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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팬데믹과 경제위기 속에서도 트럼프의 재선 전망 밝다

-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력을 기대
- 위기에 봉착한 지도자의 효과적 대응이 중요

 

미국 엘리트 언론들의 견해는 하나로 수렴되는 듯 하다. 다우지수, S&P지수와 나스닥의 급락은 투자자들을 공포로 사로잡았다. 미국 전 부통령 조 바이든이 ‘슈퍼 화요일’ 예선을 휩쓸면서, 코로나19가 현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10년이 지난 지금 절정에 이른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교수출신 평론가 래리 사바토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와 불경기, 이 두 단어가 2020년 선거를 좌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조 바이든의 흑인표 잠식과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바이든으로 하여금 트럼프를 이기도록 만들어줄 것이라는 견해가 언론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난은 날카롭고 기민하게 제기되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염병 관리국의 전 국장 베스 카메론은 “해당기관의 폐쇄로 미국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준비가 약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코로나19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느리고 부적절하다”고 표현했으며 세계보건안보 및 생물안전국의 폐쇄가 부진한 대응이라는 결과를 낳는데 한 몫 했다는 듯이 시사했다. 이어 해당 국의 폐쇄로 인해 행정부는 팬데믹의 피해 대응책들의 조정을 위한 분명한 구조와 전략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팬데믹 대응을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폐쇄 결정을 옹호하면서 당시의 조치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저해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NSC의 구조를 간소화한 것이 국가의 생물안전을 저해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세계보건문제는 여전히 NSC의 최우선 과제로 남았으며, 2018-19년 아프리카 에볼라 위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데 전문가 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메시지를 14일 트위터에 올려 사바토의 트윗주장에 맞섰다.

 

핵확산방지와 생물안전국을 이끌며 팬데믹 대비업무를 책임지던 팀 모리슨은 17일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여러 관리들과 워싱턴 포스트가 대통령과 당시 보좌관 존 볼턴이 백악관의 해당 직제를 해체시켰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바로 그 핵확산 방지와 생물안전국에서 1년 동안 국장으로 일하다가 후임자에게 넘겨주었다. 후임자는 아직도 그 직에 있다. 그런 비난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트럼프의 거버넌스 접근법의 특징 중 하나는 책임의 중복을 피하는 것이다. 국가안보에 초첨을 맞춘 17개의 다른 조직이 존재한다면, 그 관료체계는 신속한 대응에 방해받을 수 있다. 특히 거대기업형 정부 네트워크는 문제 직원을 식별, 훈련, 해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1월 21일 질병통제센터(CDC)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비상운영센터를 가동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가? 2월 8일 궁극적으로 트럼프에게 무죄를 선고한 탄핵소추를 시작하기 위한 논거를 작성하고 있었다. 보수주의 평론가 돈 서버는 오바마와 바이든의 치명적 문제를 들추어냈다. 오바마는 2009년 바이든 부통령으로 하여금 신종인플루엔자(H1N1) 팬데믹 대응책임을 맡겼는데, 오바마는 1천2백명의 사망자가 나오도록 6개월이나 지나서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유행 전염병 전문가를 파면하고 질병통제센터의 기능을 축소했다는 것은 대부분 거짓이다. 전문가는 파면이 아닌 스스로 그만 둔 것이었고 일부 CDC의 예산에 대해 삭감제안이 있었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팬데믹 전문 티모시 지머 해군소장은 존 볼튼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된 뒤 자발적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떠났다. 볼튼은 비대해진 NSC 직원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머가 감독하던 기관을 해체시켰다. 당시 에볼라와의 전쟁을 총괄하던 해당 기관의 목적도 어느정도 달성된 상태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로 CDC의 감원을 제안했지만 의회가 동의해 주지 않았다. 트럼프는 기관을 축소시킨 적이 없다.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리기금 25억 달러를 긴급자금 요청하면서 새로운 예산안이 사실상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400명 규모의 NSC를 간소화하면서 3개의 국을 하나로 통합하여 핵확산방지 및 생물안전국을 만들라고 볼턴에게 주문했다. 모리슨은 “비평가들이 잘못 이해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 선전한 조직개편의 진실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통합된 국 조직이 관련 전문성의 결합으로 더 강화되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모리슨은 2018년 국가 바이오디펜스 전략을 입안한 국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현대화하기 위한 행정명령 초안을 작성했으며, 2020년에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전염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주도했다.

 

경제여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위기에 봉착한 지도자의 대응도 마찬가지다. 비상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전락한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표적 사례이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처럼 재선에 성공했다. 사람들은 강한 힘을 추종하는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를 불량배라고 치더라도, 그는 적어도 강한 불량배다. 바이든은 육체적으로 허약해서 말을 우물거린다. 힐러리 클린턴은 2016년 9월 11일 신체 마비를 겪으면서 선거에서 패배했다. 오늘부터 2020년 11월 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를 겪지 않는 한 그가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세르모국제연구소 김진우 소장은 조지타운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대학교에서 석사,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관계와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다. 

KIM Jinwoo, Sermo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http://www.serm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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