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월)

  • 맑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25.6℃
  • 맑음서울 28.5℃
  • 맑음대전 27.9℃
  • 맑음대구 27.2℃
  • 맑음울산 21.8℃
  • 구름조금광주 24.5℃
  • 맑음부산 22.2℃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3.9℃
  • 맑음강화 27.1℃
  • 맑음보은 23.1℃
  • 구름조금금산 25.9℃
  • 구름조금강진군 22.4℃
  • 맑음경주시 22.7℃
  • 맑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사회

전라북도, 코로나19 극복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지원책&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제도 시행

- (공유재산미사용시) 2~3월분 전액 감면 [사용시] 부과율 인하(5→1%)
- 도내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과 상생을 위한 적극행정 구현
-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제도 시행: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고통과 운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전북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공유재산 미 사용 시 2월∼3월분 공유재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함과 동시에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율을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4월 이후 사용료에 대한 2차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감경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와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차원에서 도와 시군이 상호협력 해 도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이런 착한 임대인 운동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조치에 따른 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액은 55백만 원 가량, 도내 시군 감경 액은 1,330백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다”며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지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등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또한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에게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룰 시행 중인 전라북도가 도시가스 요금 납부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6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협력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 분부터 3개월분 (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월 요금 청구분을 기 납부완료 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기한 내 소비자에 대해 동일 혜택을 제공한다.

 




포토뉴스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