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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혁명배당금당 종로구 박준영 후보에게 듣는다

- "나라를 살리기 위해" 워싱턴에서 온 국제정치가/의학도
- 배당금공약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투자로 인식,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돌려주는 개념

 

국가혁명배당금당 종로지역구 후보로 출마한 박준영 박사를 선거운동 마지막 날 아침에 인터뷰했다. 박준영 후보는 『재미 아시아인 유권자 총연맹』 총재를 역임한 재미교포 출신으로 의사(medical doctor) 겸 국제정치학자이다.

 

■ 선거, 정당과 국회

 

먼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애초 기대했던 바와 실제 겪은 바 사이의 차이점이 있는가? " 질문해 보았다.

 

박준영 후보는 "미국에서  재미 아시아인 유권자 총연맹 선거에 출마해 본 경험과 총재로서의 경험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거를 평가해 보면 미국의 합리적인 환경에 비하여 한국에는 비합리적 요소들이 너무 많다"고 평가했다. 그의 말이다:  "한국선거의 정책토론에서는 여야의 거대정당 후보 둘에게만 1시간씩 시간을 할애해 주고 나머지 후보들은 10분 동안만 후보연설을 허용한다. 후보의 귀에는 부정선거가 저질러질 것이라는 소문도 들려온다. 맥빠지는 일이다. 미국에는 이같은 일이 없다." 

 

애초 선거유세에 나설 때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 33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을 기대했지만, 대다수 유권자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그는 성과를 평가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공약내용이 너무 좋아서 믿지 못하겠다거나 거짓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선거기간이 짧아서 공약을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언론과의 인터뷰 횟수도 적었고 메이저 언론의 보도는 여야 거대정당에 치우쳐 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까지 2년의 시간이 더 있고, (유권자들을) 설득할 방안이 서 있다"고 말한다. 

 

“우리 선거제도 운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한국정치 전반에 걸친 근본적 문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해 보았다.

 

박준영 후보는 정치참여자들에게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기 때문에 불철주야 서로 싸움질만 한다. 민생은 뒷전에 두고. 알찬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 예산도 절감되고"라고 대답했다.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정당에게 몇 백억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정당이라는 사조직에게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정당은 사라져야 한다. 정강정책이 좋아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그것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 국고보조금은 거대정당에게 편중되어 지급된다.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 257명이나 출마했지만 국가로부터 8억4천200만원 받은게 다다. 그 돈은 보조금이라기 보다 일종의 상금이었다." 

 

■ 코로나19 정국

 

이번 선거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환경 하에서 치뤄지고 있는데, 전문의료인으로서의 박준영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물어 보았다.

 

(박준영 후보) "감염병도 규모에 따라 다르다. endemic(지방병, 풍토병) 보다 심각한 것이  epidemic(유행병)인데 위정자들이 epidemic의 심각성을 읽지 못해서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초기대응에서 외국인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은 것이 문제였는데, 이것이 실수로 그렇게 된 것과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다른 문제다. 다른 나라에서도 초기대응에 실수가 많았지만, 외국인 출입을 의도적으로 막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라는 것이다."

 

 "의료인과 정부의 관계를 볼 때, 미국에서는 의료정책 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 시작되어 정부에서 취사선택되는 과정을 밟아 정책을 입안한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못받는다. 우리나라 의학계는 파워가 없다."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다. 미국에서 의료수가가 높게 유지되는 근저에는 인권과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사고가 깔려 있다. 미국에서 의사는 신뢰받으며 책임을 다 하는 직업으로 인식된다. 목사와 의사는 지역사회의 지도자로 존중받는다. 미국 많은 주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에 의사의 차라고 표시하고, 그런 차는 불법주차를 해도 경찰이 긴급구호 때문일 것이라고 이해하는 현상도 있다."

 

■ 33 공약

 

33공약을 미국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였던 앤드류 양(Andrew Yang)의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과 연계하여 설명해 달라고 부탁해 보았다. (대만출신 이민자의 자식으로서 미국 최고의 명문학교들에서 훈련된 앤드류 양은 금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서 모든 성인시민에게 1인당 1천 달러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공약을 선전하여 양갱(Yang gang)이라고 불리는 많은 추종자들을 모았다. 그는 경선에서 중도 탈락했지만, 몇 달 동안의 선거운동을 통하여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을 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효과를 거두었다.)

 

(박준영 후보) "앤드류 양은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으로 실업과 직장 불안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매달 제공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나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면 더 많은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산업화는 없어진 일자리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냈다."

 

(박준영 후보)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원하면 가족간 화목의 효과가 있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앤드류 양의 견해에 나도 동의한다. 사회적 양극화는 경제적 문제가 해소되면 해결된다."

 

"33공약은 모든 사람에게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허경영 총재가 이미 30년 전에 내 놓은 정책이다. 한국에서 나온 독창적이고 전례가 없으며, 혁명적인 공약이다."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죽은 물고기를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기술과 그물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투자로 인식하고 투자에 따른 배당금을 돌려 주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운영 개념이다."

 

그는 낭비되는 국가예산을 절약하는데 더하여 2천조원 양적완화 계획이 있다며 대략의 항목을 열거했다.

 

■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미국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찍어서 3차에 걸쳐 시장에 풀었다. 최근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2조 달러 긴급구호예산을 풀고 있다. 

 

국가혁명배당금당도 양적완화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18세 이상 성인 1인당 1억 달러를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생긴 국가부채를 상환할 계획은 서 있는가 물어 보았다.

 

박준영 후보는 "미국정부는 이런 양적 완화가 일으킬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해 본 다음 목적하는 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양적완화는 금리가 극히 낮을 때 하는 것이므로, 양적완화 이후 경제성장이 일어나면 세금으로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적완화 이후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 상속세와 노조를 폐지해서 기업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정책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 의사겸 정치인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다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여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개인적 동기를 물어 보았다.

 

박준영 후보는 사람의 병과 국가의 병이 일맥상통한다고 말한다. 의사는 작은 소의(小醫), 중간의 중의(中醫)와 가장 큰 대의(大醫)로 나뉘는데, 소의는 병을 진단하고 중의는 사람을 진단하고 대의는 국가를 진단하고 처방한다는 것이다. 인류건강와 국제평화라는 의사의 정신을 정치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의학과 국제정치학을 동시에 공부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을 전혀 의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중국의 국부 손문과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의사출신이었다고 소개하며, 정치를 율사들에게만 맡겨 놓으면 그들이 법을 악용하기 때문에 과학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정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좋은 예가 중국의 국부 중산 손문이나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이다.

 

■ 정치사관학교 계획

 

박준영 후보가 50년 미국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던 애초 동기는 정치사관학교를 세워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100명 정도의 동지를 규합하던 중 더 급박한 한국의 정치현실을 인지하고 그는 국가혁명배당금당에 합류했다고 한다. 

 

급박한 정치현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물어 보았더니, “이 나라 좌경화와 그 속도가 상당히 빨리 진척되는 문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번 선거에서 좌파가 승리하면 나라가 좌경화된 사회주의 국가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2년 후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익숙히 들을 수 있는 문제의식이다. 그도 왼쪽 양복깃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는데,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에 참가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접촉해 볼 생각이란다. 

 

인터뷰 끝에 그의 나이를 물으니, 84세이며 건강나이는 59세라 대답한다. 피부가 곱고 목소리에도 에너지가 실려있어 손위 청년과 인터뷰하는 느낌이었다.  그와의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 동영상 자료를 찾는데 아주 애를 먹었다. 어렵게 찾아낸 유튜브 영상 주소를 여기 게재한다. ☞ https://youtu.be/BSXzP3Xg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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