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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국은 코로나19 초기방역 실패 후 만회한 나라

대중국 국경통제 못해서 초기방역에 실패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위원장은 1일 정강·정책연설에서 “정부는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인 의료체계와 헌신적인 의료진이 방역 실패가 큰 비극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는 여권 지지여론에 대한 반박이다.

 

우리나라 보다 뒤늦게 코로나19 대량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에서 한국의 선례를 연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한국을 실패사례로 연구할 수도 있고, 성공사례로 연구할 수도 있다.

 

1월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막지 못한 방역실패라고 규정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입국자들 중 첫 확진자가 1월 20일에 나타난지 한 달만에 지역사회감염 예방이라는 초기방역의 목표가 무너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전인 23일 범정부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관련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경보수준 상향의 배경설명을 이렇게 달았다: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는 「지역사회감염」이란 말 대신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신천지 집단감염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원」 문제가 쟁점화되지 못하게 막는 선전선동술을 구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전인 20일 오후 중국주석 시진핑과 전화통화하며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 말하고, 시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1월 말경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우한폐렴의 공식명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문자를 돌린 일도 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시진핑 중국주석의 눈치를 보느라 대중국 국경통제를 할 수 없다는 설이 널리 퍼졌다.

 

 

2월 20일 당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104명 중 70명이 대구지역에서 나왔다. 70명 중 신천지교회 관련사례가 44명, 대남병원 관련사례가 15명이었다. 집단적 감염사례가 두드러지게 나오는 코로나19의 일반적 특성이 한국에서는 대구지역과 신천지교회에서 드러났다. 궁극적으로 보면 대구지역과 신천지교회의 집단감염 역시 중국우한의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이다. 우한에도 신천지교도가 상당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천지 집단감염을 지목하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교회 공격에 앞장서고 나섰다. 초기방역 실패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신천지교회 공격에 여당인사들이 총동원되는 듯 했다.

 

그렇게 해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국경은 열어 둔 채, 의료인들은 대구지역에서 집단감염과의 사투를 벌이게 되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대구지역 방역지원에는 시진핑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다.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기업들도 후원에 나섰다. 약 2주간의 집중적 방역으로 3월 둘째 주에는 대구지역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세가 잡혔다. 대구지역에서의 방역이 성과를 거둔 덕에 우리사회는 대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1월 말에 국경통제를 하고도 초기방역에 실패한 경우다. 국경통제로 걸러지지 않는 바이러스 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검사를 게을리 하여 지역사회감염을 방치한 것이다. 초기방역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 이태리, 스페인으로서는 뒤늦게라도 확진자의 증가세를 완화시키는데 성공한 한국을 선례로 연구할 수 밖에 없다.

 

초기방역에 성공한 사례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다. 모두 2월 초에 중국 경유자 입국을 통제하고 꾸준히 검사와 접촉자 추적을 실시했다. 4월 7일 현재 대만은 확진자 373명에 사망 5명, 홍콩은 확진자914명에 사망 4명, 싱가포르는 확진자 1,375명에 사망 6명이다. 

 

확진자 10,331명에 사망 192명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중국, 미국, 이태리, 스페인과 함께 초기방역 실패사례에 속한다. 우리는 초기방역 실패에도 불구하고 차후의 만회노력으로 대재앙을 모면한 경우이고, 미국은 초기방역 실패 후 만회노력 중이다. 

 

우리도 초기에 중국경유자에 대한 국경통제를 했으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방역성공 사례에 속할 수 있었다. 우리 의료인들은 누구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도 많은 목숨을 잃고 있다. 오늘도 6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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