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월)

  • 맑음동두천 31.1℃
  • 맑음강릉 30.1℃
  • 맑음서울 31.0℃
  • 맑음대전 29.3℃
  • 맑음대구 27.7℃
  • 맑음울산 26.4℃
  • 맑음광주 26.4℃
  • 맑음부산 25.9℃
  • 맑음고창 26.1℃
  • 맑음제주 23.0℃
  • 맑음강화 28.4℃
  • 맑음보은 28.0℃
  • 맑음금산 28.0℃
  • 맑음강진군 26.4℃
  • 맑음경주시 27.3℃
  • 맑음거제 26.1℃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미국을 뒤흔드는 코로나-19 유행 (팬데믹 세계정치 ①)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자기부정 위기 봉착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한국, 일본, 이란, 이태리로 퍼져나가더니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창궐하고 있다. 우한폐렴이 중국에서는 제조업 공장들을 멈추어 세우더니, 팬데믹이란 이름을 얻은 이후에는 월가 주식시장에서 11년간의 호황을 종식시키고 미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말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지 한 달만인 1월 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과단성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 그도 2월 말 자국내 첫 COVID-19 사망자가 나오고 주식시장이 동요하자 허둥대기 시작했다.

 

남미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이민을 막기위해 국경을 쌓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통제로 감염병 유입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COVID-19는 지구화된 사회환경이 감염병의 국제적 유행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들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세계는 이미 너무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 얽혀있기 때문에 감염병을 국경통제로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경통제는 감염병 유입을 지연시켜서 신형 바이러스의 성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만은 2월 7일 중국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국내방역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까지도 확진자 67명 사망자 1명 선에서 선방하는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국경통제를 과신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방치하다가 큰 화를 자초한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은 매일 수백건의 신규확진을 기록하면서 확진자가 3일마다 배가하는 기하급수적 악화를 겪고 있다.

 

지난 2월 24일 COVID-19가 미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질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경고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잘 통제되고 있다”는 낙관론을 트위터로 퍼뜨렸다. 재선과 주식시장 호황에 정신이 팔린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경우였다.

 

주식시장에서는 동요가 시작되고 있었다. 주식시장 호황을 경제지표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주 금요일 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열린 “Keep America Great Again” 대회에서 연설하면서 민주당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를 활용하여 새로운 장난(new hoax)을 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로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COVID-19 발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져야 했다. 29일 미국 최초의 COVID-19사망자가 워싱턴주에서 나온데 대한 대응이었다. 무엇보다 대중적 공포가 확산되어 주식거래를 비롯한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COVID-19는 창궐하고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 파국은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투자가들은 이미 미국정부의 능력을 불신하며 불안감에 싸여 있었던 것이다.

 

COVID-19 팬데믹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전략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는 국제협력 보다 자국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을 강조하지만, COVID-19는 바이러스가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발원지에서 부터 예방해야 자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현실, 즉 국제협력의 불가피성을 일깨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학교폐쇄와 10인 이상 단체모임, 자유여행, 술집, 식당, 푸드코트 등을 피하여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늦추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미국조야에서 일고있다. COVID-19 팬데믹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중심적 경제정책 기조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가 대규모 양적완화를 발표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되었던 위기관리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실시했던 모든 정책을 부정해 왔던 그가 아니던가.

 



관련기사


포토뉴스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