겠나?" 직격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뉴질랜드 한국 대사관 현지 직원의 ‘엉덩이 툭툭’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며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치고 그랬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한국 외교관 A씨가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며 직접 조사를 요구한 사건관련 발언이다. A씨는 피해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고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났다.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에게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 뉴질랜드 사법 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자 외교부는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를 최근 귀국 조치했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