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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들은 대부분 부정적 - 醫協여론조사

 

한국갤럽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응답이 56%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잘하고 있다’는 답항을 선택한  56%의 응답자에게 이유를 묻자 58%가 코로나19 대처를 꼽았다고 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회원의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크게 배치된다. 의협의 설문조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는데,  39.1%가 ‘올바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9.8%가 ‘대응이 다소 부족했다’, 16.6%가 ‘어느 정도 대응하면서 효과를 거뒀다’, 8.4%가 ‘보통’, 6.1%가 ‘매우 잘 대응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응답 의사들의 68.9%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다.

 

 

우한폐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2월 10일까지 드문 드문 28명까지 증가하다가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16일부터 감염원을 알수 없는 확진자들이 나타나 지역사회감염을 예고했다. 18일 31번째 확진자가 나타난 이후 23일(오전 9시 기준) 556번째 확진자에 이르기 까지 기하급수적 증가세가 일어나 모두를 놀라게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때까지의 초기방역을 실패로 규정하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문책경질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24일 내 놓았다. 입장문에는 “13일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집단행사를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 방역조치를 병행해서 추진하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실수”라는 신랄한 비판도 실려 있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능과 실수를 지적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적극적 태도에 대하여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앞에 인용한 의협 여론조사에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긴급연석회의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국민 담화문, 권고문, 입장문, 보도자료, KMA 코로나 팩트 상황판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협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있었고 응답자의 44.4%가 ‘비교적 적절하게 대응했다’, 17.9%가 ‘매우 적절하게 대응했다’, 15.9%가 ‘보통’, 13.9%가 ‘대응이 다소 부족했다’, 7.6%가 ‘잘 못 대응했다’는 답항을 선택했다. 76.2%의 응답자가 의협의 대응에 찬동하거나 더 적극적이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성을 초기인 1월 26일부터부터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하기 시작했다. 초기단계에서는 국외로부터의 감염원 차단을 요구했고, 감염경로을 알수없는 사례가 이어지던 2월 18일에는 지역사회감염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던 2월 말에는 국민들에게 “외출을 최소화하고 접촉을 최대한 줄여 주십시요” “3월 첫 주에는 모든국민께서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대구 확진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던 2월 27일 의협은 대구에 의료지원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전문의료인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대구로 몰려가고, 연예인, 기업, 재벌사, 시민단체로부터 이름없는 학생과 시민들에 이르기 까지 성금과 구호품 보내기 행렬에 동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문가 집단이다. 그들은 감염병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조직을 움직이는 힘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갖고 있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의료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정부를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인 감염병 대처방식일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전문가들은 정부 밖에서 사흘이 멀다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여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의협은 정부에게 초대받지 않은 조언자 역할을 한 것이다.

 

전문가들을 싫어하는 이념집단이 정부를 차지하고 있는 조건에서도 이처럼 비판적 참여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 의료전문가집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 초기방역 실패를 딛고 일어서 사회적 대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 전문가집단은 1970년대 이래 발전해 온 의료보험제도 속에서 자라나 90년대 재벌들의 의료투자 위에서 지금과 같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같은 전문가집단도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우한의 의사 리원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중국공산당은 그의 SNS 문자를 지우고 문제를 외면하다가, 리원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죽고 중국민중이 그를 추모하는 것을 보고서야 방역에 나서기 시작했다. 공산당 정부는 코로나19로 우한에서 죽은 사람이 2,535명이라고 발표했지만, 그 통계를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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