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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 첫날 43만명 신청,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요청에 정부-300만 원 상향 결정

- 온•오프라인 합산하면 경기도민 49.1% 신청 완료
- 20일부터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지점,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신청 시작…
- 20일 하루, 43만170명 신청, 신청금액은 682억6,955만원(시군 재난기본소득 포함)
- 온라인 누적 신청과 합산 시 총 651만3,212명이 신청해 신청률 49.1%, 총 신청금액 1조262억원(시군 재난기본소득 포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 첫날 43만명 신청… 온•오프라인 합산하면 경기도민 49.1% 신청 완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첫날에만 43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부터 31개 시군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일 첫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6만9,949명이, 농협을 통해 6만221명이 신청해 총 43만170명이 선불카드를 지급받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모는 430억1,700만원이며 시군에서 자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신청금액은 682억6,955만원이다.

 

20일 24시 기준 온라인 누적 신청인원 608만3,042명을 포함하면 총 651만3,212명이 신청해 신청률이 49.1%로, 도민(1,327만3,002명)의 절반가량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신청금액은 1조 262억 원(시군 재난기본소득 포함)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및 지역농축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 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 1주차(4.20~4.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5.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는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에는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선불카드는 신청일로부터 2~3일 후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상향 요청에 정부, 300만원 상향 결정…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기존 50만원서 300만원으로 오는 9월까지 한시적 상향 조정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 300만원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경기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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