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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총선유감) 대의민주주의는 形骸化되었지만 절망적이지 않아

의회 사법제도 권위 서지 않고, 선거도 '그들끼리' 사업으로 인식 


 

통일전선

 

21대 총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다. 과거 1+4 정당연합으로 패스트트랙을 탔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위성정당과 더불어 180석을 넘겨 정당협의체 없이도 마음 먹는대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1+4 협의체를 구성해 패스트트랙을 타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국회통과에 참여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정의당중 3개 정당이 사라졌다. 그들은 애초 다당제로의 이행을 기대하고 1+4협의체에 참여했지만, 결국 실세당에게 흡수되고 말았다. 실세당이 겉으로 연대와 협력을 내세우고 약체당들을 유인하여 소멸시키는 통일전선전략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6석, 국민의당은 3석의 군소정당으로 남게 되어 존재감을 느낄 수 없게 되었다.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차지하고 그 위성정당 19명과 합치면 103석으로 제1야당이라고 불리지만, 그 역시 존재감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의석수에 비례하는 국고보조금이 그 당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될 뿐이다.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선거에서 49.26%인 1434만5425표를 얻었고 통합당은 40.92%인 1191만8026표를 득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49% 득표로 60% 의석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표조작이 있었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대안도 없이

 

미래통합당를 찍은 유권자들이 그 당이 좋아서 찍어준 것도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 김종인씨도 그 당이 흡족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저 더불어민주당과 그의 맹목적 지지세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표한 사람들일 뿐이다. 

 

선거는 주권자들의 의사결정이라고 말한다. 우리 유권자들은 4월 15일 투표행위를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던가? 그 선거의 정책적 쟁점이 무엇이었나? 각 당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토론과 비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이 있었던가?

 

언론은 여론조사결과를 앞세우고 선거보도를 양당구도로 몰아갔다. 누가 유력한 후보이고 어느 당을 찍어야 사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다. 코로나19관련 외신은 가짜뉴스에 가까왔다.

 

미래통합당은 야당으로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문재인정권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심판을 주창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적폐청산은  보수주의 우파의 척결을 목표해 왔다. 선거가 좌우의 대결과 양당구도의 패싸움처럼 흘러가면서 개성있는 정책대안을 들고 참여했던 원외정당들에게는 준비한 정강정책을 알릴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 원외정당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등장했다. 그들은 3년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빚어진 헌정질서의 문란한 운영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정치참여 통로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나라운영을 주도하는 주요정당으로서 헌정질서를 뒤흔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들의 권력이 정당화 된다면 헌정질서의 권위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사족(蛇足)으로 전락한다.

 

헌정질서와 생활질서

 

헌정질서 유린을 보고 분개해 마지않던 시민들이 지금에 와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대를 건다. 그들이 희망을 거는 윤석열 검사이야말로 과격한 법적용 청구로 적폐청산 프로그램에 추진력을 제공했던 바로 그 인물 아니었던가? 윤총장에 대한 기대는 법치주의 제도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과격한 법치파괴 세력을 견제할 영웅출현 기다림 현상에 가깝다.

 

헌정질서의 권위가 퇴색한 상태에서도 의료인들은 코로나-19 퇴치에 헌신했고,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헌정질서의 전통이 우리보다 견고한 선진국 사람들 보다 더 깊은 상호신뢰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선거는 정치인들의 사업(business)이었고, 코로나19 대응은 시민들의 생활이었다. 여당 정치인들은 국가예산을 자기세력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야당 정치인들은 국고보조금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사업을 벌였다. 시민들은 의료보험 제도 속에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고, 불황 속에 가계경제 꾸리기에 바쁘다.

 

의회와 사법제도의 권위가 서지 않고 선거도 '그들끼리' 사업으로 인식된다면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껍질만 남은 상태라 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형해화(形骸化)했는데도 여전히 상호신뢰와 협력의 시민정신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큰 문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절망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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