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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종인 표 비상경제 대책 나왔다

소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임금 보전에 초점 맞춰야


김종인씨가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29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비상경제대책을 내 놓았다. 분명한 개념과 방향성을 갖춘 안으로서  지금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제시해온 땜질식 처방들과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김종인씨는  "먼저 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 즉시 / 지속적으로 재난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전해주는데 맞춰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그는 재원마련 방안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차피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됩니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서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는 정책안의 법률적 운영에 대해서도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도 즉시 이를 준비하기 바랍니다"라고 제시했다.

그는 정부지원을 가장 다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도 촉구했는데, '착한 임대인' 운동의 비현실성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고위공무원들 「코로나 긴급지원 대출」 현장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이제 마스크 공장 그만 돌아다니고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가서 대출받으러 왔다가 대출은커녕 상담 예약도 못 하고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을 만나보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하여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의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조언을 뿜어냈다.

"비상경제 상황은 연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4월에만 6조 규모고, 연말까지 50조가 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는 등의방식으로 은행들이 더 많은 회사채를 인수하게 해줘야 합니다. 1천조 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비상경제 대책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두는 방안도 빨리 찾아보기 바랍니다"라는 그의 조언은 구체적 실천지침에 이르기 까지 거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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